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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직원 감시 안 된다'··· 캘리포니아 주, 규제 법안 발의

직장 내 디지털 모니터링과 AI 감시가 점점 더 성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직장 내 모니터링 도구에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검토 중이다.   국회의원 애쉬 칼라는 ‘직장 내 모니터링 도구 책임법(Workplace Technology Accountability Act; AB 1651)’을 지난 18일(현지 시각) 발의했다. 사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의 감시에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칼라는 지난 20일(현지 시각) 국회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새 법안이 "규제가 필요했던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기술의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직원 데이터가 남용되는 문제를 다루고 이에 따른 악영향을 방지하는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감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팬데믹 기간 대폭 증가했다. 키로깅(keylogging)이나 웹캠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측에서 재택근무 직원의 생산성과 활동을 추적하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디지털 모니터링 및 관리는 다양한 직종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사측에서 창고 직원, 트럭 운전사 혹은 공유 모빌리티 운전사의 위취를 추적하고 분석 결과와 알고리즘에 따라 승진, 채용 및 해고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5대 2로 가결된 이 법안은 현재 세출위원회로 넘어가 더 많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 제안은 다음 3가지이다.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거나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전에 직원에게 통지하고 직원이 수집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모니터링 기술은 업무와 연관된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합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모니터링 영상감시 감시 법안 노동쟁의 근로자

2022.04.22

직장 내 디지털 모니터링과 AI 감시가 점점 더 성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직장 내 모니터링 도구에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검토 중이다.   국회의원 애쉬 칼라는 ‘직장 내 모니터링 도구 책임법(Workplace Technology Accountability Act; AB 1651)’을 지난 18일(현지 시각) 발의했다. 사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의 감시에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칼라는 지난 20일(현지 시각) 국회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새 법안이 "규제가 필요했던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기술의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직원 데이터가 남용되는 문제를 다루고 이에 따른 악영향을 방지하는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감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팬데믹 기간 대폭 증가했다. 키로깅(keylogging)이나 웹캠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측에서 재택근무 직원의 생산성과 활동을 추적하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디지털 모니터링 및 관리는 다양한 직종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사측에서 창고 직원, 트럭 운전사 혹은 공유 모빌리티 운전사의 위취를 추적하고 분석 결과와 알고리즘에 따라 승진, 채용 및 해고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5대 2로 가결된 이 법안은 현재 세출위원회로 넘어가 더 많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 제안은 다음 3가지이다.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거나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전에 직원에게 통지하고 직원이 수집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모니터링 기술은 업무와 연관된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합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2022.04.22

'IoT 설계 단계부터 보안 고려' 英 관련 법안 발의··· 관련 업계 영향은?

지난주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 마고 제임스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설계 단계부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IoT 보안 관련 신규 법안을 발의했다.   2019년 6월 5일까지 진행되는 협의에는 기기 제조사, IoT 서비스 업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학자, 판매업자, 기술 전문가 등 소비자 IoT 보안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 법안의 목적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효율적인 보안 기능을 탑재시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2018년 10월 발표한 IoT 보안 실천 요강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인터넷에 연결된 제품 중 아직 기본적인 보안 기능이 부족한 제품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로 지금까지 3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중에는 영국 내 판매되는 스마트TV와 가전 등의 기기 전체에 ‘보안 인증’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 밖에 전 IoT 제품에 그 어떤 범용 공장 설정으로도 재설정될 수 없는 고유의 암호를 두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반 지침과 실천 요강도 있다. 여기에 따르면, 제품 제조사의 공개 연락처는 물론, 제품이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업계 대응 영국 전역의 여러 단체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 카스퍼스키랩 수석 보안 연구원 데이빗 엠은 “인터넷에 연결된 전 제품이 준수해야 할 업계 표준 요건이 제정되면 시중의 전 제품은 전국 가정에서 사용할 때 훨씬 안전해질 것이다. 발의된 라벨 부착 시스템을 시행하면 더욱더 그렇다. 소비자들이 스마트 기기들의 보안 요건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정부 DCMS 보안 인증 카스퍼스키랩 사물인터넷 발의 스마트홈 법안 스마트TV 사이버 공격 규제 후지쯔 표준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2019.05.07

지난주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 마고 제임스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설계 단계부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IoT 보안 관련 신규 법안을 발의했다.   2019년 6월 5일까지 진행되는 협의에는 기기 제조사, IoT 서비스 업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학자, 판매업자, 기술 전문가 등 소비자 IoT 보안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 법안의 목적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효율적인 보안 기능을 탑재시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2018년 10월 발표한 IoT 보안 실천 요강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인터넷에 연결된 제품 중 아직 기본적인 보안 기능이 부족한 제품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로 지금까지 3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중에는 영국 내 판매되는 스마트TV와 가전 등의 기기 전체에 ‘보안 인증’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 밖에 전 IoT 제품에 그 어떤 범용 공장 설정으로도 재설정될 수 없는 고유의 암호를 두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반 지침과 실천 요강도 있다. 여기에 따르면, 제품 제조사의 공개 연락처는 물론, 제품이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업계 대응 영국 전역의 여러 단체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 카스퍼스키랩 수석 보안 연구원 데이빗 엠은 “인터넷에 연결된 전 제품이 준수해야 할 업계 표준 요건이 제정되면 시중의 전 제품은 전국 가정에서 사용할 때 훨씬 안전해질 것이다. 발의된 라벨 부착 시스템을 시행하면 더욱더 그렇다. 소비자들이 스마트 기기들의 보안 요건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어느 때보다 훨씬...

2019.05.07

'암호화 법안에 반대' 손잡은 IT기업-NGO··· 구글, 페이스북, 앰네스티 참여

DRW(Digital Rights Watch), HRLC(Human Rights Law Centre),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N(Access Now) 등 NGO들이 이른바 호주 정부의 ‘암호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애플, 텔스트라(Telstra) 등의 여러 기업과 손잡았다. ASSI(Alliance for a Safe and Secure Internet)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구성된 이 연합은 정부가 '속도를 늦추고 멈추며 귀를 기울이고' 기존 형태의 전기 통신 및 기타 입법 개정(지원 및 접근) 법안(Telecommunication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ssistance and Access) Bill 2018)을 비준하지 않기를 바란다. 9월 초, 논의자료에 대한 공공 협의가 종료된 지 10일 만에 하원에 제출된 이 법안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경우에 따라 사용자 보안을 우회하는 새로운 툴을 개발하여 사법 조사에 협력해야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가 백도어(Backdoor)를 구축하고 암호화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가 계속해서 부인했는데도 여러 시민단체와 기술 기업들은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연합은 정부가 구성원 그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초안에 대한 논의 중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이 1만 4,000건 이상을 제출했고 일부는 사소한 개정을 거친 후 약 1주일 만에 의회에 전달됐다. 해당 연합과 DRW(Digital Rights Watch) 이사 리지 오시아는 "입법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반이상향에 도달하기 전에 이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PJCIS(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Intelligence and Security)가 이 법안을 검토할 것이다. 현재...

구글 ASSI 전기 통신 및 기타 입법 개정 국제앰네스티 텔스트라 시민단체 NGO 법안 암호화 프라이버시 야후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Alliance for a Safe and Secure Internet

2018.10.05

DRW(Digital Rights Watch), HRLC(Human Rights Law Centre),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N(Access Now) 등 NGO들이 이른바 호주 정부의 ‘암호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애플, 텔스트라(Telstra) 등의 여러 기업과 손잡았다. ASSI(Alliance for a Safe and Secure Internet)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구성된 이 연합은 정부가 '속도를 늦추고 멈추며 귀를 기울이고' 기존 형태의 전기 통신 및 기타 입법 개정(지원 및 접근) 법안(Telecommunication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ssistance and Access) Bill 2018)을 비준하지 않기를 바란다. 9월 초, 논의자료에 대한 공공 협의가 종료된 지 10일 만에 하원에 제출된 이 법안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경우에 따라 사용자 보안을 우회하는 새로운 툴을 개발하여 사법 조사에 협력해야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가 백도어(Backdoor)를 구축하고 암호화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가 계속해서 부인했는데도 여러 시민단체와 기술 기업들은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연합은 정부가 구성원 그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초안에 대한 논의 중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이 1만 4,000건 이상을 제출했고 일부는 사소한 개정을 거친 후 약 1주일 만에 의회에 전달됐다. 해당 연합과 DRW(Digital Rights Watch) 이사 리지 오시아는 "입법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반이상향에 도달하기 전에 이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PJCIS(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Intelligence and Security)가 이 법안을 검토할 것이다. 현재...

2018.10.05

'긴급 경보 채널로 넷플릭스 & 스포티파이도 활용'··· 美 상원, READI 법안 발의

미사일 위험이나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사람들에게 긴급경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가 발송 채널로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브라이언 샤츠 (Brian Schatz, D-Hawai'i) 상원 의원과 존 튠 (John Thune, RS.D) 상원 의원이 주도한 READI(Reliable Emergency Alert Distribution Improvement) 법안은, 긴급 경고를 발송하는 새로운 채널과 허위 경고에 대한 추적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넷플릭스(Netflix) 및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비디오와 오디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포함된 점이다. 비디오 및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가정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영상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다양한 비디오 및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도,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라는 서비스를 특정한 점이 두드러진다. 넷플릭스는 1997년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가 온라인 영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했다. DVD 판매 및 구독 서비스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을 시작한 넷플릭스는 2005년 42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전세계 190 여개 나라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1억 9,000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방대한 규모의 디지털 영상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정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긴급 경고 발령 법안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가 이름을 올렸다. 영상 및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긴급 메시지 전달 채널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

재해 의회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법안 READI 긴급

2018.07.19

미사일 위험이나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사람들에게 긴급경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가 발송 채널로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브라이언 샤츠 (Brian Schatz, D-Hawai'i) 상원 의원과 존 튠 (John Thune, RS.D) 상원 의원이 주도한 READI(Reliable Emergency Alert Distribution Improvement) 법안은, 긴급 경고를 발송하는 새로운 채널과 허위 경고에 대한 추적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넷플릭스(Netflix) 및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비디오와 오디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포함된 점이다. 비디오 및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가정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영상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다양한 비디오 및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도,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라는 서비스를 특정한 점이 두드러진다. 넷플릭스는 1997년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가 온라인 영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했다. DVD 판매 및 구독 서비스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을 시작한 넷플릭스는 2005년 42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전세계 190 여개 나라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1억 9,000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방대한 규모의 디지털 영상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정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긴급 경고 발령 법안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가 이름을 올렸다. 영상 및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긴급 메시지 전달 채널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

2018.07.19

보안 전문가들, 미 의회에 IoT 규제 마련 요구

IoT 기기의 보안 취약성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미국 정부가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이버보안 연구원 브루스 슈나이어가 2016년 11월 16일 하원의원의 공청회에서 출석해 IoT의 위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Credit: Grant Gross 베테랑 사이버 보안 연구원이자 하버드대학교 강사인 브루스 슈나이어는 “지난 10월 IoT 기기를 이용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은 일부 웹사이트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다. 하지만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슈나이어는 16일 하원의원 소위원회에서 “자동차, 비행기, 온도 조절기, 가전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실제 우리 생활과 재산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실제 재앙으로 닥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IoT 보안 규제의 필요성을 질문했고, 슈나이어는 정부의 아무런 제제 없다면 IoT 기기 판매자와 소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슈나이어와 다른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많은 IoT 기기는 보안 기능이 없는 저가 제품이며, 취약성을 패치하기가 쉽지 않고, 고객은 기기가 손상됐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 슈나이어는 또 “사용자가 18개월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지만, 보안 공격을 받은 DVR은 5년 정도 사용하고, 자동차는 10년 정도 탄다. 온도 조절기는 아마 거의 교체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규제가 필요한 시장은 발목잡힐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이 문제에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러나 슈나이어의 IoT 규제에 관한 요구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오레곤 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그레그 월든은 “규제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세계를 규제할 수는 없다"고...

정부 온도 조절기 IoT 보안 사물인터넷 법안 비행기 의회 규제 자동차 가전 제품

2016.11.17

IoT 기기의 보안 취약성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미국 정부가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이버보안 연구원 브루스 슈나이어가 2016년 11월 16일 하원의원의 공청회에서 출석해 IoT의 위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Credit: Grant Gross 베테랑 사이버 보안 연구원이자 하버드대학교 강사인 브루스 슈나이어는 “지난 10월 IoT 기기를 이용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은 일부 웹사이트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다. 하지만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슈나이어는 16일 하원의원 소위원회에서 “자동차, 비행기, 온도 조절기, 가전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실제 우리 생활과 재산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실제 재앙으로 닥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IoT 보안 규제의 필요성을 질문했고, 슈나이어는 정부의 아무런 제제 없다면 IoT 기기 판매자와 소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슈나이어와 다른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많은 IoT 기기는 보안 기능이 없는 저가 제품이며, 취약성을 패치하기가 쉽지 않고, 고객은 기기가 손상됐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 슈나이어는 또 “사용자가 18개월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지만, 보안 공격을 받은 DVR은 5년 정도 사용하고, 자동차는 10년 정도 탄다. 온도 조절기는 아마 거의 교체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규제가 필요한 시장은 발목잡힐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이 문제에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러나 슈나이어의 IoT 규제에 관한 요구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오레곤 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그레그 월든은 “규제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세계를 규제할 수는 없다"고...

2016.11.17

英 의회 "AI의 사회·윤리·법률적 문제 발견, 규제 필요"

AI 활동을 규제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에서 제기됐다.   영국 의회가 로봇과 AI 시스템을 규제할 방안을 찾고 있다. 영국 의회는 AI 시스템이 내리는 의사결정을 더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한다. 점점 더 많은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IoT 기기가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됨에 따라 그것들의 생각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영국 의회의 과학기술위원회는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더 많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했다. 위원회는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근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윤리적이며,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내리는 판단의 투명성이 중요한지, AI와 관련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러한 기술이 의도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원치 않거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야기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새로운 분야에서 규제를 만든다는 게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오늘날 인공지능 시스템의 윤리적이고 법률적이며 사회적인 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를 위협하면서 AI가 고용 시장을 파괴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위원회는 정부가 학교 정규 과정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평생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적어도 영국에서는 엄청난 일이다. 위원회는 국가가 이미 디지털 기술 위기를 겪고 있고, 정부가 디지털 기술 격차를 근로자들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2013년 영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8가지 기술 분야 중 하나로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선정했다. 그랬는데도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도, 로봇과 AI에서 미래 ...

영국 사물인터넷 발의 법안 로봇 인공지능 AI 의회 규제 국회

2016.10.13

AI 활동을 규제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에서 제기됐다.   영국 의회가 로봇과 AI 시스템을 규제할 방안을 찾고 있다. 영국 의회는 AI 시스템이 내리는 의사결정을 더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한다. 점점 더 많은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IoT 기기가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됨에 따라 그것들의 생각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영국 의회의 과학기술위원회는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더 많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했다. 위원회는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근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윤리적이며,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내리는 판단의 투명성이 중요한지, AI와 관련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러한 기술이 의도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원치 않거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야기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새로운 분야에서 규제를 만든다는 게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오늘날 인공지능 시스템의 윤리적이고 법률적이며 사회적인 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를 위협하면서 AI가 고용 시장을 파괴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위원회는 정부가 학교 정규 과정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평생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적어도 영국에서는 엄청난 일이다. 위원회는 국가가 이미 디지털 기술 위기를 겪고 있고, 정부가 디지털 기술 격차를 근로자들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2013년 영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8가지 기술 분야 중 하나로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선정했다. 그랬는데도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도, 로봇과 AI에서 미래 ...

2016.10.13

샌프란시스코,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만장일치로 법안 통과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10층 이하의 모든 신축 상업 시설과 거주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원인 스콧 위너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지붕 관련 조례를 작성했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사진 앞쪽)과 태양열 온수난방 시설(사진 뒤쪽)이 설치돼 있다. 경사가 낮은 태양광 패널은 여름에, 경사가 높은 패널은 겨울에 각각 최적화돼 있다. 이미지 출처 : CREATIVE COMMONS LIC. 위너는 보도자료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옥상 공간 사용은 태양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똑똑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며 "도시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달 초 발표된 연방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총 국가 전력의 39%를 공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에너지정보국이 법률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관의 대변인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한 다른 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주 단위와 지역 단위의 규정과 규제를 정리한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주 인센티브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상업 시설과 주거 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기록은 없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조례를 만든 사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법률은 새로 짓는 작은 건물의 경우 옥상의 15%에 해당하는 면적에 반드시 태양광패널 설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의 24 에너지 표준’이라는 주법을 따르게 된다. 이 법은 건물 ...

절감 시의회 샌프란시스코 의무화 태양광 패널 설치 법안 신재생에너지 전력 에너지 통과

2016.04.21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10층 이하의 모든 신축 상업 시설과 거주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원인 스콧 위너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지붕 관련 조례를 작성했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사진 앞쪽)과 태양열 온수난방 시설(사진 뒤쪽)이 설치돼 있다. 경사가 낮은 태양광 패널은 여름에, 경사가 높은 패널은 겨울에 각각 최적화돼 있다. 이미지 출처 : CREATIVE COMMONS LIC. 위너는 보도자료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옥상 공간 사용은 태양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똑똑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며 "도시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달 초 발표된 연방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총 국가 전력의 39%를 공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에너지정보국이 법률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관의 대변인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한 다른 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주 단위와 지역 단위의 규정과 규제를 정리한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주 인센티브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상업 시설과 주거 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기록은 없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조례를 만든 사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법률은 새로 짓는 작은 건물의 경우 옥상의 15%에 해당하는 면적에 반드시 태양광패널 설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의 24 에너지 표준’이라는 주법을 따르게 된다. 이 법은 건물 ...

2016.04.21

미 정부, 원격의료로 10년간 18억 달러 절감… 에이밸리어헬스 전망

미국에서 원격의료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18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텔레메디슨(Telemedicine). 이미지 출처 : Creative Commons Lic. 최근 미국 의회에 발의된 원격의료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가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진료 상담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환자들은 농촌 지역에 있는 병원과 자택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의료 행위별수가제(Medicare fee for service)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새로운 법안은 현재 원격지나 병원이 없는 지역이라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못하는 환자들에게 원격의료 상담과 원격 환자 모니터링(또는 만성질환자 원격 관리(RPM)과 함께 노인 의료 보험 배상을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한다. 워싱턴DC에 있는 컨설팅 기업인 에이밸리어헬스(Avalere Health)에 따르면, 미국 의학협회(AMA)가 지지하는 의료법안인 CNNECT(Creating Opportunities Now for Necessary and Effective Care Technologies)는 연방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18억 달러를 절감하게 할 것으로 기대됐다. 현행법은 특정 진료 장소와 농촌 지역에서 원격 의료를 받을 경우 환자에게 환급금을 제한하고 있다. 또 환자가 전자의료기록(EMR), 이메일 및 기타 통신 기술을 이용해 의사에게 정보를 전송하고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지고 있으며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로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의료비 환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 환급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게 되면, CONNECT 법은 병원에서 먼 곳에 거주해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떨어졌던 환자들에게까지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 환자들이 병원 방문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이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주장하...

의료 IMS 리서치 의료보험 환급 텔레메디슨 텔레헬스 의료법 의사 원격의료 환자 법안 원격진료 에이밸리어헬스

2016.02.04

미국에서 원격의료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18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텔레메디슨(Telemedicine). 이미지 출처 : Creative Commons Lic. 최근 미국 의회에 발의된 원격의료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가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진료 상담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환자들은 농촌 지역에 있는 병원과 자택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의료 행위별수가제(Medicare fee for service)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새로운 법안은 현재 원격지나 병원이 없는 지역이라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못하는 환자들에게 원격의료 상담과 원격 환자 모니터링(또는 만성질환자 원격 관리(RPM)과 함께 노인 의료 보험 배상을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한다. 워싱턴DC에 있는 컨설팅 기업인 에이밸리어헬스(Avalere Health)에 따르면, 미국 의학협회(AMA)가 지지하는 의료법안인 CNNECT(Creating Opportunities Now for Necessary and Effective Care Technologies)는 연방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18억 달러를 절감하게 할 것으로 기대됐다. 현행법은 특정 진료 장소와 농촌 지역에서 원격 의료를 받을 경우 환자에게 환급금을 제한하고 있다. 또 환자가 전자의료기록(EMR), 이메일 및 기타 통신 기술을 이용해 의사에게 정보를 전송하고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지고 있으며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로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의료비 환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 환급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게 되면, CONNECT 법은 병원에서 먼 곳에 거주해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떨어졌던 환자들에게까지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 환자들이 병원 방문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이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주장하...

2016.02.04

오픈소스 사용 확대 여부를 국민 투표에 부친 프랑스

프랑스 정부가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 공화국의 법안’ 통과를 국민투표에 부쳤으며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102115 프랑스. 이미지 출처 : Eric Pouhier\Wikipedia\CC BY-SA 2.5 14만 7,000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디지털 공화국 법안 662개를 수용하자는 데 투표했으며 2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2번째와 3번째로 큰 안건이었다. 그중 하나는 프랑스의 학교와 대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걷어내고 GNU/리눅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정부의 운영에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안건은 정부가 e스포츠 산업 규제를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밖에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받은 다른 법안으로는 인터넷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들로,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보호, 망중립성, 암호화 해야 할 10개 항목 등이었다. 디지털 공화국 법안은 20일 동안 열람할 수 있었으며 현재 프랑스 내각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고등법원으로 갔다.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우선권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던 프랑스 자유 소프트웨어 옹호 단체인 APRIL은 오픈소스 사용 확대 법안은 중요하고 프랑스다운 일이라고 밝혔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자유, 평등, 박애’을 컴퓨터 분야로 옮겨온 것이다"며 "시민들이 기술 때문에 공공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언급했다.  소프트피디아가 밝혔듯이 이번 주 유럽에서 오픈스스로 방향을 정한 두번째 국가다. 프랑스에 앞서 영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공화국 국민 투표 프랑스 정부 리브레오피스 LibreOffice 법안 학교 대학 공공기관 오픈소스 사용 확대

2015.10.23

프랑스 정부가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 공화국의 법안’ 통과를 국민투표에 부쳤으며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102115 프랑스. 이미지 출처 : Eric Pouhier\Wikipedia\CC BY-SA 2.5 14만 7,000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디지털 공화국 법안 662개를 수용하자는 데 투표했으며 2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2번째와 3번째로 큰 안건이었다. 그중 하나는 프랑스의 학교와 대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걷어내고 GNU/리눅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정부의 운영에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안건은 정부가 e스포츠 산업 규제를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밖에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받은 다른 법안으로는 인터넷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들로,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보호, 망중립성, 암호화 해야 할 10개 항목 등이었다. 디지털 공화국 법안은 20일 동안 열람할 수 있었으며 현재 프랑스 내각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고등법원으로 갔다.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우선권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던 프랑스 자유 소프트웨어 옹호 단체인 APRIL은 오픈소스 사용 확대 법안은 중요하고 프랑스다운 일이라고 밝혔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자유, 평등, 박애’을 컴퓨터 분야로 옮겨온 것이다"며 "시민들이 기술 때문에 공공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언급했다.  소프트피디아가 밝혔듯이 이번 주 유럽에서 오픈스스로 방향을 정한 두번째 국가다. 프랑스에 앞서 영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정부가...

2015.10.23

블로그 | 국가 IT인프라 보호에 대한 단상

미국 정부 IT인프라 보호에 앞장섰던 상원의원이 퇴임하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IT인프라 보호에 주저하는 듯이 보인다. 미 상원의원 조 리버맨이 1월 다사 다난했던 24년을 뒤로 한 채 퇴임했다. 지난 수 년 동안 그가 집중했던 문제는 ‘미국의 주요 인프라 보호’였다. 리버맨은 수잔 콜릭스 상원의원과 함께 이런 인프라를 위한 일정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일련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마지막 발의 안이 올 11월에 투표에 붙여질 예정이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중요 인프라의 보안 및 회복’에 대한 ‘대통령 정책명령’을 발의한 상태다. 이 명령에는 ‘주요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 개선’ 행정명령이 수반되었다. 애석하게도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리버맨의 노력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리버맨 상원의원의 노력은 2012년에 선거가 진행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의 핵심은 기업들로 인한 위험을 기업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실제로 주장한데 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반대파의 선봉으로 이렇게 말했다. "선거로 임명된 게 아닌 국토안보부(DHS)의 관료들은 중요 사이버 인프라의 약 9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권위적인 규범을 공포할 수 있었다." 리버맨/콜린스 법안이 DHS에 중요 인프라의 보호 책임을 떠맡겼다면 해당 제안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알다시피, 보안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 (TSA)의 전문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의 발전소, 병원, 교통, 금융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스스로 각성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노출된 채로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보호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맥케인의 가정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오바마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중요 인프라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 경제적 안보, 또는 국가 안보에 비극적인 지역...

안전 법안 발의 국가 IT인프라

2013.02.21

미국 정부 IT인프라 보호에 앞장섰던 상원의원이 퇴임하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IT인프라 보호에 주저하는 듯이 보인다. 미 상원의원 조 리버맨이 1월 다사 다난했던 24년을 뒤로 한 채 퇴임했다. 지난 수 년 동안 그가 집중했던 문제는 ‘미국의 주요 인프라 보호’였다. 리버맨은 수잔 콜릭스 상원의원과 함께 이런 인프라를 위한 일정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일련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마지막 발의 안이 올 11월에 투표에 붙여질 예정이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중요 인프라의 보안 및 회복’에 대한 ‘대통령 정책명령’을 발의한 상태다. 이 명령에는 ‘주요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 개선’ 행정명령이 수반되었다. 애석하게도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리버맨의 노력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리버맨 상원의원의 노력은 2012년에 선거가 진행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의 핵심은 기업들로 인한 위험을 기업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실제로 주장한데 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반대파의 선봉으로 이렇게 말했다. "선거로 임명된 게 아닌 국토안보부(DHS)의 관료들은 중요 사이버 인프라의 약 9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권위적인 규범을 공포할 수 있었다." 리버맨/콜린스 법안이 DHS에 중요 인프라의 보호 책임을 떠맡겼다면 해당 제안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알다시피, 보안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 (TSA)의 전문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의 발전소, 병원, 교통, 금융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스스로 각성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노출된 채로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보호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맥케인의 가정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오바마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중요 인프라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 경제적 안보, 또는 국가 안보에 비극적인 지역...

2013.02.21

세금 혜택으론 미국 아웃소싱 부흥 어렵다••• 법안 통과 실패

아웃소싱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과 맹공격이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미국 의회가 오프쇼어 아웃소싱에서 자국으로 복귀하려는 기업들을 독려할 법안을 만들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가능한 이 법안을 11월 전에 통과시키려 노력했으나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은 목요일 56대 42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했다. 센스. 데비 스테이브나우(미시건,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민주당), 리차드 블루멘탈(코네티컷, 민주당)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는 오프쇼어 아웃소싱에서 자국내 소싱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는 오프쇼어 아웃소싱 시 20%의 비용 절감과 동일한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세금 혜택 노력들은 미국내 IT서비스 시장을 키우고 있는 IT기업을 지원해 왔다. 그들 기업 중에는 뉴저지의 IT서비스 회사인 클락스E.솔루션(GalaxE.Solutions)도 있다. 클락스E.솔루션은 디트로이트로 아웃소싱 프로그램을 이전시켰다. 이 회사 직원들의 대부분은 인도와 중국에 있지만 현재 미국내 인력도 확대하고 있다. 일부 IT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널리 확산되는 오프쇼어 아웃소싱 추세에 대해 세계 혜택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간주된다. "주된 이유는 이 법안이 해외에서 채용하거나 국내 채용으로 옮겨가는 비용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컴퓨터이코노믹스(Computer Economics) 사장인 프랭크 스카보는 말했다. "이 법안은 해외 아웃소싱 업무 자체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IT아웃소싱으로 일자리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미미하다고 스카보는 전했다. "실제 현금은 지속적인 비용에 있다. 매월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다."...

오프쇼어 아웃소싱 법안 미 정부

2012.07.20

아웃소싱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과 맹공격이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미국 의회가 오프쇼어 아웃소싱에서 자국으로 복귀하려는 기업들을 독려할 법안을 만들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가능한 이 법안을 11월 전에 통과시키려 노력했으나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은 목요일 56대 42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했다. 센스. 데비 스테이브나우(미시건,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민주당), 리차드 블루멘탈(코네티컷, 민주당)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는 오프쇼어 아웃소싱에서 자국내 소싱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는 오프쇼어 아웃소싱 시 20%의 비용 절감과 동일한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세금 혜택 노력들은 미국내 IT서비스 시장을 키우고 있는 IT기업을 지원해 왔다. 그들 기업 중에는 뉴저지의 IT서비스 회사인 클락스E.솔루션(GalaxE.Solutions)도 있다. 클락스E.솔루션은 디트로이트로 아웃소싱 프로그램을 이전시켰다. 이 회사 직원들의 대부분은 인도와 중국에 있지만 현재 미국내 인력도 확대하고 있다. 일부 IT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널리 확산되는 오프쇼어 아웃소싱 추세에 대해 세계 혜택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간주된다. "주된 이유는 이 법안이 해외에서 채용하거나 국내 채용으로 옮겨가는 비용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컴퓨터이코노믹스(Computer Economics) 사장인 프랭크 스카보는 말했다. "이 법안은 해외 아웃소싱 업무 자체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IT아웃소싱으로 일자리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미미하다고 스카보는 전했다. "실제 현금은 지속적인 비용에 있다. 매월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다."...

2012.07.20

기술 단체 9곳, 논란의 CISPA 법안 지지 피력

기술 산업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연합해 국회에 논란을 빚고 있는 사이버 보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번 주 하원에서 다뤄질 이 법안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기술 산업 협회(ITI: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소프트웨어 및 정보 산업 협회(SIIA: Software and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등 9개 단체는 미국 하원 지도자들에게 사이버 정보 공유 및 보호 법안(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CISPA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와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 사이버보안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것이다. 이 연합 단체는 존 보에너 하원의장과 낸시 팰로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의회가 혁신을 유지하고 장려하는 이번 법안 추진을 통해 한층 탄력적인 글로벌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민과 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사이버보안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 문제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CISPA 법안 지지 외에, 하원 의원들이 계류 중인 연방 정보 보안 관리 법안(FISMA)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정부 IT 시스템 표준 인증 법안, 사이버 보안 연구 및 개발 개선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CISP 법안 지지는 몇몇 프라이버시 및 시민 자유 옹호 단체들이 법안을 반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국가 안전보장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과 같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에 취약한 정부 첩보 기관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하...

보안 프라이버시 사이버 CIPSA 법안

2012.04.23

기술 산업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연합해 국회에 논란을 빚고 있는 사이버 보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번 주 하원에서 다뤄질 이 법안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기술 산업 협회(ITI: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소프트웨어 및 정보 산업 협회(SIIA: Software and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등 9개 단체는 미국 하원 지도자들에게 사이버 정보 공유 및 보호 법안(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CISPA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와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 사이버보안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것이다. 이 연합 단체는 존 보에너 하원의장과 낸시 팰로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의회가 혁신을 유지하고 장려하는 이번 법안 추진을 통해 한층 탄력적인 글로벌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민과 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사이버보안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 문제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CISPA 법안 지지 외에, 하원 의원들이 계류 중인 연방 정보 보안 관리 법안(FISMA)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정부 IT 시스템 표준 인증 법안, 사이버 보안 연구 및 개발 개선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CISP 법안 지지는 몇몇 프라이버시 및 시민 자유 옹호 단체들이 법안을 반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국가 안전보장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과 같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에 취약한 정부 첩보 기관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하...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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