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콘텐츠 단속 본격화’… 영국 정부, 온라인 안전법 통과

2023.09.21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영국 정부가 논란 속에서도 새 온라인 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온라인 사용자를 보호하고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4년 동안 법안 내용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던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이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됐다. 몇 주 내로 법제화될 예정이다.

온라인 안전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웹사이트 같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자료를 단속하기 위해 제정됐다.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플랫폼처럼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 포럼, 게임, 음란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개하는 사이트에 법안이 적용된다.

기업이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국 방송 통합 규제기구 오프콤(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이 최대 1,800만 파운드(한화 약 296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1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IST)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오프콤과 협력해 법 시행 직후 변경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오프콤은 법안이 왕실 동의(왕실이 법안을 의회 법으로 제정하는 데 동의하는 공식 절차)를 받으면 협의를 시작하고 온라인 안전법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DIST 장관 미셸 도넬란은 법안 통과 후 발표한 논평에서 “영국 정부의 ‘상식적인’ 접근 방식은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온라인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해 영국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온라인 범죄자를 검거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안전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
온라인 안전법은 인터넷 사용자를 범죄 및 잠재적 유해 콘텐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특히 아동이 유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초기에는 널리 환영을 받았으나 2022년 영국 정부가 새로 추가한 조항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종단간 암호화 메시지를 지원하는 기술 기업이 아동 성 학대 자료(CSAM)를 검색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 정보 보안 및 암호화 연구자 약 70명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하면서 보안 및 프라이버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달 초 정부는 법안에 “최소한의 정확도 기준에 맞춰 아동 성 학대 및 착취 콘텐츠만 탐지하는 인증 기술이 있고,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기업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스캔할 필요가 없다는 수정안을 추가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수정안이 기업에 암호화된 메시지 스캔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문제를 뒤로 미루는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그널(Signal)의 대표인 메리데스 휘태커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시그널은 프라이버시 정책과 이에 기반한 암호화를 지킬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입장은 확고하다. 영국 사람들이 시그널을 계속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백도어 구축을 강요당하거나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 사업 철수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 암호화 문제 두고 메타 압박
이번 주 영국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전송되는 메시지를 모두 암호화하려는 메타의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된 메시지 내에서 아동 학대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안전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서비스 출시를 중지할 것을 메타에 촉구했다.

영국 내무부 장관인 수엘라 브레이버맨은 “메타는 악의적 행위자로부터 플랫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라며 “E2E(End to End) 암호화 계획과 함께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왔다”라고 말했다.

메타는 지난달 블로그 게시물에서 2023년 말까지 ‘메신저 일대일 친구 및 가족 채팅’에 E2E 암호화를 기본 설적으로 적용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메타 대변인은 “영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이미 해커, 사기꾼, 범죄자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는 앱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 메시지를 읽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난 5년 동안 온라인 보안을 유지하면서 남용을 예방, 탐지 및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개발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19세 이상 사용자가 자신을 팔로우하지 않는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악의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조치를 취하는 기술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를 대표해 E2E 암호화로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사보다 더 많은 보고서를 법 집행 기관에 계속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메타 대변인은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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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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