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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데이터도 사법기관 손에?'··· 美-英 '데이터 공유 협정'의 의미

영국과 미국 정부가 사법당국이 상대국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데이터에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이 대서양 반대편의 데이터 기업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CLOUD 법과 영국 COPOA 법 이번 협정 논의는 FB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아일랜드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강제로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미국에서 2018년 CLOUD(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사법기관은 자국의 IT 기업에 미국 또는 해외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 정부와 합의해 미국에서 전자 데이터를 요청하는 양자 협정을 맺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후 2019년에 만들어진 것이 영국의 COPOA(Crime Overseas Production Order) 법이다. 이 법을 통해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SFO)이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있는 해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이 두 법률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대서양 양쪽에 위치한 두 국가가 상대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 더 신속하게 접근하는 데이터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CLOUD 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메일 제공자, 스마트폰 기업,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로 정의된 IT 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단, 무작위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판사나 기타 사법당국의 승인 등 사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암호화된 메시지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법률 기업 베이커 매켄지(Baker McKenzie)의 변호인 이안 왈든은 “CLOUD 법에 규정된 양자 간 데이터 접근 협약(Data Access Agreement, DAA)을 통해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존 일반적 양...

미국 CLOUD법 영국 COPOA법

2019.11.06

영국과 미국 정부가 사법당국이 상대국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데이터에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이 대서양 반대편의 데이터 기업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CLOUD 법과 영국 COPOA 법 이번 협정 논의는 FB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아일랜드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강제로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미국에서 2018년 CLOUD(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사법기관은 자국의 IT 기업에 미국 또는 해외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 정부와 합의해 미국에서 전자 데이터를 요청하는 양자 협정을 맺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후 2019년에 만들어진 것이 영국의 COPOA(Crime Overseas Production Order) 법이다. 이 법을 통해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SFO)이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있는 해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이 두 법률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대서양 양쪽에 위치한 두 국가가 상대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 더 신속하게 접근하는 데이터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CLOUD 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메일 제공자, 스마트폰 기업,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로 정의된 IT 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단, 무작위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판사나 기타 사법당국의 승인 등 사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암호화된 메시지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법률 기업 베이커 매켄지(Baker McKenzie)의 변호인 이안 왈든은 “CLOUD 법에 규정된 양자 간 데이터 접근 협약(Data Access Agreement, DAA)을 통해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존 일반적 양...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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