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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스톨먼이 말하는 '인터넷, 망중립성, 특허'

2015.03.31 Jon Gold  |  Network World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대부 리처드 스톨먼은 페이스북이 "거대한 감시 엔진", 특허 개혁을 추구하는 기술 기업들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에서 데이터를 비밀로 보호하고 자유 소프트웨어 대안을 제공하도록 반드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대가인 스톨먼은 토요일 MIT의 스칼라 센터에서 열린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리버플레닛(LibrePlanet) 컨퍼런스 중 자신의 기조 연설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스톨먼은 "금권 정치" 기업 문화를 맹비난하고 전 세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함 위협을 경고하면서도 현재 기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우선 자신의 컴퓨터에서 토르(Tor)와 무료 소프트웨어 브라우저를 이용해 웹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복잡한 이메일 웹 페이지를 우회해야 했다. 이 이야기는 놀라움과 함께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스톨먼은 "한 때 나는 파이어폭스 상표권 라이선스가 자유 소프트웨어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었다. 수정하지 않은 사본의 재배포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스톨먼은 구글 플레이와 관련한 자신의 비판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지 몰랐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강력히 지지하고 소프트웨어 자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우선 특허에 관해 "소프트웨어 특허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가신 특허는 버리고 싶어하는 대기업들이 경쟁적이고 부실하고 성가신 캠페인을 벌이면서 '특허 품질을 높여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는데, 지난 1월에 출범한 로비 그룹 UPR(United for Patent Reform)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디지털 밀레니엄법에 대한 저항 활동이 약화되었다며, 특히 DRM을 우회하기 위한 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툴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예외로 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밀레니엄법의 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스톨먼은 “예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범위도 협소하고 유효기간도 3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DMCA가 다루지 못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망 중립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CISPA 또는 SOPA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위험할 만큼 증가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스톨먼은 "그 모든 것을 싸잡아 이야기하는 것은 실수다. 실제 기능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마치 '과거에 정당하지 못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해서 사용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스톨먼은 "ISP에 불법 복제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검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망 중립성이 부재한 상태이다. ISP에 고객들이 전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고객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눅스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논쟁이 일었던 systemd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의견이 없다”라고 답한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스톨먼은 오픈소스나 리눅스와 거리를 두고 있는데, 오픈소스를 개방성의 나약한 형태로 보고, 리눅스를 GNU/리눅스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스톨먼은 "본 적이 없다. 그런 시스템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단지 편리성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스톨먼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나는 분명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다. 오히려 친정부주의적이다"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물론, 한숨이 섞여 있기도 했다.

또 GPL의 공유 요구사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GPL 사용은 당신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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