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디지털 모니터링과 AI 감시가 점점 더 성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직장 내 모니터링 도구에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

2022.04.22

지난주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 마고 제임스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설계 단계부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IoT 보안 관련 신규 법안을 발의했다.   2019년 6월 5일까...

2019.05.07

DRW(Digital Rights Watch), HRLC(Human Rights Law Centre),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N(Access Now) 등 NGO들이 이른바 호주 정부의 ‘암호화 법안&rsq...

2018.10.05

미사일 위험이나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사람들에게 긴급경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가 발송 채널로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브라이언 샤츠 (Brian Schatz, D...

2018.07.19

IoT 기기의 보안 취약성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미국 정부가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이버보안 연구원 브루스 슈나이어가 2016년 11월 16일 하원의원의 공청회에서 출석해 IoT의 위험에 ...

2016.11.17

AI 활동을 규제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에서 제기됐다.   영국 의회가 로봇과 AI 시스템을 규제할 방안을 찾고 있다. 영국 의회는 AI 시스템이 내리는 의사결정을 더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한다. 점점 더 ...

2016.10.13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10층 이하의 모든 신축 상업 시설과 거주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원인 스...

2016.04.21

미국에서 원격의료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18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텔레메디슨(Telemedicine). 이미지 출처 : Creative Commons Lic. 최근 미국 의회에 발의...

2016.02.04

프랑스 정부가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 공화국의 법안’ 통과를 국민투표에 부쳤으며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102115 프랑스. 이미지 출처 : Eric Po...

2015.10.23

미국 정부 IT인프라 보호에 앞장섰던 상원의원이 퇴임하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IT인프라 보호에 주저하는 듯이 보인다. 미 상원의원 조 리버맨이 1월 다사 다난했던 24년을 뒤로 한 채 퇴임했다. 지난 수 년 동안 그가 집중했던 문제는 &lsquo...

2013.02.21

아웃소싱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과 맹공격이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미국 의회가 오프쇼어 아웃소싱에서 자국으로 복귀하려는 기업들을 독려할 법안을 만들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가능한 이 법안을 11...

2012.07.20

기술 산업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연합해 국회에 논란을 빚고 있는 사이버 보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번 주 하원에서 다뤄질 이 법안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기술 산업 협회(ITI: Information...

20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