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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갈등 / 비즈니스|경제

중 정부,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 단행

2023.07.05 Anirban Ghoshal  |  Computerworld
중국이 미국과의 칩 무역 분쟁에 새로운 조치를 더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두 가지 금속의 수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Image Credit : Getty Images Bank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법과 대외 무역법의 조항을 언급했다. 

새로운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두 금속의 수출업자는 구매자와 금속의 용도 또는 용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이 이들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이번 움직임은 첨단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일련의 움직임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EU의 여러 움직임 이후에 나왔다. 

지난 1월 미국은 네덜란드와 일본에 칩 제조 기술의 대중국 수출 금지를 확대하는 데 동참하도록 설득한 바 있다.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 제조업체 중 일부가 이들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조치로 중국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이 제조한 반도체 사용을 금지했고, 일본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은 국제 및 무역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일본에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은 2015년 처음으로 대중국 칩 수출에 제한을 가했으며, 2021년과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연장했다. 가장 최근의 제한은 12월에 도입됐다. 

미국 의원들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 인공 지능 및 양자 컴퓨팅과 같은 분야에서 중국이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새 조치로는 중국이 마이크론 칩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중국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무역 제한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EU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주 EU는 최근 자국 칩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데 이어 디지털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6억 달러의 EU 기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추가로 437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으로 인한 병목 현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일본에서 2나노 칩을 생산하기로 한 래피두스와의 계약을 포함하여 차세대 칩 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에 5억 3,200만 달러(700억 엔)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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