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5

미 망 중립성 논쟁을 흐리는 5가지 오해

Kristin April Kim | PCWorld
망 중립성을 둘러싼 시각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그 입장이 무엇인지와 관계 없이 혼란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다.

망 중립성은 미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정보 서비스에서 전기 통신 서비스로 재분류할 경우 가능해질 개념이다. 만약 연방 통신 위원회가 ISP를 재분류한다면 이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ISP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웹 기업들에 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넷플릭스(Netflix)처럼 데이터에 허덕이는 웹 기업들은 더 빠른 속도를 원하고, ISP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한다. 하지만 요금별 차등화가 실현되면,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사이트들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소셜 미디어와 뉴스상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망 중립성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5가지를 정리해봤다. 이를 통해 논쟁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오해 1: 망 중립성은 ‘인터넷의 오바마케어’다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의 최근 이 트윗은 정확하기보다는 편의주의적 표현이다. 오바마케어는 국민 건강 보험 취득에 대한 정책인 반면, 망 중립성은 인터넷 접속 (속도) 품질의 문제다. 더 중요한 점은, 이게 ISP의 관리에 대한 것일 뿐 전체 인터넷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해 2: ‘열린’ 인터넷과 ‘중립적인’ 인터넷은 같은 뜻이다
이 토론에서는 “열려있다(open)” 혹은 “중립적이다”라는 단어의 활용에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은 언제나 ‘열려’ 있었는데, 어느 누구라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문지기인 ISP들에게 ‘중립적’이기를 요구할 지와는 다른 문제다.

“네트워크 중립성”이라는 용어는 콜럼비아대학교 법대 교수 팀 우(Tim Wu)가 2003년 만들어냈다. 기본 개념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그 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트래픽 인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망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단순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웹을 돌아다니고 스카이프(Skype)를 사용하면서 넷플릭스(Netflix)를 동시에 시청하는 요즘 시대에, ISP들은 더 많은 대역폭에 대한 수요를 찾아냈고, 그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고 싶어한다.

반면 망 중립성 지지자들은 유료 고속선이 중립적이 될 수 없으며 기업들이 이 더 빠른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인터넷이 덜 ‘열려’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해 3: ISP 규제는 사용자들에게 좋다(혹은 나쁘다)
망 중립성 지지자들은 ISP 규제가 웹 기업들의 경쟁 무대를 공평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ISP와 이들 편에 선 관계자들은 시장 규제가 미래의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AT&T의 CEO 랜달 스테판슨은 최근 그의 회사가 광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망 중립성 토론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지만 컴캐스트(Comcast) CEO 브라이언 로버츠는 그의 회사가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오바마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투자 불확실성을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 점에 있어서 오해는 없다. 우리는 ISP에 규제가 가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

오해 4: 망 중립성이 없다면 일부는 더 느린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오해가 아니지만, 같은 사실을 두고 두 가지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 진실은 이렇다. ISP들이 몇몇 웹 기업들에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다른 기업들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에 비해 느려질 것이다.

느려지는 게 나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좋지 못할 뿐인가? 이런 인식 차이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망 중립성 지지자들에 따르면 ISP들이 몇몇 웹사이트에 추가 비용으로 더 빠른 망을 제공할 경우, 다른 모든 웹사이트들의 서비스는 품질이 낮아지게 되는 건 분명하다. 망 중립성 반대자들은 모든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 비용을 내는 쪽은 더 좋은 (더 빠른)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오해 5: 오바마가 망 중립성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의 의견이 당신이나 내 의견보다는 무게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이지는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분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래 백악관은 그 성명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며 최종 결정은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해왔다.

이는 연방통신위원회 의장 톰 휠러가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유일한 공식 성명은 위원회가 몇 년에 걸친 망 중립성 규정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었다. 위원회의 결정은 곧 나오리라 예상되고 있다. ciokr@idg.co.kr 



2014.12.05

미 망 중립성 논쟁을 흐리는 5가지 오해

Kristin April Kim | PCWorld
망 중립성을 둘러싼 시각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그 입장이 무엇인지와 관계 없이 혼란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다.

망 중립성은 미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정보 서비스에서 전기 통신 서비스로 재분류할 경우 가능해질 개념이다. 만약 연방 통신 위원회가 ISP를 재분류한다면 이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ISP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웹 기업들에 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넷플릭스(Netflix)처럼 데이터에 허덕이는 웹 기업들은 더 빠른 속도를 원하고, ISP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한다. 하지만 요금별 차등화가 실현되면,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사이트들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소셜 미디어와 뉴스상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망 중립성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5가지를 정리해봤다. 이를 통해 논쟁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오해 1: 망 중립성은 ‘인터넷의 오바마케어’다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의 최근 이 트윗은 정확하기보다는 편의주의적 표현이다. 오바마케어는 국민 건강 보험 취득에 대한 정책인 반면, 망 중립성은 인터넷 접속 (속도) 품질의 문제다. 더 중요한 점은, 이게 ISP의 관리에 대한 것일 뿐 전체 인터넷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해 2: ‘열린’ 인터넷과 ‘중립적인’ 인터넷은 같은 뜻이다
이 토론에서는 “열려있다(open)” 혹은 “중립적이다”라는 단어의 활용에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은 언제나 ‘열려’ 있었는데, 어느 누구라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문지기인 ISP들에게 ‘중립적’이기를 요구할 지와는 다른 문제다.

“네트워크 중립성”이라는 용어는 콜럼비아대학교 법대 교수 팀 우(Tim Wu)가 2003년 만들어냈다. 기본 개념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그 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트래픽 인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망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단순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웹을 돌아다니고 스카이프(Skype)를 사용하면서 넷플릭스(Netflix)를 동시에 시청하는 요즘 시대에, ISP들은 더 많은 대역폭에 대한 수요를 찾아냈고, 그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고 싶어한다.

반면 망 중립성 지지자들은 유료 고속선이 중립적이 될 수 없으며 기업들이 이 더 빠른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인터넷이 덜 ‘열려’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해 3: ISP 규제는 사용자들에게 좋다(혹은 나쁘다)
망 중립성 지지자들은 ISP 규제가 웹 기업들의 경쟁 무대를 공평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ISP와 이들 편에 선 관계자들은 시장 규제가 미래의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AT&T의 CEO 랜달 스테판슨은 최근 그의 회사가 광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망 중립성 토론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지만 컴캐스트(Comcast) CEO 브라이언 로버츠는 그의 회사가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오바마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투자 불확실성을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 점에 있어서 오해는 없다. 우리는 ISP에 규제가 가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

오해 4: 망 중립성이 없다면 일부는 더 느린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오해가 아니지만, 같은 사실을 두고 두 가지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 진실은 이렇다. ISP들이 몇몇 웹 기업들에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다른 기업들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에 비해 느려질 것이다.

느려지는 게 나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좋지 못할 뿐인가? 이런 인식 차이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망 중립성 지지자들에 따르면 ISP들이 몇몇 웹사이트에 추가 비용으로 더 빠른 망을 제공할 경우, 다른 모든 웹사이트들의 서비스는 품질이 낮아지게 되는 건 분명하다. 망 중립성 반대자들은 모든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 비용을 내는 쪽은 더 좋은 (더 빠른)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오해 5: 오바마가 망 중립성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의 의견이 당신이나 내 의견보다는 무게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이지는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분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래 백악관은 그 성명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며 최종 결정은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해왔다.

이는 연방통신위원회 의장 톰 휠러가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유일한 공식 성명은 위원회가 몇 년에 걸친 망 중립성 규정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었다. 위원회의 결정은 곧 나오리라 예상되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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