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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 | CISO의 CPO 겸직 금지

지난 6월 13일부터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맡는 것을 금지(겸직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제45조의3 제3항)이 시행되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CISO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제45조의3 제4항).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ㆍ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ㆍ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특히 기업 현장에서는 CISO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겸직 금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포한 「CISO 관련 정보통신망법령 Q&A」(이하 ’Q&A’)에서 이 조항의 취지가 법에서 규정한 “CISO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CPO의 업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 고충 처리”(제27조 제1항)이어서, (아마도) 이것은 CISO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CISO의 CPO 겸직이 금지된다고 설명하였다. 직책이 아니라 업무가 기준이라는 것이다. ‘임원급 CISO의 지정과 겸직 금지’ 칼럼에서 이 문제를 일부 짚었는데, 이제 ‘겸직 금지'가 시행되어서 이에 관해 몇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법에 CISO가 도입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CISO 업무에서 CPO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CISO를 맨 처음 규정한 법률은 전자금융법(2011.11.14 개정, 법률 제11087호)이다. 되돌아보면 2011년에는 DDoS 공격, N은행 전산망 해킹 사건, 개인정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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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지난 6월 13일부터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맡는 것을 금지(겸직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제45조의3 제3항)이 시행되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CISO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제45조의3 제4항).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ㆍ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ㆍ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특히 기업 현장에서는 CISO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겸직 금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포한 「CISO 관련 정보통신망법령 Q&A」(이하 ’Q&A’)에서 이 조항의 취지가 법에서 규정한 “CISO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CPO의 업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 고충 처리”(제27조 제1항)이어서, (아마도) 이것은 CISO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CISO의 CPO 겸직이 금지된다고 설명하였다. 직책이 아니라 업무가 기준이라는 것이다. ‘임원급 CISO의 지정과 겸직 금지’ 칼럼에서 이 문제를 일부 짚었는데, 이제 ‘겸직 금지'가 시행되어서 이에 관해 몇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법에 CISO가 도입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CISO 업무에서 CPO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CISO를 맨 처음 규정한 법률은 전자금융법(2011.11.14 개정, 법률 제11087호)이다. 되돌아보면 2011년에는 DDoS 공격, N은행 전산망 해킹 사건, 개인정보 유...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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