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모바일 / 보안 / 분쟁|갈등 / 비즈니스|경제

영국 정부, '암호화 메시지 스캔' 시행 철회··· '기술 미흡' 인정

2023.09.07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영국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의 암호화 메시지 스캔 관련 항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영국 정부는 악용 및 남용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암호화 메시지를 스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암호화 메시지의 스캔 권한을 기업에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Getty Images Bank

영국 정부가 최근 온라인 안전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정부는 암호화된 메시지 앱에서 유해 콘텐츠만 골라서 검색할 수 있을 때까지 스캔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문화부 스티븐 파킨슨 차관은 지난 6일 열린 법안 3차 독회에서 “최소한의 정확도 기준에 맞춰 아동 성 학대 및 착취 콘텐츠만 탐지하는 인증 기술이 있고,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기업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스캔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미셸 도넬란 과학혁신기술부 국무장관은 지난 8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된 메시지에서 악용 및 남용과 관련한 정보만 스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빅테크 기업과 정부 소속 안전기술챌린지펀드(Safety Tech Challenge Fund)의 입장과는 모두 상충한다. 아직 기술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탈중앙화 메시지 앱인 엘리먼트(Element)의 공동 설립자인 매튜 호지슨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기 전까지 암호화 메시지 앱을 스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스캐닝은 종단 간 암호화(E2EE) 메시징 앱과 근본적으로 호환되지 않는다. 스캐닝 자체가 스캔을 위해 암호화를 우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능이 일단 존재하면 어디에든 적용될 수 있다. 공격자에게 메시지가 노출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호지슨은 영국 정부가 앞으로 스캐닝에 대한 문을 열어준 것에 불과하다며, “변화가 아니라 그저 문제를 뒤로 미루는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안전 법안이란?
온라인 안전 법안은 웹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플랫폼처럼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게재하는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일부 온라인 게임, 음란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이트에 적용된다.

이 법안은 처음 제안됐을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터넷 사용자를 잠재적으로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22년 영국 정부가 새로 추가한 조항을 두고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개정안에는 종단 간 암호화 메시징을 지원하는 기술 기업이 아동 성 학대 자료(CSAM)를 검색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 자유 단체, 사이버 보안 전문가, 선출직 공무원 등 여러 조직이 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사적 통신에서 암호화의 이점을 축소시키고, 영국 시민과 기업의 인터넷 안전을 저해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올해 초 성명을 통해 “온라인 안전 법안은 사용자 보호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영국 시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애플은 정부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종단 간 암호화를 더욱 강화하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암호화 메시지 여느니 아이메시지 중단할 것" 애플, 영국 정부에 초강수

지난 3월 왓츠앱(WhatsApp) 대표 윌 캐스카트는 한발짝 더 나아가, 온라인 안전 법안을 준수하느니 차라리 영국에서 왓츠앱이 차단되는 것이 낫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 정부가 법안의 특정 부분에 대해 한발 물러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초안에서 영국 정부는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를 인터넷 기업이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범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정의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온라인 서비스에서 특정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해, 콘텐츠 중재에 대한 내부 정책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Sponsored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