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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대 여론 확산 속에 초강력 저작권 보호 협정 체결

2012.01.30 Jennifer Baker  |  IDG News Service
반대 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이 지난 목요일, 논란이 일고 있는 ACTA(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Anti 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런 반대 여론은 폴란드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폴란드 시민들은 거리에서 항의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 협정은 도쿄에서 22명의 유럽 연합 회원국에 의해 공식 체결됐다.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는 협약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머지 않은 시기에 동의할 것이라는 것이 유럽 의회 녹색당의 의견이다. 
 
이 협약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ACTA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이 협정이 미국의 SOAP(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법, Stop Online Piracy Act)보다 훨씬 엄격하고 아무런 법적인 안전조치 없이 ISP에 인터넷 검열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반대 여론의 확산으로 미국의 SOPA는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ACTA는 미국이 강요한 기밀조항과 그것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유럽연합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초기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누출하도록 ISP에 명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회의 경고 뒤에도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계속해서 다운로드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접근 차단을 요구하는 소위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마지막 문단이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비록 이 협약의 체결은 성사되었지만 아직 EU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SOPA 지지자들이 법안 개정에 대한 압력에 굴복한 현 상황에서 디지털 저작권 그룹과 소위 핵티비스트(hactivist)들은 ACTA의 개정을 위해 유럽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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