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9

21세기 황당 IT소송 10건

Eric Mack | PCWorld
길 안내가 잘못됐다고 구글에 소송을 제기한다? 펜티엄 프로세서에 알레르기가 있다? 거짓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술에 사로잡힌 21세기에 실제 있었던 소송들이다. 우리는 가장 괴상망측한 10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봤다.

이런 소송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10건의 IT소송에 얽힌 이야기들은 언중유골의 농담처럼 들린다. 그러나 모두 실제 있었던 소송들이다.

그 가운데 CIO는 가장 황당한 이야기를 찾아 전국을 뒤졌다. 물론 독자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다.


로젠버그 대 하우드
유타주 파크시에 사는 로렌 로젠버그는 2009년 어느 날 숲이 우거져 어두운 고속도로를 걷고 있다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친 운전자인 하우드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젠버그는 구글 맵(Google Map)이 차가 다니는 위험한 지역 한 가운데로 산책로를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맵의 길 찾기 기능이 완벽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올 여름, 판사는 이 소송을 기각했다.



실연의 아픔에 원인 제공을 한 게임 '마피아 워(Mafia War)'
미시간주의 셰릴 그레이는 페이스북에서 ‘마피아 워’라는 게임을 하면서 사랑에 빠졌다. 게임을 통해 와일리 이완이라는 남자와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에 사는 남자에게 선물을 보내고, 방문을 위해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35세의 이 여성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레이는 이완에게 8,368달러의 피해보상을 청구한 상태다. 그녀가 '관계에 썼다’고 주장하는 금액이다. 그녀가 관계 공갈 혐의로 소셜 게임인 마피아 워 개발사인 징가(Zynga)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구글 검색 완성 기능(Google Suggest)의 명예 훼손
검색 업계의 거인인 구글은 전세계의 법정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검색 완성 기능에 아무런 유해함도 없음을 설득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구글은 프랑스에서 2건의 소송에 패소했다. 'Scam(사기)'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을 때 검색 완성 기능을 통해 프랑스의 한 단체 이름이, 'rapist(강간범)'와 'Satanist(악마 숭배자)'라는 단어를 입력했을 때는 옆에 소송 당사자인 원고의 이름이 떠서였다.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있었고, 결과는 마찬가지로 패소였다. 또 아일랜드에서는 한 호텔 소유주가 구글 검색 완성 기능을 선택하면 해당 호텔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듯 표시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펜티엄 알레르기 소송
네덜란드의 한 여성은 지난 2002년 펜티엄 프로세스의 고주파 방사선이 자신에게 두드러기를 유발한다며 인텔(INTC)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

또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486기반 프로세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어찌됐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어떤 법원도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트레이드(ETrade, ETFC) 대 로한
영화배우인 린지 로한은 수퍼볼(Super Bowl) 광고를 보다가 기분이 상했다. 온라인 주식거래 기업인 이트레이드의 광고 속 아기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이 아역 스타 출신의 배우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1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에 나온 아기 중 한 명이 좋지 않은 의미로 '린지'라고 옹알이를 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습게도, 쌍방은 합의를 봤다. 로한이 이트레이드로부터 돈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스타워즈(Star Wars) 팬 대 소니
소니가 2010년 말을 기점으로 온라인 MMOG인 스타워즈 갤럭시(Star Wars Galaxies) 서비스를 종료하고 대신 데쓰스타(Deathstar)를 서비스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스타워즈 갤럭시의 팬들은 크게 낙담했다.

팬들은 법적 소송의 근거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좌절감을 벗어 던지려는 방편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물론 현재까지 이 소송에 대해 어떤 내용도 들은바 없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흥분한 플로리다 농부와 독일 금화 지불 채권
플로리다의 한 농부가 게시판에 누군가가 올린 자신에 대한 험담을 발견하고는, 이 게시판과 대화창의 호스팅을 맡고 있는 작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이 농부는 8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에서, 이 회사가 70년 된 독일 금화 지불 채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또 다른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의 게시글 때문에 이런 소송이 남발한다고 상상해보기 바란다. 기업과 일종의 매니아들을 대변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문 변호사들이 등장할 것이다.


보넨 대 호라이즌 그룹 매니지먼트(Horizon Group Management)
아만다 보넨은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20명에게 곰팡이가 핀 아파트에 대한 불평을 털어놨다. 그러자 2009년 집주인과 아파트 관리회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액은 US 5만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기각됐다. 트윗 내용을 명예 훼손으로 간주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부모들 대 Wi-Fi
시카고 지역의 한 교육구(학군)는 가장 진취적인 교육구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Wi-Fi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이 지역의 부모들이 교육구를 고소했다. 교육구가 설치한 라우터가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많은 학교들이 Wi-Fi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전히 철이 없다. 따라서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추측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배트맨(Batman) 보너스
정확히 말하면, 기술과 관련된 소송은 아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소송이다. 지난 2008년, 터키의 배트맨(Batman)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블록버스터 히트 영화인 '더 다크 나이트(The Dark Knight)'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과 영화사인 워너 브라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까지는 실제 소송으로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믿거나 말거나 소문에 따르면 망토를 두른 한 영웅이 이 도시를 수호 중이라고 한다.  Ciokr@idg.co.kr



2011.08.19

21세기 황당 IT소송 10건

Eric Mack | PCWorld
길 안내가 잘못됐다고 구글에 소송을 제기한다? 펜티엄 프로세서에 알레르기가 있다? 거짓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술에 사로잡힌 21세기에 실제 있었던 소송들이다. 우리는 가장 괴상망측한 10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봤다.

이런 소송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10건의 IT소송에 얽힌 이야기들은 언중유골의 농담처럼 들린다. 그러나 모두 실제 있었던 소송들이다.

그 가운데 CIO는 가장 황당한 이야기를 찾아 전국을 뒤졌다. 물론 독자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다.


로젠버그 대 하우드
유타주 파크시에 사는 로렌 로젠버그는 2009년 어느 날 숲이 우거져 어두운 고속도로를 걷고 있다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친 운전자인 하우드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젠버그는 구글 맵(Google Map)이 차가 다니는 위험한 지역 한 가운데로 산책로를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맵의 길 찾기 기능이 완벽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올 여름, 판사는 이 소송을 기각했다.



실연의 아픔에 원인 제공을 한 게임 '마피아 워(Mafia War)'
미시간주의 셰릴 그레이는 페이스북에서 ‘마피아 워’라는 게임을 하면서 사랑에 빠졌다. 게임을 통해 와일리 이완이라는 남자와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에 사는 남자에게 선물을 보내고, 방문을 위해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35세의 이 여성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레이는 이완에게 8,368달러의 피해보상을 청구한 상태다. 그녀가 '관계에 썼다’고 주장하는 금액이다. 그녀가 관계 공갈 혐의로 소셜 게임인 마피아 워 개발사인 징가(Zynga)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구글 검색 완성 기능(Google Suggest)의 명예 훼손
검색 업계의 거인인 구글은 전세계의 법정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검색 완성 기능에 아무런 유해함도 없음을 설득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구글은 프랑스에서 2건의 소송에 패소했다. 'Scam(사기)'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을 때 검색 완성 기능을 통해 프랑스의 한 단체 이름이, 'rapist(강간범)'와 'Satanist(악마 숭배자)'라는 단어를 입력했을 때는 옆에 소송 당사자인 원고의 이름이 떠서였다.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있었고, 결과는 마찬가지로 패소였다. 또 아일랜드에서는 한 호텔 소유주가 구글 검색 완성 기능을 선택하면 해당 호텔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듯 표시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펜티엄 알레르기 소송
네덜란드의 한 여성은 지난 2002년 펜티엄 프로세스의 고주파 방사선이 자신에게 두드러기를 유발한다며 인텔(INTC)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

또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486기반 프로세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어찌됐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어떤 법원도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트레이드(ETrade, ETFC) 대 로한
영화배우인 린지 로한은 수퍼볼(Super Bowl) 광고를 보다가 기분이 상했다. 온라인 주식거래 기업인 이트레이드의 광고 속 아기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이 아역 스타 출신의 배우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1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에 나온 아기 중 한 명이 좋지 않은 의미로 '린지'라고 옹알이를 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습게도, 쌍방은 합의를 봤다. 로한이 이트레이드로부터 돈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스타워즈(Star Wars) 팬 대 소니
소니가 2010년 말을 기점으로 온라인 MMOG인 스타워즈 갤럭시(Star Wars Galaxies) 서비스를 종료하고 대신 데쓰스타(Deathstar)를 서비스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스타워즈 갤럭시의 팬들은 크게 낙담했다.

팬들은 법적 소송의 근거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좌절감을 벗어 던지려는 방편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물론 현재까지 이 소송에 대해 어떤 내용도 들은바 없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흥분한 플로리다 농부와 독일 금화 지불 채권
플로리다의 한 농부가 게시판에 누군가가 올린 자신에 대한 험담을 발견하고는, 이 게시판과 대화창의 호스팅을 맡고 있는 작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이 농부는 8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에서, 이 회사가 70년 된 독일 금화 지불 채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또 다른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의 게시글 때문에 이런 소송이 남발한다고 상상해보기 바란다. 기업과 일종의 매니아들을 대변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문 변호사들이 등장할 것이다.


보넨 대 호라이즌 그룹 매니지먼트(Horizon Group Management)
아만다 보넨은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20명에게 곰팡이가 핀 아파트에 대한 불평을 털어놨다. 그러자 2009년 집주인과 아파트 관리회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액은 US 5만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기각됐다. 트윗 내용을 명예 훼손으로 간주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부모들 대 Wi-Fi
시카고 지역의 한 교육구(학군)는 가장 진취적인 교육구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Wi-Fi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이 지역의 부모들이 교육구를 고소했다. 교육구가 설치한 라우터가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많은 학교들이 Wi-Fi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전히 철이 없다. 따라서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추측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배트맨(Batman) 보너스
정확히 말하면, 기술과 관련된 소송은 아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소송이다. 지난 2008년, 터키의 배트맨(Batman)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블록버스터 히트 영화인 '더 다크 나이트(The Dark Knight)'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과 영화사인 워너 브라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까지는 실제 소송으로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믿거나 말거나 소문에 따르면 망토를 두른 한 영웅이 이 도시를 수호 중이라고 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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