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6

칼럼 | 미국 통신 규제가 느슨한 이유 '돈으로 산 정치력'

Bill Snyder | CIO
미국 케이블 업계가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받는 이유가 궁금했다면 여기 유력한 후보가 하나 있다. 바로 돈이다. 


이미지 출처 : quaziefoto via Flickr

사실 돈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사는 것은 일반화됐다. 정치 리서치 그룹 '오픈 시크릿'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컴캐스트와 다른 케이블, 인터넷, 무선통신 업체가 지난해에만 로비 자금으로 8,800만 달러(약 1,087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산업과 부동산 업계, 의료업계보다도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들 통신업체는 통신업계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에도 상당한 재정 지원을 했다.

로비 액수를 기준으로, 통신 업체 리스트의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업체는 컴캐스트다. 지난해 로비 활동에 1,563만 달러(약 193억 원)를 쏟아부었다. 애플이나 아마존, IBM, 인텔보다 많다. 소비자 옹호 단체인 '컨슈머 와치독(Consumer Watchdog)'의 보고서를 보면, 컴캐스트보다 더 많은 돈을 쓴 IT 기업은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뿐이었다. 1,666만 달러(약 206억 원)를 지출했다.

컨슈머 와치독의 대표 제이미 커트는 "돈을 들이면 (규제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권자와 대면할 기회를 살 수 있다"며 "컴캐스트는 인터넷과 케이블 서비스를 하고 콘텐츠도 제작하기 때문에 (NBC를 비롯해 다른 채널을 소유하고 있다)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로비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컴캐스트의 로비 현안 중 하나가 지난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정한 '망 중립성' 법안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아직 위원회가 이 법안을 후퇴시킬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컴캐스트를 비롯해 관련 업체의 로비 자금과 선거 후원금은 의회 내에 반대 의견을 만들거나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컴캐스트를 포함한 케이블, 무선통신 업체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선거자금 35만 8,000달러(약 4억 4,000만 원)를 제공했다. 오픈 시크릿 자료에 따르면, 다른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젭 부시가 2위로 6만 6,000달러였고, 테드 크루즈가 4만 8,000달러였다. 민주당 내 클린턴의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후원액은 2만 달러(2,500만 원) 수준이었다.

통신 정책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 2명도 지난 2013~2014 선거기간 동안 케이블 업체의 특별한 사랑(혹은 막대한 돈)을 받았다. 의회 통신과기술위원회에 소속된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에드 마키는 후원금 41만 9,350달러(약 5억 2,000만 원)를 받았고, 통신과기술위원회 위원장인 오리건주 하원의원 그렉 월든은 17만 7,300달러(약 2억 1,8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오픈 시크릿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컴캐스트를 통신 서비스 업계로 분류했다. 이 업계가 2015년에 로비에 쓴 돈은 총 8,800만 달러였다. 케이블 업체들도 많은 로비 자금을 집행했다. 전미유선텔레비전협회(NCTA)와 타임워너 케이블, 차터 커뮤니케이션, 콕스 엔터프라이즈, 디쉬 네트워크 등이다. 컴캐스트의 로비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2015~2016년 선거에서 총 134만 달러를 후보자에게 지원했는데 공화당에 79만 8,000달러, 민주당에 53만 9,000달러였다.

컴캐스트와 다른 업체가 로비 자금을 뿌리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 실제로 모든 업종의 거의 모든 기업이 로비 자금을 지출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정치인과 규제당국자와 친해지는 데 쓰인 이 돈이 소비자가 아니라 통신업계에 상당한 특혜를 가져다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ciokr@idg.co.kr



2016.02.26

칼럼 | 미국 통신 규제가 느슨한 이유 '돈으로 산 정치력'

Bill Snyder | CIO
미국 케이블 업계가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받는 이유가 궁금했다면 여기 유력한 후보가 하나 있다. 바로 돈이다. 


이미지 출처 : quaziefoto via Flickr

사실 돈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사는 것은 일반화됐다. 정치 리서치 그룹 '오픈 시크릿'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컴캐스트와 다른 케이블, 인터넷, 무선통신 업체가 지난해에만 로비 자금으로 8,800만 달러(약 1,087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산업과 부동산 업계, 의료업계보다도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들 통신업체는 통신업계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에도 상당한 재정 지원을 했다.

로비 액수를 기준으로, 통신 업체 리스트의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업체는 컴캐스트다. 지난해 로비 활동에 1,563만 달러(약 193억 원)를 쏟아부었다. 애플이나 아마존, IBM, 인텔보다 많다. 소비자 옹호 단체인 '컨슈머 와치독(Consumer Watchdog)'의 보고서를 보면, 컴캐스트보다 더 많은 돈을 쓴 IT 기업은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뿐이었다. 1,666만 달러(약 206억 원)를 지출했다.

컨슈머 와치독의 대표 제이미 커트는 "돈을 들이면 (규제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권자와 대면할 기회를 살 수 있다"며 "컴캐스트는 인터넷과 케이블 서비스를 하고 콘텐츠도 제작하기 때문에 (NBC를 비롯해 다른 채널을 소유하고 있다)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로비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컴캐스트의 로비 현안 중 하나가 지난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정한 '망 중립성' 법안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아직 위원회가 이 법안을 후퇴시킬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컴캐스트를 비롯해 관련 업체의 로비 자금과 선거 후원금은 의회 내에 반대 의견을 만들거나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컴캐스트를 포함한 케이블, 무선통신 업체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선거자금 35만 8,000달러(약 4억 4,000만 원)를 제공했다. 오픈 시크릿 자료에 따르면, 다른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젭 부시가 2위로 6만 6,000달러였고, 테드 크루즈가 4만 8,000달러였다. 민주당 내 클린턴의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후원액은 2만 달러(2,500만 원) 수준이었다.

통신 정책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 2명도 지난 2013~2014 선거기간 동안 케이블 업체의 특별한 사랑(혹은 막대한 돈)을 받았다. 의회 통신과기술위원회에 소속된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에드 마키는 후원금 41만 9,350달러(약 5억 2,000만 원)를 받았고, 통신과기술위원회 위원장인 오리건주 하원의원 그렉 월든은 17만 7,300달러(약 2억 1,8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오픈 시크릿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컴캐스트를 통신 서비스 업계로 분류했다. 이 업계가 2015년에 로비에 쓴 돈은 총 8,800만 달러였다. 케이블 업체들도 많은 로비 자금을 집행했다. 전미유선텔레비전협회(NCTA)와 타임워너 케이블, 차터 커뮤니케이션, 콕스 엔터프라이즈, 디쉬 네트워크 등이다. 컴캐스트의 로비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2015~2016년 선거에서 총 134만 달러를 후보자에게 지원했는데 공화당에 79만 8,000달러, 민주당에 53만 9,000달러였다.

컴캐스트와 다른 업체가 로비 자금을 뿌리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 실제로 모든 업종의 거의 모든 기업이 로비 자금을 지출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정치인과 규제당국자와 친해지는 데 쓰인 이 돈이 소비자가 아니라 통신업계에 상당한 특혜를 가져다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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