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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특허 전쟁 : 승자 없는 싸움인 이유

2011.11.08 Eric Mack   |  PCWorld
특허를 비즈니스로 삼는 기업들
특허 전문가이자 분석가이며 포스 특허(Foss Patents)라는 블로그에 글도 쓰는 플로리안 뮬러는 로드시스가 바로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전형이라고 지적한다. 로드시스 스스로 특허를 사용할 일은 없으면서도 오로지 소송을 제기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특허를 악용하며 앱 개발업체, 특히 소규모 개발업체를 먹잇감으로 찾아 다닌다.
 
이러한 소규모 개발업체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라이선스 요금 또는 벌금을 지불하는 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뮬러는 “침해 주장이 얼마나 허술하든 이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에도 이들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한다.
 
로드시스는 이러한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견해에 반박한다. 로드시스는 블로그 글을 통해 ‘정당하게 소유한 기술을 보호하고, 우리 특허를 기반으로 이익을 편취한 앱 개발업체에게서 배상금을 받으려는 것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변호한다.
 
로드시스의 특허 소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허 전쟁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오라클은 안드로이드의 자바 사용에 대해 구글을 상대로 소송 중이고, 애플은 HTC의 폰이 아이폰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반스 앤 노블의 누크(Nook) e리더와 이 리더에서 여러 화면을 탭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혁신은 질식사하는가?
특허 분쟁으로 무선 통신 업계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결국 이 비용은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특허 축적과 법적 다툼으로 인한 혁신의 지체는 수치화하기도 어렵다. 뮬러는 애플,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 지출하는 비용은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HTC 미국 지사장인 마틴 피처의 의견은 다르다. 긱와이어(GeekWire)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시에틀에서 열린 모바일 퓨처 포워드 컨퍼런스에서 피처는 특허 분쟁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사용자 기능을 개발하는 대신 법적 소송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무선 관련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처는 무선 업계가 “에너지 소모를 멈추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하는 데 그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즉, 기업이 누군가에게 덜미를 잡히지 않을까 걱정하며 운신의 폭을 좁힌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갈수록 나락으로 빠지는 특허 전쟁
피처의 이야기는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9월 HTC는 구글로부터 여러 개의 특허를 매입한 다음 애플이 4개의 HTC 특허를 침해했다는 반소를 제기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HTC는 애플의 맥,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아이튠즈가 무선을 통한 장치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거커(Gawker)의 도표를 보면 이 무차별적인 송사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애플과 HTC 간의 다툼을 더 크게 벌어질 애플과 구글의 싸움에 대한 전주곡으로 본다. 고 스티브 잡스는 안드로이드 OS를 두고 아이폰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애플은 아직 구글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으면서 안드로이드 진영의 다른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 8월 애플은 네덜란드 법원과 독일 법원에서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관철시켜 유럽 일부 지역에서 삼성의 안드로이드 기반 갤럭시 탭 10.1과 안드로이드 기반 갤럭시 S의 판매를 차단했다.
 
2011년 초반까지만 해도 모바일 특허 수가 비교적 적었던 구글은 120억 달러에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지금은 쓸모없는 최초 휴대폰에 대한 특허를 포함해 1만 7,000개의 특허를 손에 넣었다. 인수 당시 구글은 모토로라 특허가 더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지적 재산 관련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특허 전쟁이 신기술 등장 시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PC 초창기에도 컴퓨터 제조업체들끼리 법원에서 특허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았다. 무선 업계의 특허 소송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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