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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 무효화의 파장

2024.04.26 Steven Vaughan-Nichols  |  Computerworld
이번 주 FTC는 기업들이 직원의 경쟁사 이직을 막기 위해 활용해온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non-compete agreements)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Image Credit : Getty Images Bank

솔직히 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FTC(연방거래위원회)가 이를 금지할 배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23일 3-2 당론 투표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위원회가 바로 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오랫동안 '계약'이라고 불렸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의하고 취직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실업 상태에 머물러야 했다. 또 직원 30~40%는 이미 채용이 확정된 후 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 계약은 최고 기술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경영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틀린 생각이다. 

물론 과거 기업들은 이러한 계약을 통해 고도로 숙련된 직원과 경영진이 영업 비밀이나 독점 정보를 누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존재했다.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3분의 1이 모든 직원에게 해당 조항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청소나 음식 서비스를 하는 최저임금 직원도 포함된다.

이런 문제는 법정에서 다툴 수 없을까? 기술적으로는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트레블리 로펌에 따르면 "동종업계 이직금지 소송은 일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비용이 비싸다." 이 문장의 핵심 단어는 ‘비싸다’이다. 금지 조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직원의 경우,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FTC는 저급 직종의 직원에게 동종업계 이직금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지만, 중요한 직원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결국 이 기관은 "영업비밀법과 기밀유지계약(NDA)은 모두 고용주에게 독점 정보 및 기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잘 확립된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바라본다. 현재 95% 이상의 직원이 이미 경업 금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TC 위원장인 리나 M. 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은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억압하며, 경업 금지가 금지되면 연간 8,500개 이상의 새로운 스타트업이 생겨나는 등 미국 경제의 역동성을 짓누른다."

이 조항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필자는 수십 년 동안 기술에 관한 글을 쓰면서 비경쟁 조항이 기술 분야의 최고 인재, 헬프 데스크 직원, 심지어 사무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직원들의 목에 철제 목걸이가 되는 것을 분명히 보아왔다.

경쟁을 줄이고 직원들이 쉽게 이직하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기업의 관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이를 위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고의 직원을 유지하고 싶은가? 급여를 지급하고,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된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FTC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기업 고용주나 고객이 당황했다고 말하곤 한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회사 주가에 내리 꽂힌 것처럼 반응한다.

정말 그럴까? 필자도 FTC의 조치에 놀랐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본 사람이라면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터다. 

앤드류 퍼거슨 공화당 위원장의 말처럼 이번 판결로 "3,000만 건 이상의 기존 계약이 무효화되고 향후 수천만 건의 계약이 무효화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큰 사건이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조짐은 이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공회의소와 같은 비즈니스 및 법률에 정통한 단체들이 즉시 FTC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을 뒤집으려고 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들의 변호사는 이번 FTC의 결정이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FTC는 그러한 금지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일괄적인 금지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누가 옳을까? 누가 틀렸을까? 계속 지켜보면서 알아볼 일이다. 필자는 이 문제가 2020년대 후반에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한다. (단 이 사건을 결정할 쟁점은 FTC의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FTC가 근본적인 법적 정책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FTC 판결이 발효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동종업계 이직금지 계약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이 판결이 발효되면 기존의 모든 경업 금지 계약은 무효화되지만, 연봉이 15만 1,164달러 이상인 '정책 결정직'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계약은 예외다. 

필자라면 모든 동종업계 이직금지 계약을 즉시 폐기하고 그 대신 NDA와 영업 비밀을 사용하도록 고용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이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직원들은 동종업계 이직금지 계약을 싫어하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기술 인재들에게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상사에게 정말로 당신을 계속 고용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경업 금지 조항의 위협보다 더 좋은 조건의 당근이 훨씬 더 달콤할 것이라고 설명해야 할 때다. 상사가 듣지 않는다면? 걸어나갈 준비를 하면 된다. 문이 열리고 있다.

* Steven J. Vaughan-Nichols는 CP/M-80이 첨단 PC 운영체제였고 300bps 모뎀이 고속 인터넷 연결 수단이었던 시절부터 기술 분야에 대한 글을 써왔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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