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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에도 블록체인이…' 외국 정부의 활용례

2018.01.30 Tom Macaulay  |  Computerworld UK
블록체인에 대한 광고가 늘어나고 정부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분산형 원장 기술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지만, 일부 주요 공공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 옹호론자들은 블록체인 원장이 종이도 없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감사할 수 있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조작할 수 없어 미래의 분산형 커넥티드(Connected)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런던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Blockchain Week)에서 시장조사기업 AAA(Abt Associates-Australia)의 CEO 제인 토마슨 박사는 "블록체인이 공공 서비스에 도입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토마스는 블록체인을 블록체인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칭하며 “우리는 이를 추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잠재적인 정부 사용례에는 공급망, 의료 기록, 대중교통, 투표, 출처, 에너지, 세금 징수, 토지 소유권, 산업 조성, 토큰화 복지 급여, 국민과의 소통, 디지털 화폐, 신속 결제 등이 포함된다.

공공 부문 데이터에 접근하고 디지털 ID를 활용하여 간단한 서비스 참여를 위한 쉽고 안전한 권한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술에 능통한 많은 정부들이 이미 이런 이점을 연구하고 있다.

정부의 블록체인 사용례
동유럽 정부들이 블록체인 도입을 주도한 경우가 많았고, 에스토니아(Estonia)의 경우 2008년부터 해당 기술을 시험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2년부터는 정부 보건, 사법, 입법, 안보 등의 등기소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했다.

조지아(Georgia) 정부도 비트퓨리 그룹(Bitfury Group)과 개발한 토지 등기소 프로젝트에서 블록체인을 실험했다.

예전에는 정부가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처리하는 데 3~4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 이후로 약 400만 개의 토지 소유권이 거래 증거를 제공하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새로운 플랫폼에 추가되었다.

비트퓨리 그룹의 서유럽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책임자 윌렘 장 브루인은 “1초 안에 약 3,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클리어런스(Clearance) 시간은 약 2.5초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Lithuania)의 MEP 안타나스 구오가는 스스로 블록체인에 투자했으며 문서에 대한 일반 결제가 이 기술의 가장 성공적인 초기 사용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소유권을 구매하거나 중요한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의사를 만나 자신의 보험 번호를 제공해야 할 때 모든 것이 블록체인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잉글랜드 남서부와 지브롤터(Gibraltar)의 MEP이자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영국 보수당(British Conservatives) 수장인 애슐리 폭스는 범죄 기록 접근도 추가했다.

현재 UK에서 이런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고용주들은 대부분 기관에 문의해야 하기 때문에 느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블록체인이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폭스는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학교나 양로원에 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전체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국민들과 미래의 종업원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유럽의회의 초당적인 이노베이션 그룹(Innovation Group) 회원이다.

AAA의 토마슨도 블록체인 투표의 잠재력에 열광하고 있으며, 호주의 플럭스(Flux)당은 이를 투표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다.

그녀는 호주의 국내 선거 시 정부에 투표자 1인당 약 2,500 호주 달러가 발생한다고 말했으며, 멜버른의 블록체인 신생벤처인 호라이즌 스테이트(Horizon State)가 개발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50센트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플랫폼이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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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문제
현재 블록체인의 광범위한 도입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정부는 특히 사이버 보안, 다크웹(Dark Web), 규정 준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도입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복잡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브루인과 폭스는 추가 적용을 위한 지원을 확보하려면 성공을 입증할 수 있는 단순한 시범 운영 스키마(Scheme)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폭스는 “대부분 정치인은 잘못됐을 경우의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 기술을 활용하고 새 스키마를 도입하는 데 대해 매우 불안해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엄청나지만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꽤 느리게 도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폭스는 덧붙였다.

국민들도 프라이버시와 시스템의 보안에 대해 우려할 것이고, 최근에 암호 화폐 붕괴가 보여주었듯이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실에 직면했을 때 더욱 그렇다.

비트코인 붐으로 많은 사람이 투자했지만 그 실패로 신뢰를 잃었다.

그들의 분노 때문에 정부가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정부의 블록체인 활용 팁
지브롤터는 증권거래소 계획의 일환인 GBE(Gibraltar Blockchain Exchange)를 포함하여 이 기술을 초기에 도입했다. 정부는 곧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신생벤처를 위한 새로운 허가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폭스는 품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브롤터는 게임산업 규제에 원칙 기반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정직성과 무결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면허 10개 중 9개가 거부되고 있다. 나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면허를 박탈당한다.

따라서 지브롤터의 면허는 기업의 진정성을 입증한다. 폭스는 블록체인 면허 부여에 대한 유사한 접근방식이 양질의 적용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정치인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는 법률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시도는 실패하리라 생각한다”며 “따라서 원칙 기반의 접근방식이 전적으로 옳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의 MEP 구오가는 정부가 규제를 제한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시험을 허용한다면 블록체인이 가장 잘 발달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이 진입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발할 수 있는 재량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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