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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

2016.05.20 편집부  |  CIO KR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www.kisia.or.kr)와 2016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2016년 개정판에서는 현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용SW 유지 관리 서비스 기준등급(총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요율인 13%를 2%p 상향한 15%로 조정한다. 이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2017년까지 유지관리요율을 15%까지 인상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상용SW기업이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및 장애관리 서비스 등의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 기술자들의 연장근로 등에 따른 비용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요율”이라며, “국내 상용SW기업이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R&D투자와 고용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한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가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 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마련한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기준’의 내용을 이번 가이드에 반영한다.

추가된 ‘보안성 지속 서비스’는 제품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보안관제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근무특성을 직접인건비 산정에 적용한다.

이밖에도 그 동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SW사업대가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받은 대가산정에 관한 질의 중 기능점수(FP) 측정에 대한 주요 사례를 정리해 가이드에 추가했으며, 그 외 여러 질의에 대한 내용을 FAQ로 정리해 한국소프트웨어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홍석 상근부회장은 “올해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조율하여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현실화를 반영하고자 했으며, 향후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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