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9

칼럼 | 빌 게이츠가 맞다, 로봇세를 부과할 시점이다

Preston Gralla | Computerworld
빌 게이츠가 간단하고 분명한 제안을 제시했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동화의 확산을 늦추고 아동과 노인 보살핌 등 우리의 경제가 무시하는 중요한 일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게이츠는 웹사이트 쿼츠(Quartz)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이 5만 달러 어치의 일을 하면 그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여 돈이 정부로 유입되지만 로봇은 일을 해도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 세수 부족을 보충하면서 동시에 자동화의 확산을 늦춤으로써 사회가 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와 사회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사람들이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다. 따라서 순 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금 수준을 높이고 그 확산 속도를 다소 늦춤으로써 ‘특히 큰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어떤 변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고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까?’ 등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로봇과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공장 일자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저렴한 해외 노동력과 무역 계약이 아닌 로봇인 것으로 볼 스테이트 대학교(Ball State University)의 CBER(Center for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의 연구 결과 나타났다. 이 센터는 감소한 공장 일자리의 88%가 “로봇 그리고 공장에서의 인간 노동 필요성을 감소시킨 기타 국내 요인으로 인해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로봇으로 인해 감소한 것을 공장 일자리뿐만이 아니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미국의 석유 산업이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로봇과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산업의 고용이 최고조에 달한 2014년 이후로 약 16만 3,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중 약 30%에 달하는 양이다.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오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복직했지만 타임즈는 전문가들이 자동화를 통해 사라진 일자리 때문에 근로자의 1/3-1/2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인용 보도했다.

펜실베니아(Pensylvania)에 위치한 시추 장치 제조사 스크램(Schramm)의 포트폴리오 및 전략 개발 부사장 마이클 다이난은 “사람들이 업계를 떠났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작업의 경우 자동화가 가능하며 사람이 필요 없다. 컴퓨터에게 시키면 된다”라고 해당 신문에서 전했다.

석유 산업에서 케이블을 설치하던 블루칼라 노동자 유스타지오 발레즈케즈는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그는 자신의 딜레마를 간단 명료하게 밝혔다. 그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머지않아 모든 시추 장치에 한 명의 근로자와 하나의 로봇이 배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로봇과 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 맥킨지(McKinsey)가 8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2,000개 이상의 노동 활동에 관해 연구한 결과, “현재 시연되는 기술로 인간이 급여를 받고 수행하는 활동의 45%를 자동화할 수 있으며 직업 전체의 약 60%에서 구성 활동 중 30%가 자동화될 수 있음”이 발견됐다.

그렇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게이츠의 로봇 세금 아이디어는 설득력을 지닌다. 그 돈으로 노동자를 재교육하거나 우리 경제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아동 교육이나 노인 보살핌 등 중요한 일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이런 세금이 필요한 공공 및 정부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혁신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열정보다 혁신으로 비롯된 결과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갖는 것은 좋지 못하다. 알다시피 그 요소 중 일부를 단순히 금지하기 보다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를 처리하는 더 좋은 방법이다.”

물론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관해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로봇이란 무엇일까?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자체도 포함되는가? 단순 자동화를 로봇으로 간주해야 할까? 얼마의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게이츠의 제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로봇이 결국 너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한 나머지 정부는 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금전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엘론 머스크(Elon Musk)를 비롯해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의 많은 사람들, 많은 자유주의자, 클린턴 정부의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 일부 자유의지론자들, CI(Cato Institute),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로봇이 너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해서 정부가 모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시대는 아직 먼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게이츠의 말이 맞다.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로봇에 세금을 부과할 때다.

* Preston Gralla는 컴퓨터월드 외부 편집자이자 45권의 서적을 집필한 저술가다. ciokr@idg.co.kr 
2017.03.09

칼럼 | 빌 게이츠가 맞다, 로봇세를 부과할 시점이다

Preston Gralla | Computerworld
빌 게이츠가 간단하고 분명한 제안을 제시했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동화의 확산을 늦추고 아동과 노인 보살핌 등 우리의 경제가 무시하는 중요한 일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게이츠는 웹사이트 쿼츠(Quartz)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이 5만 달러 어치의 일을 하면 그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여 돈이 정부로 유입되지만 로봇은 일을 해도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 세수 부족을 보충하면서 동시에 자동화의 확산을 늦춤으로써 사회가 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와 사회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사람들이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다. 따라서 순 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금 수준을 높이고 그 확산 속도를 다소 늦춤으로써 ‘특히 큰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어떤 변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고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까?’ 등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로봇과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공장 일자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저렴한 해외 노동력과 무역 계약이 아닌 로봇인 것으로 볼 스테이트 대학교(Ball State University)의 CBER(Center for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의 연구 결과 나타났다. 이 센터는 감소한 공장 일자리의 88%가 “로봇 그리고 공장에서의 인간 노동 필요성을 감소시킨 기타 국내 요인으로 인해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로봇으로 인해 감소한 것을 공장 일자리뿐만이 아니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미국의 석유 산업이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로봇과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산업의 고용이 최고조에 달한 2014년 이후로 약 16만 3,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중 약 30%에 달하는 양이다.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오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복직했지만 타임즈는 전문가들이 자동화를 통해 사라진 일자리 때문에 근로자의 1/3-1/2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인용 보도했다.

펜실베니아(Pensylvania)에 위치한 시추 장치 제조사 스크램(Schramm)의 포트폴리오 및 전략 개발 부사장 마이클 다이난은 “사람들이 업계를 떠났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작업의 경우 자동화가 가능하며 사람이 필요 없다. 컴퓨터에게 시키면 된다”라고 해당 신문에서 전했다.

석유 산업에서 케이블을 설치하던 블루칼라 노동자 유스타지오 발레즈케즈는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그는 자신의 딜레마를 간단 명료하게 밝혔다. 그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머지않아 모든 시추 장치에 한 명의 근로자와 하나의 로봇이 배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로봇과 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 맥킨지(McKinsey)가 8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2,000개 이상의 노동 활동에 관해 연구한 결과, “현재 시연되는 기술로 인간이 급여를 받고 수행하는 활동의 45%를 자동화할 수 있으며 직업 전체의 약 60%에서 구성 활동 중 30%가 자동화될 수 있음”이 발견됐다.

그렇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게이츠의 로봇 세금 아이디어는 설득력을 지닌다. 그 돈으로 노동자를 재교육하거나 우리 경제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아동 교육이나 노인 보살핌 등 중요한 일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이런 세금이 필요한 공공 및 정부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혁신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열정보다 혁신으로 비롯된 결과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갖는 것은 좋지 못하다. 알다시피 그 요소 중 일부를 단순히 금지하기 보다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를 처리하는 더 좋은 방법이다.”

물론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관해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로봇이란 무엇일까?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자체도 포함되는가? 단순 자동화를 로봇으로 간주해야 할까? 얼마의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게이츠의 제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로봇이 결국 너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한 나머지 정부는 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금전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엘론 머스크(Elon Musk)를 비롯해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의 많은 사람들, 많은 자유주의자, 클린턴 정부의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 일부 자유의지론자들, CI(Cato Institute),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로봇이 너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해서 정부가 모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시대는 아직 먼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게이츠의 말이 맞다.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로봇에 세금을 부과할 때다.

* Preston Gralla는 컴퓨터월드 외부 편집자이자 45권의 서적을 집필한 저술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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