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할 것’… EU 집행위, MWC서 유럽 디지털 네트워크 법 소개

유럽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MWC 2024에서 미래 유럽 디지털 네트워크 법(DNA)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Mobile World Congress) 2024가 개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정 공유, 즉 네트워크 비용 공유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행사에서 EU의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법의 기초가 될 전략적 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EU가 네트워크 비용 공유와 관련해 진행한 공개 협의에 대한 응답이다.

이날 오전 업계 리더들은 기술 시장의 다른 기업과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하고 단일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브르통은 올해 MWC에서 선보일 여러 혁신적 기술과 이들이 모두 갖고 있는 공통점인 강력하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종속성, 다시 말해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인프라가 융합된 새로운 아키텍처’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않으며 5G 및 광섬유 구축을 완료하려면 유럽 기준 향후 6년 동안 약 2,000억 유로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년 전 구리선 네트워크 시대에 설계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며칠 전 유럽위원회는 연구 및 기술 배포에 대한 투자, 자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춘 진정한 디지털 단일 시장 조성,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라는 3가지 중심축으로 구성된 새 디지털 네트워크 법의 초안을 제시했다.

브르통은 “이제 연결 인프라의 DNA를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술 리더십을 위한 투자
브르통은 “유럽은 이미 연구 및 기술 강국이다. 이제 우리는 진행 중인 기술 혁신을 마스터하고 연구가 새로운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바로 집행위가 협업형 커넥티드 컴퓨팅(Collaborative Connected Computing) 또는 3C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컴퓨팅 연속체 전반에 걸쳐 혁신가들로 구성된 유럽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이유다.

이 이니셔티브는 서비스형 네트워크(NaaS) 구축에 대한 투자가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실제 ‘메이드 인 유럽’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및 비지상파 네트워크를 사용해 특정 사용 사례에 관련된 여러 주체와 장치를 연결하는 고속 엔드투엔드(E2E)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 모빌리티, 스마트 커뮤니티 분야에서 대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단일 시장
디지털 네트워크 법의 2번째 중심축은 생태계 내 사업자 간의 경쟁을 공평하게 하는 자체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디지털 단일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브르통은 “현재 규제 프레임워크는 너무 파편화돼 있다. 4억 5,000만 명의 잠재 고객을 보유한 단일 시장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다른 지역의 사업자와 동일한 규모 및 비즈니스 기회를 가진 범유럽 사업자의 출현을 촉진하려면 진정한 디지털 단일 시장이 필요하다. 통신과 클라우드 인프라가 융합된 기술 공간에서 동일한 규칙을 따르지 않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모든 주체와 최종 사용자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이는 클라우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신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원산지’ 원칙을 확립해 범유럽 사업자의 규정 준수 비용과 투자 요구 사항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브르통은 “이 분야에는 ‘매직 넘버’가 없기 때문에 최적의 사업자 수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장과 사업자에 대해 좁은 시야를 가질 수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브르통은 “스펙트럼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할당을 유럽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6G를 향한 기술 경쟁에 있어 회원국 간 경매 및 인프라 구축 시기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지금은 양허 절차가 지체돼선 안 된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5G 경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안전하고 탄력적인 네트워크
브르통은 또한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는 EU 통신 기술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인프라의 물리적 보안 및 사이버 보안과 이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로 인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이 양자 후 암호화 전략과 표준을 개발하고 회원국 간의 해저 케이블 보안 대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EU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 회복 탄력성과 경쟁력을 위한 경주에서 유럽은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비전과 결단력, 협력이 있다면 모두를 위한 디지털 네트워크 법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그는 말했다. ciok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