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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메타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2024.03.04 Jon Gold  |  Computerworld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메타를 조사하겠고 1일 밝혔다.
 
ⓒ EU

EU 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메타에 선거 정보, 테러, 미성년자 보호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법 준수 여수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요구로 메타는 3월 15일까지 EU 집행위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메타의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도 3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메타는 강화되는 개인 정보 보호법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하기 어려워지자 유럽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없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고안된 디지털 서비스법에 의거해 진행됐다. 디지털 서비스법을 기반으로 EU 당국은 요청한 정보를 기한 내에 제공하지 못한 기업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 서비스 관련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의 기반이 되는 방법, 미성년자 보호, 선거 및 조작된 미디어에 관한 추가 정보를 메타에 요청할 것”이라며 “또한 섀도 밴(shadow banning, 게시자가 모르게 콘텐츠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차단하는 것) 관련 정책과 스레드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4월 승인된 디지털 서비스법은 인터넷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광고를 타겟팅하는 방법, 불법적이거나 기만적인 콘텐츠를 단속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EU 집행위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법이 온라인 환경을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하여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비즈니스의 기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타를 겨냥한 정보 요청은 EU 내 8개 소비자 보호 감시 단체가 메타의 불투명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소비자 보호 단체는 메타가 GDPR을 위반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 정보를 오용하며, 제대로 법을 준수하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형식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당국은 2018년 GDPR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관련해 메타를 상대로 2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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