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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바이든의 ‘초당적 빅테크 규제’, 애플에 득일까 독일까

2023.01.12 Jason Cross  |  Macworld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월스트리스저널(WSJ)에 빅테크 기업의 규제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올렸다. 한 기업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가치 기준으로 빅테크 중 가장 큰 기업인 애플이 주요 표적일 것이다. 
 
ⓒGetty Images Bank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규제 법안을 추진할 3가지 영역을 강조했다. 하나는 애플에 득이 되며, 하나는 애플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첫 번째 규제 영역은 개인 정보 보호다. 애플은 자신을 사용자 정보를 수집, 판매, 거래 및 제공하지 않는 특별한 회사라고 광고해왔다. 물론 어느 정도 홍보성이 짙지만, 애플의 수익원은 다른 회사에 비해 사용자 정보에 덜 의존한다. 대체로 회사는 사용자 정보를 덜 수집하며 암호화 기술을 충실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즉, 기업이 인터넷 기록, 개인 통신, 위치, 건강, 생체 인식 데이터 등 매우 개인적인 데이터를 수집, 사용 및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애초에 그만한 데이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 조 바이든


기업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 고객에게 데이터 수집을 요청하는 방식, 사업에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 등을 제한하는 법안은 애플에게 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애플도 온갖 기능을 제공하는 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며, 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 부문을 위해서 사용자 데이터 활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애플도 새로운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법안이 제정된다면 사용자 데이터 자체가 생명줄과도 같은 메타나 구글 같은 기업은 훨씬 더 큰 기술적, 사업적 어려움에 맞닥뜨릴 것이다.

반면 그다음 규제 영역인 ‘경쟁 촉진’은 애플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애플의 독점을 제한하고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이미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만 앱 배포를 허용하고 결제 방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이 대표적이다. 

애플은 이 법안에 준수하고자 iOS 17에서 큰 변화를 줄 예정이다. 타사 앱스토어를 허용하고, NFC 같은 하드웨어 기능에 접근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타사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되는 앱이라도 별도의 보안 절차를 거치게 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마지막 규제 영역인 ‘소셜 미디어 콘텐츠 및 알고리즘‘은 애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퍼진 콘텐츠와 이를 운영하는 알고리즘에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악명높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암시하는 말이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발행자가 아닌 중재자로서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의 영향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이다. 초기 인터넷 사업이 빠르게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최근 가짜 뉴스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외에도 빅테크가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다음 세대의 기업가들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시장을 꽉 쥐고 있는 대기업의 장벽에 부딪혀 앞날이 막히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이 수시로 작은 기업을 인수하거나 그들의 제품을 모방하는 행태를 지적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의회에 행동을 촉구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했다. 행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빅테크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으려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이미 충분히 많이 열었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미국 정치의 기득권층이 정당 간 협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빅테크 규제 문제는 양당 모두에서 놀랄 만큼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항상 ‘빅테크’라는 이름 아래 여러 회사를 뭉뚱그려 말하지만, 좋든 싫든 애플은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새로운 규제 법안이 애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애플은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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