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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 "애플,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반독점법 위반"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잠정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앱의 유통 과정에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으며,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앱스토어 사용자에게는 자체 인앱 구매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앱 개발사에게는 앱 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등 자체 앱스토어 규정을 통해 앱 생태계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진단했다.  또 애플의 수수료 정책 때문에 스포티파이 등 일부 음원 스트리밍 제공 업체들이 앱 내 유료 구독 상품을 제공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집행위는 전했다. 이로 인해 애플 기기 사용자들이 스트리밍 앱에서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에 제약이 가해졌다는 설명이다.  EU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3월 스포티파이 측이 애플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스포티파이는 성명에서 “애플이 앱스토어 내에서 선수와 심판 노릇을 둘 다 하면서 앱 개발사들에게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며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각종 제재를 가한다”라며 소송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애플은 EU의 이번 발표에 대해 “스포티파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구독 서비스가 됐다. 이들은 앱스토어의 모든 혜택은 원하면서도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집행위가 스포티파이를 대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공정 경쟁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U 집행위의 제소에 따라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애플은 법원으로부터 매출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해 매출인 2...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법 EU 스포티파이

2021.05.03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잠정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앱의 유통 과정에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으며,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앱스토어 사용자에게는 자체 인앱 구매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앱 개발사에게는 앱 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등 자체 앱스토어 규정을 통해 앱 생태계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진단했다.  또 애플의 수수료 정책 때문에 스포티파이 등 일부 음원 스트리밍 제공 업체들이 앱 내 유료 구독 상품을 제공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집행위는 전했다. 이로 인해 애플 기기 사용자들이 스트리밍 앱에서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에 제약이 가해졌다는 설명이다.  EU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3월 스포티파이 측이 애플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스포티파이는 성명에서 “애플이 앱스토어 내에서 선수와 심판 노릇을 둘 다 하면서 앱 개발사들에게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며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각종 제재를 가한다”라며 소송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애플은 EU의 이번 발표에 대해 “스포티파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구독 서비스가 됐다. 이들은 앱스토어의 모든 혜택은 원하면서도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집행위가 스포티파이를 대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공정 경쟁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U 집행위의 제소에 따라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애플은 법원으로부터 매출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해 매출인 2...

2021.05.03

칼럼ㅣ'팀즈 vs. 슬랙'··· 윈도우 10이 가세한다면?

슬랙이 유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쫓고 있다. 최근 잘나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견제하려는 안간힘 속에서다. 하지만 MS는 윈도우로 슬랙을 유유히 따돌릴 수도 있다.  MS는 협업 툴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슬랙을 겨냥해 지난 2017년 협업 소프트웨어인 팀즈를 출시했다. 팀즈가 처음 출시됐을 땐 딱히 주목할 만한 점이 없었다. 슬랙이 확실히 우위에 있었다. 초창기 팀즈의 큰 단점 중 하나는 오피스 제품군과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새 버전을 내놓으며 팀즈를 끊임없이 개선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오피스 제품군의 호환성을 강화했다. 오늘날 팀즈와 슬랙은 큰 폭으로 성장 중인 엔터프라이즈 협업 툴 시장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협업 툴 시장의 수익성은 훨씬 좋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집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보고서는 "원격근무 체제로 전환한 기업의 3분의 1 이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원격근무가 일상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적어도 미국 사무직의 16%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일주일 중 최소 이틀은 재택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며, 원격근무와 관련하여 직장 내에 극적이면서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MS 365 부사장 재러드 스파타로 또한 미국에서 코로나발 첫 봉쇄조치가 내려진 이후 유사한 말을 했다. "뉴 노멀이 다가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뉴 노멀은 2주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 새로운 툴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뉴 노멀이 다가올 것이다."  한편 협업 툴 시장을 둘러싼 전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다. 지난 여름, 슬랙은 유럽연합(EU)에 MS를 반독점법 위한 혐의로 제소했다. MS가 오피스 제품군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슬랙을 밀어냈다는 주장이었다.  슬랙의 법률 고문 데이비드 셸헤이스는 "MS가 ...

마이크로소프트 MS 슬랙 플랫폼 오피스 365 사티아 나델라 코로나 반독점 EU 세일즈포스

2021.02.18

슬랙이 유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쫓고 있다. 최근 잘나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견제하려는 안간힘 속에서다. 하지만 MS는 윈도우로 슬랙을 유유히 따돌릴 수도 있다.  MS는 협업 툴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슬랙을 겨냥해 지난 2017년 협업 소프트웨어인 팀즈를 출시했다. 팀즈가 처음 출시됐을 땐 딱히 주목할 만한 점이 없었다. 슬랙이 확실히 우위에 있었다. 초창기 팀즈의 큰 단점 중 하나는 오피스 제품군과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새 버전을 내놓으며 팀즈를 끊임없이 개선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오피스 제품군의 호환성을 강화했다. 오늘날 팀즈와 슬랙은 큰 폭으로 성장 중인 엔터프라이즈 협업 툴 시장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협업 툴 시장의 수익성은 훨씬 좋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집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보고서는 "원격근무 체제로 전환한 기업의 3분의 1 이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원격근무가 일상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적어도 미국 사무직의 16%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일주일 중 최소 이틀은 재택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며, 원격근무와 관련하여 직장 내에 극적이면서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MS 365 부사장 재러드 스파타로 또한 미국에서 코로나발 첫 봉쇄조치가 내려진 이후 유사한 말을 했다. "뉴 노멀이 다가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뉴 노멀은 2주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 새로운 툴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뉴 노멀이 다가올 것이다."  한편 협업 툴 시장을 둘러싼 전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다. 지난 여름, 슬랙은 유럽연합(EU)에 MS를 반독점법 위한 혐의로 제소했다. MS가 오피스 제품군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슬랙을 밀어냈다는 주장이었다.  슬랙의 법률 고문 데이비드 셸헤이스는 "MS가 ...

2021.02.18

EU, 구글의 핏빗 인수 1년만에 승인 ‘건강 데이터와 광고 분리 등 조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12월 17일(현지 시각) 구글의 핏빗(Fitbit) 인수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광고, 웹 및 안드로이드 API 액세스에 대한 약정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랐다. 약정 유효 기간은 10년이고 필요하다면 10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핏빗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피트니스 웨어러블 장치 전문업체로, 구글이 2019년 11월 21억 달러에 인수를 발표했다. 약 1년 동안 인수 작업을 진행해 온 구글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 강화와 독점을 우려하는 유럽연합의 조사를 받아왔다. 핏빗은 스마트워치와 트래커 형태의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운동량 및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U가 구글의 핏빗 인수를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인수작업이 2020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화면 : Fitbit 홈페이지) 유럽연합은 구글이 핏빗을 인수할 경우 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가지를 조사했다. 첫째는 구글이 광고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둘째는 경쟁 웨어러블 업체와 안드로이드 간의 상호 운용성이 보호되는 방법. 셋째는 사용자가 원할 경우 계속해서 건강 및 피트니스 데이터를 공유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핏빗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와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가 결합하면, 사용자 기반의 고품질 데이터를 갖춘 막강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다른 웨어러블 장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유료화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 약정 안을 제시했다. 약정 사항은 크게 광고, 웹 API, 안드로이드 API 세 가지에 대한 것이다. 각각에 대한 활용 범위와 사용 제한에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광고에서 구글이 지켜야 할 약속은, 핏빗에서 수집한 ...

구글 핏빗 인수 EU

2020.12.1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12월 17일(현지 시각) 구글의 핏빗(Fitbit) 인수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광고, 웹 및 안드로이드 API 액세스에 대한 약정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랐다. 약정 유효 기간은 10년이고 필요하다면 10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핏빗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피트니스 웨어러블 장치 전문업체로, 구글이 2019년 11월 21억 달러에 인수를 발표했다. 약 1년 동안 인수 작업을 진행해 온 구글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 강화와 독점을 우려하는 유럽연합의 조사를 받아왔다. 핏빗은 스마트워치와 트래커 형태의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운동량 및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U가 구글의 핏빗 인수를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인수작업이 2020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화면 : Fitbit 홈페이지) 유럽연합은 구글이 핏빗을 인수할 경우 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가지를 조사했다. 첫째는 구글이 광고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둘째는 경쟁 웨어러블 업체와 안드로이드 간의 상호 운용성이 보호되는 방법. 셋째는 사용자가 원할 경우 계속해서 건강 및 피트니스 데이터를 공유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핏빗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와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가 결합하면, 사용자 기반의 고품질 데이터를 갖춘 막강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다른 웨어러블 장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유료화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 약정 안을 제시했다. 약정 사항은 크게 광고, 웹 API, 안드로이드 API 세 가지에 대한 것이다. 각각에 대한 활용 범위와 사용 제한에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광고에서 구글이 지켜야 할 약속은, 핏빗에서 수집한 ...

2020.12.18

결제 처리 산업에 중대한 영향··· 'PSD2' 안내서

유럽에서 오는 9월 온라인 결제를 대상으로 새롭게 개정된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라는 새로운 보안 요구사항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영향은 유럽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PSD2는 결제 처리 산업에 2가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PSD2는 다중 인증(MFA)을 통해 온라인 거래의 보안을 강화하는 요건을 부과한다. 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제3자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에 (계좌 소유주가 동의할 경우)고객 은행 계좌에 액세스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SCA(Strong Consumer Authentication) 요건이란 무엇일까? PSD2에 따르면, 결제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유럽 지역 소비자의 카드 결제 거래 등 온라인 거래에 이중 인증(2FA)을 적용해야 한다. 더 강력한 인증을 위해 비밀번호와 PIN 같이 사용자가 알고 있는 것,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식 식별자나 스마트폰 앱이 생성하는 코드 같이 사용자가 갖고 있는 것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모든 거래에서 고객과 거래 금액을 연결시키는 고유의 인증 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몇몇 예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유로 미만의 거래와 구독서비스 같이 지불 받는 사람과 금액이 항상 동일한 반복 거래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소비자가 특정 상점들을 화이트리스트 처리할 수 있다. 이보다 금액이 더 큰 경우에도 수취 은행이나 서비스가 부정행위 발생 비율을 다른 위험 분석 도구를 통해 낮게 유지할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부정행위 발생 비율이 각각 0.13%, 0.06%, 0.01% 미만일 때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 상한선은 각각 100유로, 250유로, 500유로이다.  그러나 컨설팅 회사인 에이트 그룹(Aite Group)과 부정행위 방지 회사인 아이오베이션(Iovation)이 최근 발표한 PSD2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수취기관에서 평균적인...

이중인증 EU EMV SCA EBA 3DS2 PSD2

2019.09.17

유럽에서 오는 9월 온라인 결제를 대상으로 새롭게 개정된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라는 새로운 보안 요구사항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영향은 유럽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PSD2는 결제 처리 산업에 2가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PSD2는 다중 인증(MFA)을 통해 온라인 거래의 보안을 강화하는 요건을 부과한다. 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제3자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에 (계좌 소유주가 동의할 경우)고객 은행 계좌에 액세스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SCA(Strong Consumer Authentication) 요건이란 무엇일까? PSD2에 따르면, 결제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유럽 지역 소비자의 카드 결제 거래 등 온라인 거래에 이중 인증(2FA)을 적용해야 한다. 더 강력한 인증을 위해 비밀번호와 PIN 같이 사용자가 알고 있는 것,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식 식별자나 스마트폰 앱이 생성하는 코드 같이 사용자가 갖고 있는 것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모든 거래에서 고객과 거래 금액을 연결시키는 고유의 인증 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몇몇 예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유로 미만의 거래와 구독서비스 같이 지불 받는 사람과 금액이 항상 동일한 반복 거래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소비자가 특정 상점들을 화이트리스트 처리할 수 있다. 이보다 금액이 더 큰 경우에도 수취 은행이나 서비스가 부정행위 발생 비율을 다른 위험 분석 도구를 통해 낮게 유지할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부정행위 발생 비율이 각각 0.13%, 0.06%, 0.01% 미만일 때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 상한선은 각각 100유로, 250유로, 500유로이다.  그러나 컨설팅 회사인 에이트 그룹(Aite Group)과 부정행위 방지 회사인 아이오베이션(Iovation)이 최근 발표한 PSD2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수취기관에서 평균적인...

2019.09.17

브렉시트가 영국-EU의 데이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안건을 관할하기로 투표한 이후 영국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럽연합을 뛰쳐나올 확률은 낮아졌지만, 이는 영국과 EU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중대한 함의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EU를 떠난다면 더 이상 GDPR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EU 탈퇴법에 의해 GDPR의 기본 원리, 의무, 권리는 유지된다. 또한 이 법은 정부가 영국에서 이를 유효하게 하는 데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수정은 EU기관 및 절차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 EU에 속하지 않은 영국이 자신에게 타당한 용어로 대체하는 것과 주로 연관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을 ‘국내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변경은 단순한 대체 이상을 요구할 것이다.   탈퇴일 즉시, 그게 언제든지 간에, EU는 영국을 ‘제3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영국은 EU로의 데이터 전송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데이터 적정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궁극적으로 영국의 데이터 조치가 위원회의 표준에 부합한다면 영국에게 ‘적정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국내 데이터 보호법 2018은 GDPR과 거의 합치하지만, EU는 브렉시트 이후까지 판정을 유보할 것이다.  ICO의 지침에 따라 그때까지 영국의 조직들은 GDPR에 나열된 적절한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를 배치해야 한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데이터의 발신자와 수신자 양측이 서명하는 표준 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s)이다. 여기에는 적절한 데이터 보호를 제공한다고 여겨지지 않는 지역에서 GDPR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계약적 의무를 포함한다.  셜먼스LLP의 기업 상무부 소속 변호사인 헬렌 골드소프는 <컴퓨터월드UK>와의 인터뷰에서 “표준 계약 조항(SCC)은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는 고정 문구다. 이것의 좋은...

페이스북 GDPR 브렉시트 ICO 탈퇴 EU 유럽연합 데이터 전송 영국 데이터 흐름

2019.09.11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안건을 관할하기로 투표한 이후 영국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럽연합을 뛰쳐나올 확률은 낮아졌지만, 이는 영국과 EU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중대한 함의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EU를 떠난다면 더 이상 GDPR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EU 탈퇴법에 의해 GDPR의 기본 원리, 의무, 권리는 유지된다. 또한 이 법은 정부가 영국에서 이를 유효하게 하는 데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수정은 EU기관 및 절차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 EU에 속하지 않은 영국이 자신에게 타당한 용어로 대체하는 것과 주로 연관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을 ‘국내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변경은 단순한 대체 이상을 요구할 것이다.   탈퇴일 즉시, 그게 언제든지 간에, EU는 영국을 ‘제3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영국은 EU로의 데이터 전송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데이터 적정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궁극적으로 영국의 데이터 조치가 위원회의 표준에 부합한다면 영국에게 ‘적정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국내 데이터 보호법 2018은 GDPR과 거의 합치하지만, EU는 브렉시트 이후까지 판정을 유보할 것이다.  ICO의 지침에 따라 그때까지 영국의 조직들은 GDPR에 나열된 적절한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를 배치해야 한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데이터의 발신자와 수신자 양측이 서명하는 표준 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s)이다. 여기에는 적절한 데이터 보호를 제공한다고 여겨지지 않는 지역에서 GDPR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계약적 의무를 포함한다.  셜먼스LLP의 기업 상무부 소속 변호사인 헬렌 골드소프는 <컴퓨터월드UK>와의 인터뷰에서 “표준 계약 조항(SCC)은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는 고정 문구다. 이것의 좋은...

2019.09.11

IT인력난으로 수습생 제도 도입 확대 <英 CIO 조사>

영국에서 발표된 2019 CIO 100 조사 결과, CIO가 내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인력을 확보하고 충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CIO와 조직은 필요한 기술력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수습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올해초에 발표된 ONS(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 기술 업계는 2018년에 구인 공고 건수가 2017년보다 10% 증가했다.  모든 부문에서 광범위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핵심 IT직원과 함께 했던 많은 산업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이버보안 컨설턴트, 데이터 과학자를 고용하게 됐다. 그 결과 2019년 CIO 100 조사에서 84%의 CIO는 지난 12개월 동안 경영 아젠다에서 ‘고용’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지라 수요가 있다는 것과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다. 2019 CIO 100에서 취합한 추가 데이터에 따르면 CIO의 77%가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2018 CIO 100보다 증가했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필요한 기술력을 채우려는 노력으로 CIO는 인재를 찾는 데 분투할 수밖에 없다. 이전의 CIO 100은 IT리더가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EU 국가에서 숙련된 기술 인력을 천천히 모집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실제로 EU 회원국에서 IT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은 2015년 이후 5분의 1 이상 감소했다. 대신, CIO가 운영하는 IT 수습생 수를 늘리고 IT 수습생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조직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9 CIO 100 응답자 가운데 72%는 IT 수습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해 이같이 답한 CIO는 65%였다. 이 응답은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

CIO 채용 고용 EU 도제 2019 CIO 100 견습 수습

2019.08.21

영국에서 발표된 2019 CIO 100 조사 결과, CIO가 내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인력을 확보하고 충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CIO와 조직은 필요한 기술력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수습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올해초에 발표된 ONS(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 기술 업계는 2018년에 구인 공고 건수가 2017년보다 10% 증가했다.  모든 부문에서 광범위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핵심 IT직원과 함께 했던 많은 산업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이버보안 컨설턴트, 데이터 과학자를 고용하게 됐다. 그 결과 2019년 CIO 100 조사에서 84%의 CIO는 지난 12개월 동안 경영 아젠다에서 ‘고용’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지라 수요가 있다는 것과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다. 2019 CIO 100에서 취합한 추가 데이터에 따르면 CIO의 77%가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2018 CIO 100보다 증가했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필요한 기술력을 채우려는 노력으로 CIO는 인재를 찾는 데 분투할 수밖에 없다. 이전의 CIO 100은 IT리더가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EU 국가에서 숙련된 기술 인력을 천천히 모집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실제로 EU 회원국에서 IT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은 2015년 이후 5분의 1 이상 감소했다. 대신, CIO가 운영하는 IT 수습생 수를 늘리고 IT 수습생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조직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9 CIO 100 응답자 가운데 72%는 IT 수습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해 이같이 답한 CIO는 65%였다. 이 응답은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

2019.08.21

에스토니아가 e정부 선도 국가가 된 사연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국가로 손꼽힌다. 공공 서비스의 99% 이상을 온라인으로 누릴 수 있다. 이 구 소련 연방의 일원이었던 국가는 광범위한 IT 인프라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부 정보 시스템 디렉터인 안드루스 카렐슨은 이 나라의 빠른 디지털 발전이 전적으로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런던에서 열린 2019 디지털 거버먼트 컨퍼런스에서 카렐슨은 “기술은 그저 구현 요소일 뿐이다.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카렐슨은 e에스토니아의 중앙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그가 담당하는 업무에는 에스토니아의 모든 전자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액세스를 제공하는 국가 ID 카드가 포함된다. 또 모든 발신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 및 암호화하고 모든 수신 데이터를 인증하고 기록하는 안전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인 ‘X-Road’도 포함된다. 해당 시스템은 아이슬랜드, 에콰도르와 같은 국가로 수출된 상태이며, 핀란드와도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카렐슨은 “허브나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중앙 구성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 및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매우 탄력적인 솔루션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러시아로부터 방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을 때 우리의 서비스 1,000여 개 중 1%만 중단됐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민주주의 e에스토니아의 발전에있어 중요한 이정표는 130만 시민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것이었다. 카렐슨은 “과거에는 날씨가 선거 참여율에 영향을 미쳤다. 2005년 에스토니아에서의 인터넷 선거를 도입 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에스토니아는 법적으로 유효한 인터넷 총선을 실시한 최초의 국가로 기록됐다. 2015년 의회 선거에서는 투표의 30.5%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카렐슨은 이번 주 진행되는 EU 선거에의 경우 유권자의 ...

EU 에스토니아 전자 정부

2019.05.24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국가로 손꼽힌다. 공공 서비스의 99% 이상을 온라인으로 누릴 수 있다. 이 구 소련 연방의 일원이었던 국가는 광범위한 IT 인프라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부 정보 시스템 디렉터인 안드루스 카렐슨은 이 나라의 빠른 디지털 발전이 전적으로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런던에서 열린 2019 디지털 거버먼트 컨퍼런스에서 카렐슨은 “기술은 그저 구현 요소일 뿐이다.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카렐슨은 e에스토니아의 중앙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그가 담당하는 업무에는 에스토니아의 모든 전자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액세스를 제공하는 국가 ID 카드가 포함된다. 또 모든 발신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 및 암호화하고 모든 수신 데이터를 인증하고 기록하는 안전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인 ‘X-Road’도 포함된다. 해당 시스템은 아이슬랜드, 에콰도르와 같은 국가로 수출된 상태이며, 핀란드와도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카렐슨은 “허브나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중앙 구성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 및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매우 탄력적인 솔루션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러시아로부터 방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을 때 우리의 서비스 1,000여 개 중 1%만 중단됐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민주주의 e에스토니아의 발전에있어 중요한 이정표는 130만 시민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것이었다. 카렐슨은 “과거에는 날씨가 선거 참여율에 영향을 미쳤다. 2005년 에스토니아에서의 인터넷 선거를 도입 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에스토니아는 법적으로 유효한 인터넷 총선을 실시한 최초의 국가로 기록됐다. 2015년 의회 선거에서는 투표의 30.5%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카렐슨은 이번 주 진행되는 EU 선거에의 경우 유권자의 ...

2019.05.24

구글, GDPR 위반으로 벌금 642억 원

2018년 5월부터 유럽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라 구글이 벌금을 부과받은 최초의 실리콘밸리 기술 대기업이 됐다.   프랑스 데이터보호 기관인 정보처리 자유 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GPDR을 위반했다며 5,000만 유로(64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GDPR이 발효된 이래로 이를 어긴 데 대한 벌금 가운데 최대다.   CNIL은 2018년 5월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특히 광고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신고를 처음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신고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권리 옹호단체인 NOYB(No of Your Business)와 프랑스 인터넷 프라이버시 옹호단체인 LQDN(La Quadrature du Net)이 제출한 것이었다. CNIL에 따르면 구글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정보는 사용자가 충분히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 동의가 충분하게 설정되지 않았으며 동의했다 해도 구글은 동의의 의미를 모호하게 언급했다. 영향을 받는 구글 서비스에는 유튜브, 검색, 지도,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5,000만 유로의 벌금은 GDPR이 규정한 최대 벌금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것은 것은 아니다. GDPR에 다르면,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전세계 연 매출액의 4%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2018년 4월에 보고된 구글의 전세계 매출은 미화 311억 5,000만 달러였다. 유럽의 비영리단체인 NOYB는 데이터 접근 권한 정책에 관해 별도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도 조사하고 있다.  이 단체는 테스트를 거친 후 아마존과 애플 같은 기업을 포함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GDPR의 제 15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GDPR 15조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은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처리 여부를 알 수 있어야...

구글 LQDN GDPR 비영리단체 NGO 구글 플레이 스트리밍 넷플릭스 EU 프랑스 스포티파이 유튜브 개인정보 보호 안드로이드 아마존 애플 NOYB

2019.01.22

2018년 5월부터 유럽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라 구글이 벌금을 부과받은 최초의 실리콘밸리 기술 대기업이 됐다.   프랑스 데이터보호 기관인 정보처리 자유 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GPDR을 위반했다며 5,000만 유로(64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GDPR이 발효된 이래로 이를 어긴 데 대한 벌금 가운데 최대다.   CNIL은 2018년 5월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특히 광고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신고를 처음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신고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권리 옹호단체인 NOYB(No of Your Business)와 프랑스 인터넷 프라이버시 옹호단체인 LQDN(La Quadrature du Net)이 제출한 것이었다. CNIL에 따르면 구글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정보는 사용자가 충분히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 동의가 충분하게 설정되지 않았으며 동의했다 해도 구글은 동의의 의미를 모호하게 언급했다. 영향을 받는 구글 서비스에는 유튜브, 검색, 지도,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5,000만 유로의 벌금은 GDPR이 규정한 최대 벌금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것은 것은 아니다. GDPR에 다르면,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전세계 연 매출액의 4%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2018년 4월에 보고된 구글의 전세계 매출은 미화 311억 5,000만 달러였다. 유럽의 비영리단체인 NOYB는 데이터 접근 권한 정책에 관해 별도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도 조사하고 있다.  이 단체는 테스트를 거친 후 아마존과 애플 같은 기업을 포함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GDPR의 제 15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GDPR 15조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은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처리 여부를 알 수 있어야...

2019.01.22

'정부가 나섰다' AI 연구개발 계획 발표한 10곳은 어디?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몇몇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고자 서두르고 있다. 여기 10개국 정부 현황을 정리했다.  1. 러시아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부에서 AI 투자를 강화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2017년 ‘이 분야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선언했다. 2개월 후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AI 연구 개발에 280억 루블(4,760억 원)을 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약속은 내년에 디지털 기술이 공개될 2019-21 계획에서 약 2배가 되었다. 2018년 3월 러시아 국방부, 교육과학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 문제와 해결 방안 – 2018’ 컨퍼런스에서 AI 로드맵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는 과학, 교육, 산업을 선도하는 AI 컨소시엄 개발과 주제에 대한 새로운 주요 교육 시스템, AI 센터, AI 분석을 이용한 전쟁 게임 등 10가지 정책을 담고 있다. 로드맵의 최종 버전은 2019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이다. 2. 독일 독일은 2018년 11월에 국가 AI 전략을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향후 6년 동안 인공지능을 향상하는 데 30억 유로(3조 8,563억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 전략에는 최소한 12개의 R&D센터, 100명 이상의 대학 AI 교수, AI를 위한 독일 관측소,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하는 AI 시스템 개발 및 사용 지침의 국가 네트워크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통합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두 나라는 각기 다른 기술을 결합한 ‘가상 센터’라는 합작 R&D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한 유럽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다. 3. 영국 영국 정부는 교육,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에 10억 파운드(1조 4,527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18년 4월 AI ...

중국 프랑스 연구 러시아 EU 독일 양성 캐나다 딥마인드 인공지능 R&D 전략 정부 일본 인도 영국 미국 인력 투자 국가 AI 전략

2019.01.22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몇몇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고자 서두르고 있다. 여기 10개국 정부 현황을 정리했다.  1. 러시아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부에서 AI 투자를 강화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2017년 ‘이 분야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선언했다. 2개월 후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AI 연구 개발에 280억 루블(4,760억 원)을 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약속은 내년에 디지털 기술이 공개될 2019-21 계획에서 약 2배가 되었다. 2018년 3월 러시아 국방부, 교육과학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 문제와 해결 방안 – 2018’ 컨퍼런스에서 AI 로드맵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는 과학, 교육, 산업을 선도하는 AI 컨소시엄 개발과 주제에 대한 새로운 주요 교육 시스템, AI 센터, AI 분석을 이용한 전쟁 게임 등 10가지 정책을 담고 있다. 로드맵의 최종 버전은 2019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이다. 2. 독일 독일은 2018년 11월에 국가 AI 전략을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향후 6년 동안 인공지능을 향상하는 데 30억 유로(3조 8,563억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 전략에는 최소한 12개의 R&D센터, 100명 이상의 대학 AI 교수, AI를 위한 독일 관측소,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하는 AI 시스템 개발 및 사용 지침의 국가 네트워크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통합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두 나라는 각기 다른 기술을 결합한 ‘가상 센터’라는 합작 R&D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한 유럽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다. 3. 영국 영국 정부는 교육,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에 10억 파운드(1조 4,527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18년 4월 AI ...

2019.01.22

英 ICO, '데이터 보호법 위반한' 페이스북에 50만 파운드 벌금 부과

영국 정보위원회(ICO)가 '데이터 보호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페이스북에 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4월 업데이트된 페이스북 정보에 따르면, 이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과 관련된 벌금이다. 페이스북은 애초 알려졌던 5,000만 명보다 많은 8,700만 명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 ICO에 따르면 이 개인정보에는 100만 명의 영국 거주자가 포함돼 있다. 'ICO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를 불공정하게 처리한 것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명확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거나 단순히 페이스북 친구 사이라 해도 해당 사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페이스북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앱과 개발자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그 결과 알렉산드르 코간 박사와 그의 회사 GSR이 별다른 저오 없이도 전세계 8,700만 명의 페이스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데이터의 하위 집합은 나중에 미국의 정치 캠페인에 참여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모회사인 SCL 그룹(SCL Group)을 포함하여 다른 조직과 공유됐다. ICO는 '2015년 12월에 데이터 오용이 발견된 후에도 페이스북이 삭제를 포함하여 시의 적절한 수정 조처를 했는지 확인하는 등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페이스북은 2018년까지 SCL 그룹이 자사 플랫폼에서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ICO는 100만 명의 영국 사용자 개인정보가 수집됐으며 더 오용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7월에 ICO는 정치적 목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사용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페이스북에 대한 고지를 보냈다. ICO는 페이스북의 진술을 고려한 후 이 회사에 벌금을 부과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은 그...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GDPR 데이터 보호법 ICO EU 벌금 CMO 소셜미디어 개인정보 영국 정보위원회

2018.10.30

영국 정보위원회(ICO)가 '데이터 보호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페이스북에 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4월 업데이트된 페이스북 정보에 따르면, 이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과 관련된 벌금이다. 페이스북은 애초 알려졌던 5,000만 명보다 많은 8,700만 명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 ICO에 따르면 이 개인정보에는 100만 명의 영국 거주자가 포함돼 있다. 'ICO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를 불공정하게 처리한 것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명확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거나 단순히 페이스북 친구 사이라 해도 해당 사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페이스북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앱과 개발자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그 결과 알렉산드르 코간 박사와 그의 회사 GSR이 별다른 저오 없이도 전세계 8,700만 명의 페이스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데이터의 하위 집합은 나중에 미국의 정치 캠페인에 참여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모회사인 SCL 그룹(SCL Group)을 포함하여 다른 조직과 공유됐다. ICO는 '2015년 12월에 데이터 오용이 발견된 후에도 페이스북이 삭제를 포함하여 시의 적절한 수정 조처를 했는지 확인하는 등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페이스북은 2018년까지 SCL 그룹이 자사 플랫폼에서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ICO는 100만 명의 영국 사용자 개인정보가 수집됐으며 더 오용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7월에 ICO는 정치적 목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사용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페이스북에 대한 고지를 보냈다. ICO는 페이스북의 진술을 고려한 후 이 회사에 벌금을 부과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은 그...

2018.10.30

페이스북, 英 전 부총리 닉 클레그 경 영입

GDPR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는 페이스북이 영국 부총리였던 닉 클레그 경을 영입했다. 페이스북은 클레그 경이 향후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영국 부총리를 지낸 닉 클레그 경을 회사의 글로벌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 고용했다. 지난 몇 주간 클레그 경(아래 사진)은 영국의 유명 정치인인 조지 오스본과 데이비드 밀리밴드 등과 함께 페이스북 영입 인사로 물망에 올랐다는 소문이 있었다. 페이스북은 클레그 경이 최근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스캔들로 입은 타격을 회복하고 소셜 네트워크 사용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레그 경은 영국 부총리와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무역 고문을 지냈으며 유럽연합(EU) 경험 및 인연이 소셜 네트워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올해 초 유럽의회에서 데이터 보호 윤리와 독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유럽의회에 참가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GDPR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9월 데이터 유출로 미화 16억 6,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클레그는 "마크 저커버그가 몇 달 동안 구애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최근 페이스북의 방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됐다. 페이스북의 세금 회피에 대한 클레그의 견해는 이러한 관행을 공격한 이전 기록을 토대로 자세히 조사 될 것이다. 클레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페이스북, 왓츠앱, 메신저, 오큘러스, 인스타그램은 많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중심에 있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직면하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일부에서 중심에 있기도 하다. 개인의 사생활, 우리의 민주적 과정, 지역 문화와 전세계 인터넷 간의 긴장, 언론의 자유와 금지된 내용 간의 균형, 인공지능에 관한 ...

소셜네트워크 부총리 셰릴 샌드버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GDPR 정치인 마크 저커버그 영입 EU 유럽연합 COO 소셜미디어 영국 고용 CEO 페이스북 채용 닉 클레그 경

2018.10.22

GDPR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는 페이스북이 영국 부총리였던 닉 클레그 경을 영입했다. 페이스북은 클레그 경이 향후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영국 부총리를 지낸 닉 클레그 경을 회사의 글로벌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 고용했다. 지난 몇 주간 클레그 경(아래 사진)은 영국의 유명 정치인인 조지 오스본과 데이비드 밀리밴드 등과 함께 페이스북 영입 인사로 물망에 올랐다는 소문이 있었다. 페이스북은 클레그 경이 최근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스캔들로 입은 타격을 회복하고 소셜 네트워크 사용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레그 경은 영국 부총리와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무역 고문을 지냈으며 유럽연합(EU) 경험 및 인연이 소셜 네트워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올해 초 유럽의회에서 데이터 보호 윤리와 독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유럽의회에 참가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GDPR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9월 데이터 유출로 미화 16억 6,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클레그는 "마크 저커버그가 몇 달 동안 구애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최근 페이스북의 방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됐다. 페이스북의 세금 회피에 대한 클레그의 견해는 이러한 관행을 공격한 이전 기록을 토대로 자세히 조사 될 것이다. 클레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페이스북, 왓츠앱, 메신저, 오큘러스, 인스타그램은 많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중심에 있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직면하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일부에서 중심에 있기도 하다. 개인의 사생활, 우리의 민주적 과정, 지역 문화와 전세계 인터넷 간의 긴장, 언론의 자유와 금지된 내용 간의 균형, 인공지능에 관한 ...

2018.10.22

GDPR 감사를 정확히 이행하기 위한 4 단계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준비하는 일은 기업에게 시간 소모적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불행한 일이지만, 준비만으로 끝난게 아니다. 이제 GDPR이 발효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평가하는 내부 감사(audits)를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 감사를 문서화하는 능력은 위반 또는 이의 제기 시에 극히 중요하다. 선의의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엄청난 벌칙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Credit: Getty Images Bank 위험 관리 컨설팅 업체인 컴플라이언스포인트(CompliancePoint)의 수석부사장이자 총괄 매니저인 그레그 스패로우는 "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책임(accountability)이 GDPR의 원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은 '컴플라이언스 상태임'의 일환으로 프라이버시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감사는 조직이 자사 프로그램의 문제나 오류를 포착할 수 있게 해주고, 따라서 위반이 발생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규제 기관에게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가 있었음을 실증할 수 있다"면서, "컴플라이언스는 '설치 후 방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조직은 규제 준수는 물론이고 컴플라이언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 모니터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안 업체인 CSPi의 사이버보안 사업부 총괄 매니저인 게리 사우스웰은 "GDPR 감사를 이행해 예컨대 잊힐 권리, 데이터 이동성 등 요구된 과제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정착되어 있고 따라서 정보보호 임직원이 위반 발생 시 무엇을 해야 할 지 알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우스웰은 "감사를 통해 프로세스들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프로세스를 개선할 대책을...

EU GDPR

2018.07.31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준비하는 일은 기업에게 시간 소모적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불행한 일이지만, 준비만으로 끝난게 아니다. 이제 GDPR이 발효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평가하는 내부 감사(audits)를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 감사를 문서화하는 능력은 위반 또는 이의 제기 시에 극히 중요하다. 선의의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엄청난 벌칙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Credit: Getty Images Bank 위험 관리 컨설팅 업체인 컴플라이언스포인트(CompliancePoint)의 수석부사장이자 총괄 매니저인 그레그 스패로우는 "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책임(accountability)이 GDPR의 원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은 '컴플라이언스 상태임'의 일환으로 프라이버시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감사는 조직이 자사 프로그램의 문제나 오류를 포착할 수 있게 해주고, 따라서 위반이 발생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규제 기관에게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가 있었음을 실증할 수 있다"면서, "컴플라이언스는 '설치 후 방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조직은 규제 준수는 물론이고 컴플라이언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 모니터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안 업체인 CSPi의 사이버보안 사업부 총괄 매니저인 게리 사우스웰은 "GDPR 감사를 이행해 예컨대 잊힐 권리, 데이터 이동성 등 요구된 과제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정착되어 있고 따라서 정보보호 임직원이 위반 발생 시 무엇을 해야 할 지 알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우스웰은 "감사를 통해 프로세스들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프로세스를 개선할 대책을...

2018.07.31

'AI 연구에 국가가 발벗고 나선다' 8개 정부 추진

인공위성 무기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그 가운데 영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프랑스, 캐나다, EU 현황을 알아보자. 1. 영국 2018년 4월 영국 정부는 교육,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에 10억 파운드(1조 4,79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AI 섹터 딜(AI Sector Deal)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박사 1,000명과 전문 컴퓨터과학, 새로운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3가지 새로운 지원 기구에서 8,000명을 양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윤리 및 혁신 센터, 해당 분야 리더가 참여하는 AI 위원회, 화이트홀에 있는 AI 사무국이 해당된다. 특히 AI사무국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인 데니스 하사비스가 자문으로 참여할 것이다. 2. 미국 미국은 인공지능을 포괄하는 일련의 정책 문서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통합 국가 계획은 부족한 상태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인공지능과 연구 개발 전략 계획에 대한 검토를 발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장벽을 없애고 연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I는 AI 투자를 요구하는 국가 안보 전략과 같은 다른 정책 분야에도 AI를 포함시켰다. 미국의 지방 정부 가운데 특히 뉴욕시장 빌 드 블라지오는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 태스크포스(Automated Decision Systems Task Force)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3. 중국 2017년 7월 중국은 2030년까지 10조 위안(1,649조 7,000원) 규모의 AI 관련 산업 분야에서 자국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위해 미화 1,500억 달러(168조 750억 원)의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 및 규정 수립, 능력있는 인재 교육, 해외 인재 유치 등에 지원될 것이다.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

중국 딥마인드 캐나다 계획 EU 프랑스 인공지능 투자 미국 영국 인도 일본 교육 정부 국가 AI 전략

2018.07.26

인공위성 무기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그 가운데 영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프랑스, 캐나다, EU 현황을 알아보자. 1. 영국 2018년 4월 영국 정부는 교육,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에 10억 파운드(1조 4,79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AI 섹터 딜(AI Sector Deal)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박사 1,000명과 전문 컴퓨터과학, 새로운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3가지 새로운 지원 기구에서 8,000명을 양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윤리 및 혁신 센터, 해당 분야 리더가 참여하는 AI 위원회, 화이트홀에 있는 AI 사무국이 해당된다. 특히 AI사무국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인 데니스 하사비스가 자문으로 참여할 것이다. 2. 미국 미국은 인공지능을 포괄하는 일련의 정책 문서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통합 국가 계획은 부족한 상태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인공지능과 연구 개발 전략 계획에 대한 검토를 발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장벽을 없애고 연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I는 AI 투자를 요구하는 국가 안보 전략과 같은 다른 정책 분야에도 AI를 포함시켰다. 미국의 지방 정부 가운데 특히 뉴욕시장 빌 드 블라지오는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 태스크포스(Automated Decision Systems Task Force)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3. 중국 2017년 7월 중국은 2030년까지 10조 위안(1,649조 7,000원) 규모의 AI 관련 산업 분야에서 자국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위해 미화 1,500억 달러(168조 750억 원)의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 및 규정 수립, 능력있는 인재 교육, 해외 인재 유치 등에 지원될 것이다.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

2018.07.26

칼럼 | EU의 안드로이드 판결, 3가지 핵심 내용과 논리적 모순

구글이 안드로이드 문지기로서 가진 힘을 남용하고 있는가? 유럽의 독점 금지 규제 기관은 그렇게 보는 듯하다. 그러나 EU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구글 모바일 플랫폼에 관한 이들의 평가는 현실과 충격적일 만큼 괴리가 있다. 지난 주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 정리하자면 유럽 연합은 반독점 조사에 따른 조치의 일부로 구글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측은 구글이 폰 제조업체가 만드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구글 서비스의 일부로 크롬과 구글 검색을 사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파트너가 비공식 안드로이드 “포크(fork)”를 기반으로 하는 디바이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미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필자는 변호사가 아니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지극히 논리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이번 판결에는 몇 가지 불편한 문제가 눈에 띈다. 과연 어떤 문제인지 잠깐 살펴보자. 1.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제조업체는 디바이스에 자체 브라우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EU가 부당하다고 본 부분은 제조업체가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디바이스에 포함하려면 구글의 요구에 따라 크롬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음). 판결문 내용 : 사전 설치는 현상유지편향을 형성할 수 있다. 디바이스에 브라우저와 앱이 사전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러한 앱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전체적인 서비스 패키지에 크롬을 묶어 넣는 구글의 행위가 “제조업체에서 경쟁 앱을 사전 설치할 동기”와 “사용자가 대안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할 동기”를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좋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여부를 떠나 세계 최대의 폰 제조업체인 삼성이 디바이스에 자체 브라우저인 삼성 인터넷(Samsung Internet)을 사전 설치해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물론 삼성 폰에...

구글 안드로이드 EU

2018.07.24

구글이 안드로이드 문지기로서 가진 힘을 남용하고 있는가? 유럽의 독점 금지 규제 기관은 그렇게 보는 듯하다. 그러나 EU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구글 모바일 플랫폼에 관한 이들의 평가는 현실과 충격적일 만큼 괴리가 있다. 지난 주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 정리하자면 유럽 연합은 반독점 조사에 따른 조치의 일부로 구글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측은 구글이 폰 제조업체가 만드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구글 서비스의 일부로 크롬과 구글 검색을 사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파트너가 비공식 안드로이드 “포크(fork)”를 기반으로 하는 디바이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미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필자는 변호사가 아니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지극히 논리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이번 판결에는 몇 가지 불편한 문제가 눈에 띈다. 과연 어떤 문제인지 잠깐 살펴보자. 1.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제조업체는 디바이스에 자체 브라우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EU가 부당하다고 본 부분은 제조업체가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디바이스에 포함하려면 구글의 요구에 따라 크롬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음). 판결문 내용 : 사전 설치는 현상유지편향을 형성할 수 있다. 디바이스에 브라우저와 앱이 사전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러한 앱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전체적인 서비스 패키지에 크롬을 묶어 넣는 구글의 행위가 “제조업체에서 경쟁 앱을 사전 설치할 동기”와 “사용자가 대안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할 동기”를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좋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여부를 떠나 세계 최대의 폰 제조업체인 삼성이 디바이스에 자체 브라우저인 삼성 인터넷(Samsung Internet)을 사전 설치해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물론 삼성 폰에...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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