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8

모바일 특허 전쟁 : 승자 없는 싸움인 이유

Eric Mack | PCWorld
요즘은 모바일 기술 특허와 소송은 바늘과 실처럼 함께 붙어 다닌다. 과거 특허는 주로 기업에서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지금 애플, HTC,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은 물론 작은 기업들도 특허를 지렛대 삼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서로 소송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빠른 속도로 통제 불능 사태로 빠져들면서 모바일 기기 선택권과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적 재산 관련 법무 법인인 렉스 머시나(Lex Machina)에 따르면 모바일 단말기 관련 소송은 2006년부터 매년 25%씩 증가 중이다. 브래들리 애런트 보울트 커밍스(Bradley Arant Boult Cummings)의 특허 변호사인 데이빗 믹손은 법적 다툼 증가의 원인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한 모바일 시장에서 자기 몫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바일 업체들의 ‘기술적 토지 수탈’ 행위에 있다고 말한다.
 
믹손은 “애초 특허 체계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지만 워낙 엄청난 돈이 걸려 있고,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고, 시장은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기술 대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비즈니스 방식이 형성된 것”이라며 “모든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필사적으로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허의 가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중국 단말기 제조업체인 컴팔 일렉트로닉스(Compal Electronics)와 열 번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추가하면서 안드로이드 특허와 관련된 수익 규모를 더 늘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에이서, HTC, 삼성 및 그 외 6개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각각 폰에 마이크로소프트 특허를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 지불 거래를 맺은 바 있다.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윈도우 폰 7 플랫폼은 애플 및 안드로이드 진영과의 경쟁에서 고전할 수 있지만 이에 관계없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 특허 라이선스 계약으로만 2012년 4억 4,400만 달러를 벌어들일 전망이다. 이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대당 3~6달러의 로열티를 가정해서 계산한 금액이다.
 
법률 분쟁의 심화
만일 누군가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모바일 특허 보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변호사들이 팔을 걷어붙인다.
 
스마트폰에는 수백 개의 특허가 담겨 있다. 폰의 카메라, 칩과 같은 주요 특허 대상 외에, 모토로라 드로이드의 “밀어서 잠금 해제”, 아이폰의 이메일 수신 방법, 앱 내 구매를 위한 기반 구조(모바일 앱 내에서 새 게임 레벨을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능 등)와 같은 구체적인 기능도 특허로 보호된다.
 
지적 재산 관련 법무 법인인 렉스 머시나에 따르면 모바일 단말기 관련 소송은 2006년부터 매년 25%씩 증가 중이다.
 
이러한 폰 기능은 크고 작은 모바일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허 소송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로드시스(Lodsys)라는 기업은 “앱 내 결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아이폰 앱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1.11.08

모바일 특허 전쟁 : 승자 없는 싸움인 이유

Eric Mack | PCWorld
요즘은 모바일 기술 특허와 소송은 바늘과 실처럼 함께 붙어 다닌다. 과거 특허는 주로 기업에서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지금 애플, HTC,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은 물론 작은 기업들도 특허를 지렛대 삼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서로 소송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빠른 속도로 통제 불능 사태로 빠져들면서 모바일 기기 선택권과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적 재산 관련 법무 법인인 렉스 머시나(Lex Machina)에 따르면 모바일 단말기 관련 소송은 2006년부터 매년 25%씩 증가 중이다. 브래들리 애런트 보울트 커밍스(Bradley Arant Boult Cummings)의 특허 변호사인 데이빗 믹손은 법적 다툼 증가의 원인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한 모바일 시장에서 자기 몫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바일 업체들의 ‘기술적 토지 수탈’ 행위에 있다고 말한다.
 
믹손은 “애초 특허 체계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지만 워낙 엄청난 돈이 걸려 있고,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고, 시장은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기술 대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비즈니스 방식이 형성된 것”이라며 “모든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필사적으로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허의 가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중국 단말기 제조업체인 컴팔 일렉트로닉스(Compal Electronics)와 열 번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추가하면서 안드로이드 특허와 관련된 수익 규모를 더 늘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에이서, HTC, 삼성 및 그 외 6개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각각 폰에 마이크로소프트 특허를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 지불 거래를 맺은 바 있다.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윈도우 폰 7 플랫폼은 애플 및 안드로이드 진영과의 경쟁에서 고전할 수 있지만 이에 관계없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 특허 라이선스 계약으로만 2012년 4억 4,400만 달러를 벌어들일 전망이다. 이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대당 3~6달러의 로열티를 가정해서 계산한 금액이다.
 
법률 분쟁의 심화
만일 누군가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모바일 특허 보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변호사들이 팔을 걷어붙인다.
 
스마트폰에는 수백 개의 특허가 담겨 있다. 폰의 카메라, 칩과 같은 주요 특허 대상 외에, 모토로라 드로이드의 “밀어서 잠금 해제”, 아이폰의 이메일 수신 방법, 앱 내 구매를 위한 기반 구조(모바일 앱 내에서 새 게임 레벨을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능 등)와 같은 구체적인 기능도 특허로 보호된다.
 
지적 재산 관련 법무 법인인 렉스 머시나에 따르면 모바일 단말기 관련 소송은 2006년부터 매년 25%씩 증가 중이다.
 
이러한 폰 기능은 크고 작은 모바일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허 소송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로드시스(Lodsys)라는 기업은 “앱 내 결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아이폰 앱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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