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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유럽 AI 산업 발전 방해”··· EU 기업, AI법 비판하는 단체 서한 공개

2023.07.03 Jon Gold  |  Computerworld
유럽 기업 리더들이 과도한 규제로 유럽의 AI 기술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Getty Images Bank 

AI 규제 체계를 제시한 EU 인공지능(AI) 법안에 대한 우려가 비즈니스 및 기술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유럽의 기업 및 학계 관계자는 7월 1일 공개 서한에 서명하고 AI 관련 규제 사항을 줄여주고 덜 ‘관료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서한에는 지멘스, 다쏘시스템, 하이네켄, 르노, 도이치 텔레콤, 에어버스 등 유럽 주요 기업의 임원들이 서명했다.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163명이다.

서명에 참여한 임원들은 최근 공개된 AI 법 초안이 빠르게 성장하는 AI 분야에서 유럽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EU 당국은 기업에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AI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서한에서는 “생성형 AI를 강력한 규제 안에 묶어두고, 엄격한 규정 준수 논리로 진행하려는 것은 관료주의적인 접근 방식일 뿐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라며 “현재 실제적인 위험성, 비즈니스 모델, 생성적 AI의 응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EU 법률은 위험기반 접근방법(Risk Based Approach, 위험성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을 따르고 보다 일반적인 원칙을 명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한에서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과거 마이크로칩 또는 인터넷의 발명된 것과 유사하다며 비유하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제시된 EU AI 법안을 따를 경우 EU 기업들의 AI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명자들은 공개 서한에서 “최근 유럽 의회가 채택한 AI 법안 초안에 따르면, 사용 사례에 관계없이 기초 모델은 엄격하게 규제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기업은 과도한 비용과 책임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달 초 유럽 의회를 통과한 AI 법안은 향후 각 EU 국가가 비준하면 법으로 발효된다. AI 법에는 ▲생체 인식 기술에서 AI를 사용을 금지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는 장치 마련  ▲AI 및 불법 콘텐츠에 대한 안전 장치를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AI 법은 지난 4월에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고, 논의 막바지까지 의견을 좁히는 과정을 겪었다. 결국 관련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유럽연합의 핵심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챗GPT, 미드저니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안에서는은 모든 생성형 AI 기업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볼 수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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