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30

글로벌 칼럼 | 오라클의 위험한 발언, "API 저작권?"

Bill Snyder | InfoWorld
필자는 반대 의견을 내놓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을 지켜보며 이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됐으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랬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이 소송은 이미 너무 규모가 커졌으며,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해 봤자 양쪽 모두에게 일자리 창출이나 제품 개발 등 더 생산적인 일에 쓰일 수도 있었을 수백 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게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소송들이 증가하면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변호사 및 기업들이 새로운 법적 행보를 취하는 일도 늘어날 것이다.
 
혹시라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오라클은 지난 201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OS가 자바와 관련된 오라클의 특허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오라클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자바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했다. 소송은 지난 주에 열렸으며, 적어도 두 달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지켜 보며 필자는 깨달은 바가 몇 가지 있다.
 
- 오라클의 소송은 대부분 특허보다는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저작권에 관한 기준은 특허에 대한 기준보다 훨씬 낮으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특히 오픈소스는 매우 취약한 분야라 할 수 있다.
 
- 많은 이들이 눈치챘듯,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법적 의문이다. “과연 기업은 API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다행히 배심원단 대신 미 연방 지방 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앨섭은 기술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소송을 대함에 있어 상당한 확신과 여유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 오라클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앤디 루빈의 오래 전 증언, 즉 구글이 썬의 자바 언어와 API를 라이선스해 사용했어야 했다는 증언은 효력이 없다.
 
저작권은 특허보다 얻기 쉽다
특허 제도가 엉망이 되면서 IT 업체들이 밑도 끝도 없는 스마트폰 관련 특허 전쟁에 휘말려 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이들이 아는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지적 재산권 법정 공방이 최악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무렵,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37개의 자바 API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들고 나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줄리 사무엘즈는 우선, 이전에는 API를 저작권의 대상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만일 API가 지적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전체적인 게임의 양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2.04.30

글로벌 칼럼 | 오라클의 위험한 발언, "API 저작권?"

Bill Snyder | InfoWorld
필자는 반대 의견을 내놓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을 지켜보며 이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됐으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랬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이 소송은 이미 너무 규모가 커졌으며,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해 봤자 양쪽 모두에게 일자리 창출이나 제품 개발 등 더 생산적인 일에 쓰일 수도 있었을 수백 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게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소송들이 증가하면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변호사 및 기업들이 새로운 법적 행보를 취하는 일도 늘어날 것이다.
 
혹시라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오라클은 지난 201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OS가 자바와 관련된 오라클의 특허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오라클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자바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했다. 소송은 지난 주에 열렸으며, 적어도 두 달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지켜 보며 필자는 깨달은 바가 몇 가지 있다.
 
- 오라클의 소송은 대부분 특허보다는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저작권에 관한 기준은 특허에 대한 기준보다 훨씬 낮으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특히 오픈소스는 매우 취약한 분야라 할 수 있다.
 
- 많은 이들이 눈치챘듯,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법적 의문이다. “과연 기업은 API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다행히 배심원단 대신 미 연방 지방 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앨섭은 기술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소송을 대함에 있어 상당한 확신과 여유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 오라클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앤디 루빈의 오래 전 증언, 즉 구글이 썬의 자바 언어와 API를 라이선스해 사용했어야 했다는 증언은 효력이 없다.
 
저작권은 특허보다 얻기 쉽다
특허 제도가 엉망이 되면서 IT 업체들이 밑도 끝도 없는 스마트폰 관련 특허 전쟁에 휘말려 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이들이 아는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지적 재산권 법정 공방이 최악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무렵,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37개의 자바 API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들고 나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줄리 사무엘즈는 우선, 이전에는 API를 저작권의 대상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만일 API가 지적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전체적인 게임의 양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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