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 직면한 구글··· 검색 사업 방어에 총력전

9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윈도우에 통합해 판매하면서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비슷한 형태의 소송을 현재 미 워싱턴 DC 법원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구글이 검색 사업과 관련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 시작될 모양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 12일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본격 진행된다.

미 사법 당국은 이번 재판에서 구글이 기기 제조 업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독점 계약을 통해 특정 기기 또는 플랫폼 내 기본 검색 엔진이 구글로 설정하는 것이 불공정행위라고 보고 기소했다. 미 정부의 기소장에 따르면, 수많은 독점 계약의 영향으로 경쟁 검색 엔진 기업은 사용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워졌으며, 그로 인해 구글 검색 서비스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이번 소송은 미 사법 당국이 2020년 10월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미 당국은 구글의 독점 계약은 단순히 제품 사용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쟁 업체의 시장 점유율 높이는 것을 노골적으로 막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사법 당국은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사의 서비스 및 검색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제공을 막고 경쟁이 어렵도록 ‘방어적 가치’를 측정하는 경제 모델을 개발했다”라며 “요약하자면, 구글은 경쟁자와 의미 있는 경쟁을 하기 필요한 각종 지원과 경제적 기회를 박탈하고 구글의 오랜 독점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구글의 반독점 소송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까?
반독점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경쟁사 일부를 증인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BCLS(Boston College Law School)의 부교수 데이비스 올슨은 경쟁사를 증인으로 세우는 일은 반독점 소송에서 보편적이고 오래된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올슨은 “증인으로 나선 기업은 구글의 지위와 락인(Lock-in) 효과가 경쟁사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증인이 이미 구글을 좋아하지 않는 경쟁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실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미 당국은 구글에 불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구글 스스로도 자칫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다. 구글도 해당 소송에서 다루는 반독점 행위 유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올슨은 “반독점 관련 강의를 할 때면 나는 학생들에게 영업 및 마케팅 직원들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영업 및 마케팅 인력은 어려운 직무를 맡음에도 열정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다. 때로는 과장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직무 관계자들은 반독점 변호사들이 듣기에 끔찍한 말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슨은 “정부 당국은 구글 스스로 매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논의하는 내부 문서를 얻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승소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VULS(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의 부학장 레베카 호우 알렌스워스는 “놀랍게도 사법 당국이 승소해도 구글에 큰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렌스워스는 “해당 소송은 구글이 그동안 진행한 계약 체결에 대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해결책은 단지 ‘그런 종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가 될 것이다. 그러니 구글 자체가 해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결정은 기술 산업의 다른 곳, 특히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판매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0달러인 ‘제로 가격’ 시장에 반독점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구글의 반독점 소송 결과는 중대한 선례가 될 것이다.

알렌스워스는 “법적 책임 측면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은 향후 제로 가격 시장이 결국 반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 운영사 같은 기업 상당수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변호 논리는 어떠할까? 구글은 경쟁 검색 엔진 서비스는 클릭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구글 제품이 경쟁사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점, 그리고 검색 서비스를 바꾸는 비율이 애초부터 낮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 그리고 데자뷰
업계 내 여러 전문가는 이번 구글 소송이 1998년에 제기되고 2001년 미 법무부와 합의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 시장에서 윈도우의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인위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넷스케이프(Netscape) 등 브라우저 경쟁자의 시장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정부로부터 기소당했다.

알렌스워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지우고 구글을 입력하면 똑같은 사건이 된다고 동료들과 농담으로 이야기한 적 있다. 이런 소송에서 핵심은 경쟁업체는 가질 수 없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는 대형 기술 플랫폼이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검색 소송 다음은 광고 소송?
구글의 검색 소송이 시작되면서 광고 소송에 대한 논의도 슬그머니 나오고 있다. 이번 반독점 재판을 담당하는 아밋 메타(Amit Mehta) 판사는 소송 범위를 두고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 IoT 장치, 구글 어시스턴트, 제조사들과의 다양한 안드로이드 관련 계약 등과 관련된 구글에 대한 일부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나머지 쟁점은 약 10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배심원단이 없는 판사에 의한 재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구글은 광고 기술 사업과 관련된 또 다른 반독점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광고 사업 관련 소송은 더욱 복잡하고 변호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버지니아 동부 법원에 제기된 해당 소송에서 구글은 온라인 광고 사업의 여러 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남용하여 경쟁 광고주들을 배제시키고 비용을 부풀리며 뉴스 제공사 및 기타 콘텐츠 창작자의 매출을 감소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올슨 교수 표현에 따르면, 구글은 소위 '쌍방호가' 시장이라 불리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구글은 구매자에게 광고를 판매할 뿐 아니라 광고를 위한 공간을 판매하고 있다.

올슨은 “핵심 혐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광고를 게재할 때 경쟁업체와 함께 표시되는 광고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거나 투박하게 만들거나 느리게 만들었냐는 부분이다. 그렇게 할 경우 사용자가 빙을 비롯해 경쟁업체보다 구글과 구글 검색에 더 많은 광고를 게재하기를 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슨은 “담당 판사가 이러한 시나리오가 사실상 불가피하고 순수한 행동 규제를 통해 구글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여럽다고 생각한다면 광고 구매 서비스를 별도의 회사로 분사라고 제시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광고 사건은 내년에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ciok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