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디지털 디바이스 / 모바일 / 보안 / 비즈니스|경제

유럽 의회 "전자기기 내구성·수리 용이성 규제 필요" 결의

2017.07.05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전자기기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쉽게 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장려하거나 강제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일 유럽 의회가 찬성 662표, 반대 32표로 결의한 내용이다.



소비자용 전자 기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식이 되는 것을 일정 정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용 기기가 종종 업무용 기기로 사용되는 최근의 IT 컨슈머라이제이션(consumerization)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유럽 의회가 결의한 권고안을 보면 갤럭시 노트 7 사태와 같은 재앙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배터리를 제품에 접합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배터리를 탈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실제로 갤럭시 노트 7 사태 당시 이런 권고가 있었다면 삼성전자의 리콜 작업은 더 간단했을 것이다. 제품 수백만 대를 수거해 고치는 대신 문제가 된 배터리만 교환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사용자는 리퍼나 수리를 위해 반드시 제조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제조사는 사용자가 고장 난 기기를 외부 수리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사는 핵심 부품을 보유하고 제품의 수명과 기능에 따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외부 수리를 방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록을 걸거나 자사만의 독특한 규격의 나사를 사용하는 등 기술적인 장벽을 만드는 것도 규제한다.

이러한 결의문 내용은 아이픽스잇(iFixit)이나 SOSav 같은 업체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기기 제조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명 스마트폰에 대한 수리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유럽 의회는 EU 소속 정부가 제조사가 제품을 더 견고하고 수리하기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중고 제품 거래를 늘리고 유럽 내 구형 기기 수리 관련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기 1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중 EU 기업이 가져가는 부분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전자기기 대부분은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디자인해 아시아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제조업체가 보증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단 제품 수리에 1달 이상 걸릴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다른 방안은 제품 전면에 내구성과 수리/업그레이드 용이성에 대한 점수를 표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수용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의 혁신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소소한 디자인 변화보다 이러한 수치에 더 관심을 갖고 제품 구매를 고려할 수 있다.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하드웨어만 다루지 않았다. 보안 업데이트가 대표적인데, 제조사에게 현재보다 더 오랜 기간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많은 전자기기가 보안 위험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결의안은 지적했다.

유럽 의회가 이 결의안 내용을 법안으로 발전시킬지는 미지수다. 이 결의안을 법적 규제로 만드는 것은 유럽 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의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Sponsored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