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니셔티브 난관’… 칩스법 환경 검사 면제 조항, 美 공화당서 법안 반대

2023.12.08 Prasanth Aby Thomas | Computerworld

2022년 칩스법(CHIPS ACT)에 포함된 조항이 최근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주요 법안에서 제외됐다. 기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가 연방 환경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미국 내 정치적 대치 상황으로 반도체 이니셔티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칩 생산의 중심지로서 미국의 입지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7일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자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프로젝트가 연방 환경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2022년 칩스법 조항이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과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주요 국방 법안에서 제외됐다.

환경 검사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칩스법 기금의 예상 수혜자인 애리조나주의 TSMC와 오하이오주의 인텔 등 주요 반도체 이니셔티브가 상당한 지연을 겪을 수 있다. 이 허가 법안은 양당과 상하원 양원에서 모두 지지를 받았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EIIR트렌드 & 파레크 컨설팅(EIIRTrend & Pareekh)의 CEO인 파레크 자인은 반도체 수요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 다가오는 미국 대선 등이 이러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9.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칩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
분석가들이 현재 우려하는 부분은 글로벌 칩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질 가능성이다. 특히 최근 유럽, 일본, 인도는 정부가 나서 칩 제조 사업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장 분석가인 로버트 퀸은 반도체 칩 프로젝트의 가속화를 중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퀸은 “이번 조치는 기술 혁신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AI와 IoT 등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미국은 첨단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부품의 생산이 지연되면 주요 부문의 개발과 배포가 늦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는 그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글로벌 기술 산업은 제한된 수의 반도체 제조 허브, 특히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공급망 리스크를 안고 있다.

자인은 “이전에는 대만이 지역 수요의 주요 동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이 어디에 있든 글로벌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미국이 입지를 빠르게 굳히지 않으면 유럽, 인도, 일본을 포함한 다른 지역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수많은 제재로 인해 현재 자체 칩을 개발하는 독특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다른 지역도 자체 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에게 전반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미국에서 기업이 직면한 문제는 환경 허가뿐만이 아니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훈련된 인력의 부족, 대만에 비해 높은 운영 비용 등 TSMC 미국 공장의 여러 장애물이 확인된 바 있다.

기업의 대응 방법은
인력 부족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TSMC는 일부 직원을 애리조나 공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삼성, 인텔 등과 함께 TSMC가 최근의 장애물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삼성, 인텔, TSMC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네덜란드 칩 제조 장비 제조업체인 ASM이 애리조나의 새 미국 본사에 3억 2,4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지노브(Zinnov)의 임원 비제이쿠마르 헤그데는 이것이 생태계 전체에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기업들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헤그데는 “인텔과 같은 주요 투자자에게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소식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 TSMC의 경우 투자에 전념하고 있지만 강력한 글로벌 기반도 갖추고 있다. TSMC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제조를 시작할 것을 논의했다. 따라서 미국 내 조항의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기업도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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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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