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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 상업적 이용 일시 중단해달라”··· 美 비영리 단체 CAIDP, FTC에 오픈AI 제소

2023.03.31 이지현  |  CIO KR
미국의 기술 분야 비영리단체 AI 및 디지털 정책 센터(Center for AI and Digital Policy, CAIDP)가 오픈AI가 출시한 GPT-4 제품이 연방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 30일 제소했다. FTC는 한국의 공정 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며 독점 및 과점을 방지하며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 오픈AI

CAIDP는 FTC에 소장을 제출하며 오픈AI 조사를 촉구하며 오픈AI가 FTC의 AI 제품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기 전까지 GPT-4 상용 제품의 추가 배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CAIDP 설립자 마크 로텐버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FTC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거래 관행을 조사하고 막을 책임이 분명히 있다. FTC는 오픈AI와 GPT-4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오픈AI가 정부가 제시한 지침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CAIDP가 지칭하는 AI 가이드라인은 지난 20일 공개된 내용으로 FTC는 AI 기술의 위협 줄이기 위해 “단순히 고객에게 오용에 대해 경고하거나 공개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악의적인 행위자를 막기 어렵다. AI 기업이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는 단순히 제3자가 수정 또는 제거할 수 있는 버그 수정이나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항상 이용할 수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보호 조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CAIDP는 오픈AI의 GPT-4 공식 소개 문서에서 이미 12가지 위험성을 제시했고 여기에는 ▲허위 정보 및 영향력 행사 ▲재래식 및 비재래식 무기 확산 ▲사이버 보안 등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오픈AI가 배포한 GPT-4 시스템 카드 문서 ⓒ 오픈AI

CAIDP는 아직 AI 기술의 위험성 문제를 줄일 방법을 제대로 찾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AI가 너무 성급하게 기술을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로텐버그는 로이터 인터뷰를 통해 “외부 기업들이 오픈AI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제품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상업적 압력이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거기다 오픈 AI는 FTC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들의 제품이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9일에는 또 다른 기술 분야 비영리 기관 퓨처오브라이프는 대규모 AI 기술 실험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기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표문을 공개했다. 해당 발표문에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애플 공동 창립자 스티브 워즈니악를 포함한 학계 및 민간 기업 설립자 1,800여 명이 공개 서명을 하며 지지를 보냈다. 
jihyun_lee@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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