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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대상 조치 추가··· ‘AI, 칩, 양자 시스템 투자 제한’

2023.08.11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기술 무역 전쟁에 조치를 추가했다. 반도체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AI 등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통해서다.

대중국 칩 수출을 비롯한 일련의 제한에 이은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기술 공급망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나 주요 무역 단체와 미국의 동맹국들은 지금까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45일간의 협의 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게 된다. 새로운 규정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등 3가지 부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바이든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정보, 감시 및 사이버 지원 능력 개발에 사용되는 이 좁은 기술 집합을 우려 소지의 국가가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기술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에는 특정 국가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홍콩 특별행정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PRC)이 부록 영역에 우려 대상 국가로 명시되어 있다.

관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제한
미국의 새로운 투자 제한에 대한 최종 세부 사항은 향후 몇 달 내에 마련될 예정이지만, 재무부가 발행한 팩트 시트에는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돼 있다.

-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 장비, 첨단 집적 회로 제조, 슈퍼컴퓨터 설치 또는 판매.

- 양자 정보 기술: 양자 컴퓨터 및 센서를 포함한 특정 구성 요소의 생산, 양자 네트워킹, 양자 통신 시스템.

- AI 시스템: 군사 또는 정보 작전에 AI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지속되는 무역 전쟁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부터 중국이 군사 현대화와 인권 유린을 위한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칩과 칩 제조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수출 규제 이후 정부는 국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칩스 법에 서명한 지 1주년이 되는 수요일, 460개 이상의 기업이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가 안보 문제를 앞세워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비즈니스 참여를 정치화하는 명백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노골적인 경제 강압이자 기술 괴롭힘으로,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훼손하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업계는 신중한 반응
미국의 무역 및 경제 단체들이 이 소식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성명에서 "상공회의소는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여 미국의 국가 안보와 가치를 보호하고 우리가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하는 상업적 기회의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협회도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U의 접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미 많은 국가가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분석한 후 자체적인 투자 제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대변인은 "행정명령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우리는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라며, EU와 회원국들은 또한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군사 및 정보 능력을 강화하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집행위는 중국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수출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자체 경제 안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중국과 상당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반발을 초래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글로벌 공급망의 분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무역 담당 수석 부사장 겸 위원장이었던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는 "현재의 지정학적 변화와 민감한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가 경제 안보를 유지하면서 개방 경제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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