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데이터 공유 협정, 유럽 위원회 승인 절차 시작

2022.12.14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공유되도록 하는 새 데이터 협정의 승인 절차가 한 발짝 나아갔다. 그러나 협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종 결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현지 시각)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EU-미국 데이터 공유 협정이 EU에 버금가는 프라이버시 보호장치를 제공한다고 판단해 승인 절차를 공식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정책 프레임워크(Trans-Atlantic Data Policy Framework)의 규칙을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위원회는 미국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다. 화요일에 발표된 평가 결과에서 프레임워크가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한다고 공표됐다.

이제 적정성 결정 초안은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EDPB)에 전달됐다.

일단 EDPB가 승인하면, 위원회는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적절성 결정에 대한 정밀 조사권을 가진 유럽 의회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법안을 채택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프레임워크가 통과되면 미국 기업은 세부적인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만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삭제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때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은 본질적으로 미국과 EU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EU의 GDPR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EU 시민은 개인 데이터가 프레임워크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엡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얻게 된다.

EDB 가치 및 투명성(values and transparency) 부회장인 보라 주로바는 새 프레임워크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 데이터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켜 양국이 수년간 이뤄온 협력 관계를 굳게 다질 것이라 말했다.

그는 "새 프레임워크는 기업에도 좋고, 대서양 횡단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원회는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기본권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데이터 중심으로 변모하는 경제에서 이런 권리는 사치가 아닌 필수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정책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 같은 오래된 협정을 대체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은 특히 국가 감시와 관련하여 미국이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럽 사법 재판소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프레임워크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간 이상 유럽연합(EU) 시민들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미국이 규제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비판이다.

EU가 비판을 무릅쓰고 프레임워크를 재가한다고 해도 2023년 봄까지는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데이터협정 유럽위원회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VPN (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 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

평점 - 댓글 -개

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