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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6조원 바가지 요금"··· 美 FCC, 인터넷 업체 손본다

2016.04.11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복원하는 조치에 나선다. 기업이 인터넷 비용을 수십억 달러 절감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미지 출처: FCC

지난 수년간 FCC에는 시장을 장악한 버라이즌과 AT&T의 인터넷 요금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FCC는 오는 4월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규제를 신설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FCC 의장 톰 휠러는 "기업과 리테일, 금융, 교육, 의료 그리고 다른 형태의 기업이 내는 전용회선 요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버라이즌과 AT&T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FCC가 이른바 '중간구간(middle-mile)'이라 불리는 데이터 접속에 대해 특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금자동입출기(ATM)나 신용카드 스캐너, 기지국 그리고 기업 인터넷 네트워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휠러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을 위해 기업용 데이터 서비스의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CC 자료를 보면, 미국 전역에서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2곳 이상이어서 시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채 5%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대부분 지역에서 한 업체가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휠러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스페셜 액세스 서비스(special access services)'라 불리는 기업용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는 "비경쟁이 소비자와 기업에 해가 되거나 혁신을 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경쟁 상황인지를 판단해 이를 고려한 맞춤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소비자연대(CFA)는 대형 통신사가 기업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가지를 씌운 금액이 지난 5년간 750억 달러(약 86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CFA의 연구 이사 마크 쿠퍼는 "기업은 이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문제는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버라이즌과 AT&T는 CFA의 연구결과를 즉각 반박했다. 주로 구리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스페셜 액세스 서비스는 전체 인터넷 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버라이즌에서 공공정책과 정부업무에 관련된 법무를 담당하는 임원 캐서린 그릴로는 "인터넷 시장은 지난 10년간 급속히 변화해 왔다"며 "고객은 과거의 레거시 서비스에서 이더넷 같은 더 좋고 빠른 서비스로 갈아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휠러의 계획은 가능한 한 규제가 아니라 경쟁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버라이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이들 독점적 통신사를 견제할 업체들이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버라이즌과 AT&T 등 대형 통신사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US텔레콤은 "일부 업체가 기업 고객과 인접한 광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 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기업과 단체가 휠러의 방침을 크게 반기고 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대표 에드 블랙은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어떤 기업도 민감한 데이터 통신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바가지 요금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대안이 될 경쟁 사업자가 없고 규제가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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