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분쟁|갈등 / 비즈니스|경제 / 제조

‘대중국 무역 제한 실효성은’… 중국, 규제 편법으로 반도체 장비 구매 사례 증가

2023.11.20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내 기업은 해당 기술 구매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Getty Images Bank

중국이 최근 반도체 칩 제조 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무역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칩 제조 기술의 주요 생산업체 중 일부가 2022년 이후 중국에서 2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서비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가 최근 발표한 2023년 회계연도 4분기 매출 실적에 따르면 이번 분기 매출의 44%가 중국에서 창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동기에는 20% 미만에 불과했다.

웨이퍼 제조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캘리포니아 기업 램리서치(Lam Research)의 경우, 2022년 9월 30% 수준이었던 중국 매출이 2023년 9월 48.5%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무분별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도에 의하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실적을 발표한 당일 미국 법무부는 수출 규제를 회피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한국 자회사를 통해 수출 허가 없이 수억 달러 상당의 장비를 상하이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제조 인터내셔널(SMIC)에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규제 허점을 악용하는 중국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사례가 중국이 무역 제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중국 기업이 칩 제조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구형 생산 라인에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14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칩 제조 장비 수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종 사용 검사 용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장비가 첨단 칩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의혹은 올해 초 중국 통신 기업 화웨이(Huawei)가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생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처음 제기됐다.

반도체 연구 및 분석 기관 테크인사이트(TechInsights) 분석에 따르면 화웨이 메이트 프로 60에는 SMIC가 제조한 7나노미터 칩인 기린 9000 칩이 탑재됐다. SMIC는 중국에서 일부 국유화된 상태다.

SMIC는 2020년 말 미국으로부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필요한 기계의 수입을 금지당했다. 지금까지 SMIC가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첨단 칩은 더 큰 크기의 14나노미터 반도체였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SMIC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Sponsored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