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AI법, R&D와 경쟁 억제할 수 있어'… 미 국무부 내부 분석

2023.10.10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미국 정부의 내부 보고서는 곧 시행될 유럽연합(EU)의 AI 법이 투자를 기술 대기업으로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EU의 AI 법에 대해 내부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의 내부 분석은 이 법안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소규모 조직을 희생시키며 AI 대기업에 투자를 집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이번 분석은 미 국무부에 의해 진행됐다. 여기에는 EU 규정이 AI 기반 기술로 기대되는 ‘생산성 향상’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으로는 ‘일자리와 투자를 다른 시장으로 이전’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분석 관련 문서에 따르면 EU AI 법의 일부 규정은 ‘모호하거나 정의되지 않는다(vague or undefined)’라고 기술돼 있다. 이와 유사한 비판은 지난 7월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제기됐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7개의 주요 AI 기술 기업에게 기술과 관련된 안전, 보안,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 약속’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무부 분석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 학습의 리소스 집약적인 특징이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EU 내 AI 연구,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AI 법 준수 비용으로 인해 머신러닝 시스템을 학습하는 리소스의 확보 역량이 기술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미국은 EU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주요 양자 문제에 대한 디지털 연대를 추구한다”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아직 유럽만큼 포괄적인 AI 법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AI 모델 사용 규제에 있어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U 역시 AI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법안은 AI 모델 개발 방식에 더 중점을 뒀다.

EU의 AI 법 의제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지난 7월 AI 법 초안을 승인했다. 다만 실제로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각 EU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이 법안에는 생성형 AI 시스템이 콘텐츠가 AI로 생성됐는지 여부를 공개하고, 딥페이크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투명성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돼 있다.

논란 및 반발이 예상되는 규정도 있다. 공공장소에서 생체 인식 감시를 전면 금지하고, 사회적 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이른바 ‘소셜 스코어링’ 시스템이 그렇다. 중도 우파 유럽 인민당 소속 의원들은 생체 인식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 범죄 및 테러 대응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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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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