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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애플, EU 디지털시장법에 이의 제기… “빙·아이메시지 규제 제외해야”

2023.09.06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 목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가 규제 목록에서 일부 플랫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아이메시지(iMessage), 빙(Bing)이 EU의 규제를 받을 만큼 대중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DMA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도 중이다.
 
ⓒ Getty Images Bank

DMA는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와 같은 기술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7월 승인됐다. 해당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합하고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U는 이를 통해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기에서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권리, 개인 데이터 접근 제어 강화, 광고 투명성 향상, 벤더의 자체 서비스 추천 중단, 개발자를 위한 특정 제한적 앱스토어의 요구 사항 중단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DMA는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시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명 ‘게이트키퍼’라고 불리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가 총액이 750억 유로(한화 약 107조 원) 이상이거나 유럽 내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이고, EU에서 월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이며,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 메시징 또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EU는 6일 규제 적용을 받게 될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MS는 빙이 경쟁사인 구글과 동일한 규제 의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빙은 시장 점유율이 약 3%에 불과한데, DMA가 플랫폼에 부과하는 의무에 따라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 선택권을 준다면 경쟁사인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더 밀어주게 될 것이라고 MS는 주장했다.

애플의 경우 아이메시지의 사용자 수를 문제 삼았다. 애플은 EU 지역의 아이메시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미만이라고 언급하며 규제 적용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금까지 아이메시지 공식 사용자 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채팅 기능이 제공되는 모든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제품에 기본으로 아이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사용자 수는 비활성 계정을 포함해 10억 명에 달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술 기업들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논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으며, MS와 애플의 주장에도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MS의 주장은 일리 있지만, 애플의 주장은 설득력 떨어져”
유럽개혁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의 선임 연구원 잭 마이어스는 “MS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며, 시장 점유율이 3%인 플랫폼은 MS가 규제를 받아야 할 ‘중요한 관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MS의 방대한 제품 생태계와 빙의 공격적인 홍보를 우려할 수는 있지만, 빙의 낮은 시장 점유율은 MS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구글의 독점이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반면 애플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마이어스는 지적하면서, 아이메시지가 어떻게 월간 사용자 기준치에 못 미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빙과 달리 아이메시지는 iOS 생태계에서 사용자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회가 규제를 원하는 대상임이 분명하다. 이미 애플은 영국의 경쟁시장당국(CMA) 조사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조사와 규제를 늦추도록 항소한 바 있다. 이제 이러한 전략을 EU로 옮긴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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