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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외산 HW·SW 모두 추방"··· 中 정부, 관공서 대상 명령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2022년까지 정부 기관 내 모든 외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국 제품으로 대체할 것을 명령했다는 보도다. 하드웨어까지 아우르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를 비롯한 일련의 외신이 중국 기술 분야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중국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하달됐다. 2020년 말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30%를 중국산으로 대체하고, 2021년에는 50%, 2020년에는 나머지 20%를 교체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 정부가 안드로이드이나 윈도우 등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자국산 솔루션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5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완성도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랐으며, 결국 해당 계획은 흐지부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하드웨어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관련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텔과 AMD의 CPU, 엔비디아의 CPU, ARM의 프로세서 아키텍처, 소니 이미지 프로세서 등이 모두 대상이기에 소프트웨어 대체보다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AI 분야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전략 등이 오히려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이번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정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추가 정보가 흘러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소식을 전한 미디어들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업계 역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인 것은 분명하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ciokr@idg.co.kr  

중국 정부 분쟁 무역

2019.12.10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2022년까지 정부 기관 내 모든 외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국 제품으로 대체할 것을 명령했다는 보도다. 하드웨어까지 아우르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를 비롯한 일련의 외신이 중국 기술 분야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중국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하달됐다. 2020년 말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30%를 중국산으로 대체하고, 2021년에는 50%, 2020년에는 나머지 20%를 교체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 정부가 안드로이드이나 윈도우 등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자국산 솔루션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5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완성도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랐으며, 결국 해당 계획은 흐지부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하드웨어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관련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텔과 AMD의 CPU, 엔비디아의 CPU, ARM의 프로세서 아키텍처, 소니 이미지 프로세서 등이 모두 대상이기에 소프트웨어 대체보다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AI 분야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전략 등이 오히려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이번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정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추가 정보가 흘러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소식을 전한 미디어들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업계 역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인 것은 분명하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ciokr@idg.co.kr  

2019.12.10

기고 | 신생 IT기업 고용주를 위한 십계명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 기업은 IT종사자에게 '꿈의 회사'일 수 있지만, 이런 기업을 이끄는 젊은 CEO는 대체로 직원 관리에 약하다. 고용 계약부터 인사고과, 직원 유지 관리까지, 신생 IT기업 고용주들이 간과하기 쉬운 10가지를 알아보자. 미국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42세지만, 대부분 IT종사자는 30세 이하다. 이런 젊은 노동력은 정치적인 생각이 있고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며 더 나은 기회가 오면 갈아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 중 전통적인 기업 문화에서 근무해 본 사람은 거의 없으며 관리자들도 직원 감독 방식 교육을 받았더라도 더욱 끈끈한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 기업은 다음의 10가지에 주의해야 한다. 1.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라.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사무 환경이 낯설다는 점을 가정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사무실 에티켓, 적절한 복장, 타인 존중, 학대 금지, 보복 금지, 차별 금지와 관련된 직장 정책 교육이 필요하다. 젊은 인재를 보유한 고용주들은 특히 연령 차별에 대한 이의 제기에 직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주제에 대한 경영진과 직원 교육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직원 및 관리자들은 우버(Uber) 같은 기업들에서 성별 요구 문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폭력과 차별 없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술 세계의 투명성 문화를 고려할 때 기술 직원들은 반드시 직장 내/외부에서의 정치적 표현에 관한 기업의 정책이 소셜미디어 사용, 간단한 대화,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관리자에게 인적자원 정책에 관해 교육하라. 관리자가 직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고용주의 정책을 인지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많은 고용 관련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 고용주는 관리자들이 정책과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자의 의무, HR 기능 활용, 성과 평가 등을 처리할 ...

채용 사규 고용주 직원 평가 우버 인사관리 인사고과 법률 직원 교육 성과 경영진 소셜미디어 분쟁 고용 정책 이직 HR 랜험법

2017.03.17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 기업은 IT종사자에게 '꿈의 회사'일 수 있지만, 이런 기업을 이끄는 젊은 CEO는 대체로 직원 관리에 약하다. 고용 계약부터 인사고과, 직원 유지 관리까지, 신생 IT기업 고용주들이 간과하기 쉬운 10가지를 알아보자. 미국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42세지만, 대부분 IT종사자는 30세 이하다. 이런 젊은 노동력은 정치적인 생각이 있고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며 더 나은 기회가 오면 갈아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 중 전통적인 기업 문화에서 근무해 본 사람은 거의 없으며 관리자들도 직원 감독 방식 교육을 받았더라도 더욱 끈끈한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 기업은 다음의 10가지에 주의해야 한다. 1.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라.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사무 환경이 낯설다는 점을 가정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사무실 에티켓, 적절한 복장, 타인 존중, 학대 금지, 보복 금지, 차별 금지와 관련된 직장 정책 교육이 필요하다. 젊은 인재를 보유한 고용주들은 특히 연령 차별에 대한 이의 제기에 직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주제에 대한 경영진과 직원 교육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직원 및 관리자들은 우버(Uber) 같은 기업들에서 성별 요구 문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폭력과 차별 없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술 세계의 투명성 문화를 고려할 때 기술 직원들은 반드시 직장 내/외부에서의 정치적 표현에 관한 기업의 정책이 소셜미디어 사용, 간단한 대화,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관리자에게 인적자원 정책에 관해 교육하라. 관리자가 직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고용주의 정책을 인지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많은 고용 관련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 고용주는 관리자들이 정책과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자의 의무, HR 기능 활용, 성과 평가 등을 처리할 ...

2017.03.17

신중한 계약만으로는 역부족··· IT 아웃소싱 '관리' 원칙 7가지

IT 부서는 흔히 아웃소싱 계약서를 신중히 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런 계약 자체만으로는 만족스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법률 기업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 시카고 사무소의 파트너로 기술 계약 책임자인 브래드 피터슨 변호사는 매번 이런 사례를 목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했다. "기업은 계약 체결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때론 정말 많은 돈을 쓰기도 한다. 이런 계약이 창출하는 잠재적 가치는 정말 크기 때문이다. 이후 공급업체 관리팀이 계약을 넘겨 받는다. 잘해보려는 의도는 있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래서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조직이다. 이해할 수 있는 조치이긴 하다. 계약은 복잡하고 혼동하기 쉬운 프로세스이며, 공급업체 관계를 관리하는 매니저는 기술에 대한 지식, 관계 구축 역량을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 운영 방식에 대한 지식이 고려되지 않음에 따라 이후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다.” 피터슨에 따르면 공급업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커뮤니케이션이 회사의 법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나 여러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 피터슨은 "그 결과, 힘들게 협상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 얻은 이점들이 사라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분쟁 같은 경우 해결이 더 어렵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 많은 관련자를 조사해야 하고, 수 많은 이메일을 조사해 사실과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IT 아웃소싱의 경우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만 진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고객과 공급자 간 커뮤니케이션과 접촉을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피터슨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가 약속한 내용을 실제 전달하고, 실패를 바로...

CIO 계약 분쟁 외주 계약서 아웃소싱 관리

2017.03.08

IT 부서는 흔히 아웃소싱 계약서를 신중히 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런 계약 자체만으로는 만족스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법률 기업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 시카고 사무소의 파트너로 기술 계약 책임자인 브래드 피터슨 변호사는 매번 이런 사례를 목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했다. "기업은 계약 체결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때론 정말 많은 돈을 쓰기도 한다. 이런 계약이 창출하는 잠재적 가치는 정말 크기 때문이다. 이후 공급업체 관리팀이 계약을 넘겨 받는다. 잘해보려는 의도는 있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래서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조직이다. 이해할 수 있는 조치이긴 하다. 계약은 복잡하고 혼동하기 쉬운 프로세스이며, 공급업체 관계를 관리하는 매니저는 기술에 대한 지식, 관계 구축 역량을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 운영 방식에 대한 지식이 고려되지 않음에 따라 이후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다.” 피터슨에 따르면 공급업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커뮤니케이션이 회사의 법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나 여러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 피터슨은 "그 결과, 힘들게 협상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 얻은 이점들이 사라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분쟁 같은 경우 해결이 더 어렵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 많은 관련자를 조사해야 하고, 수 많은 이메일을 조사해 사실과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IT 아웃소싱의 경우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만 진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고객과 공급자 간 커뮤니케이션과 접촉을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피터슨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가 약속한 내용을 실제 전달하고, 실패를 바로...

2017.03.08

블로그 | 변호사의 지저분한 트릭들, 그리고 그에 맞서는 방법

지금까지 다양한 법적 공방에 직접 얽혔으며, 또 각종 법적 공방들을 확인해 글을 써왔다. 연말 시즌을 맞아 그간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소개해본다. 법정을 찾는 이유는 다양하다. 회사 이익뿐 아니라 전 직장 상사와의 갈등, 이웃과의 다툼, 혹은 배우자의 불륜 등 각종 이유로 우리는 법정을 찾는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법정에서는 승소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변호사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중재 재판(arbitration)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중재 재판이란 더 신속하게, 더 적은 소송 비용으로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로, 반기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왜냐하면 중재재판은 대개 피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데, 피고석에 앉는 것은 대체로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 둔 대기업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피고석에 앉은 게 기업이라면 중재 재판을 반기게 되겠지만 개인이라면 그다지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피고가 기업이 아님에도 중재 재판을 요청해 온다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 계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 양측이 모두 사안에 합의하는 경우 계약은 대체로 유효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심지어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는 소송까지 번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불필요한 계약이야 말로 그 이행이 가장 잘 보장되는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Credit: Thinkstock 지저분한 법적 트릭들 허위 발언. 변호사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원칙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 빨리 그 생각을 버리길 권한다. 이 원칙은 변호사 서약에 포함된 내용도 아니며, 따라서 그들에겐 이익을 위해 어떤 말이던 할 여지가 있다. 즉 당신은 사건의 모든 정황을 명확히 숙지해 상대편 변호사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실에 반하는 발언이나 증언을 ...

소송 분쟁 변호사

2015.12.22

지금까지 다양한 법적 공방에 직접 얽혔으며, 또 각종 법적 공방들을 확인해 글을 써왔다. 연말 시즌을 맞아 그간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소개해본다. 법정을 찾는 이유는 다양하다. 회사 이익뿐 아니라 전 직장 상사와의 갈등, 이웃과의 다툼, 혹은 배우자의 불륜 등 각종 이유로 우리는 법정을 찾는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법정에서는 승소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변호사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중재 재판(arbitration)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중재 재판이란 더 신속하게, 더 적은 소송 비용으로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로, 반기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왜냐하면 중재재판은 대개 피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데, 피고석에 앉는 것은 대체로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 둔 대기업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피고석에 앉은 게 기업이라면 중재 재판을 반기게 되겠지만 개인이라면 그다지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피고가 기업이 아님에도 중재 재판을 요청해 온다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 계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 양측이 모두 사안에 합의하는 경우 계약은 대체로 유효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심지어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는 소송까지 번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불필요한 계약이야 말로 그 이행이 가장 잘 보장되는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Credit: Thinkstock 지저분한 법적 트릭들 허위 발언. 변호사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원칙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 빨리 그 생각을 버리길 권한다. 이 원칙은 변호사 서약에 포함된 내용도 아니며, 따라서 그들에겐 이익을 위해 어떤 말이던 할 여지가 있다. 즉 당신은 사건의 모든 정황을 명확히 숙지해 상대편 변호사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실에 반하는 발언이나 증언을 ...

2015.12.22

왜? 얼마나? 글로벌 IT업체들의 벌금

미국의 대형 통신사와 글로벌 IT기업들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법무부 또는 연방 거래위원회의 벌금 한두 번 정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벌금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입는 타격이 크다는 게 문제다. 여기 AT&T, 스프린트, T-모바일, 버라이즌 등 올해 IT업계의 벌금들을 정리해 봤다. ciokr@idg.co.kr

구글 통신사 T-모바일 스프린트 벌금 법원 버라이즌 AT&T 분쟁 페이스북 FCC

2015.07.23

미국의 대형 통신사와 글로벌 IT기업들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법무부 또는 연방 거래위원회의 벌금 한두 번 정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벌금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입는 타격이 크다는 게 문제다. 여기 AT&T, 스프린트, T-모바일, 버라이즌 등 올해 IT업계의 벌금들을 정리해 봤다. ciokr@idg.co.kr

2015.07.23

'낙관은 값비싼 착각!' IT 아웃소싱 분쟁에 대비하는 7가지 방법

로펌인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의 워싱톤 DC 사무소를 책임지고 있는 다니엘 마수르 파트너는 아웃소싱 고객과 공급자의 분쟁에 대해 '황소싸움'처럼 격렬하다고 표현했다. “서로 뿔 달린 머리를 들이받아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힐 뿐 큰 진전이 없는 싸움”이라는 의미다. 아웃소싱 관계에서는 의견 불일치를 피할 수 없다. 모호한 계약서, 추가 협상이 필요한 부분, 누락된 서비스 수준, 목적과 기술, 시장 환경의 변화 등 마찰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마수르는 "아웃소싱 계약서를 꼼꼼하게 준비해 작성하면, 이런 의견 불일치를 피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마찰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고객과 공급자 쌍방의 관계와 비즈니스에 초래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소송이 아닌 논쟁조차도 프로젝트 일정, 비즈니스 목표, 재무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아웃소싱 바이어가 계약 협상과 계약서 준비 과정 동안,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더 간단히, 빨리,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포괄적으로 명확히아웃소싱 계약을 협상한다. 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호함과 약속에만 중심을 둔 아웃소싱 계약서가 아주 많다. 게다가 최근 서둘러 협상을 끝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수르는 "할 수 있는 한, 이런 문제들을 숙고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신뢰하라'는 말은 좋다. 그러나 '당신에 나에게 공급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문서화 한다면 더 좋다"고 말했다. 마수르는 서비스 마일스톤(중간 목표), 일정, 결과물(Deliverables), ...

아웃소싱 SLA 계약 분쟁 갈등 외주

2014.09.30

로펌인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의 워싱톤 DC 사무소를 책임지고 있는 다니엘 마수르 파트너는 아웃소싱 고객과 공급자의 분쟁에 대해 '황소싸움'처럼 격렬하다고 표현했다. “서로 뿔 달린 머리를 들이받아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힐 뿐 큰 진전이 없는 싸움”이라는 의미다. 아웃소싱 관계에서는 의견 불일치를 피할 수 없다. 모호한 계약서, 추가 협상이 필요한 부분, 누락된 서비스 수준, 목적과 기술, 시장 환경의 변화 등 마찰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마수르는 "아웃소싱 계약서를 꼼꼼하게 준비해 작성하면, 이런 의견 불일치를 피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마찰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고객과 공급자 쌍방의 관계와 비즈니스에 초래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소송이 아닌 논쟁조차도 프로젝트 일정, 비즈니스 목표, 재무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아웃소싱 바이어가 계약 협상과 계약서 준비 과정 동안,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더 간단히, 빨리,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포괄적으로 명확히아웃소싱 계약을 협상한다. 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호함과 약속에만 중심을 둔 아웃소싱 계약서가 아주 많다. 게다가 최근 서둘러 협상을 끝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수르는 "할 수 있는 한, 이런 문제들을 숙고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신뢰하라'는 말은 좋다. 그러나 '당신에 나에게 공급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문서화 한다면 더 좋다"고 말했다. 마수르는 서비스 마일스톤(중간 목표), 일정, 결과물(Deliverables), ...

2014.09.30

CIO Perspective | "SW 라이선스 분쟁 전후, CIO의 전략과 전술을 공유한다" 김·장법률사무소 김원 변호사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시에 해당하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이 발생하면 방어(디펜스)하는 입장입니다.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보호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김•장법률사무소의 김원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이 전문 분야이고, IT, 엔터테인먼트, 게임 업계 등의 법률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IT전문 변호사로, 오는 6월 12일 한국IDG가 주최하는 CIO Perspective 2014에서 ‘CIO를 위한 법률 특강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랙티스, 분쟁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CIO KR : 먼저 CIO Perspective 2014에서 발표할 주제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랙티스, 분쟁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한다. 김원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 : 최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CIO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조언과 대응 전략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랙티스와 관련 분쟁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진행 및 주요 법률 이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을 막거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전달하고자 한다. 실제 라이선스 분쟁이 표면화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겪어보기 전에 미리 알기는 쉽지 않고, 기업들도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식이나 이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행사에서 CIO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길 바란다. CIO KR : 최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랙티스 관...

CIO 계약 분쟁 변호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014.05.29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시에 해당하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이 발생하면 방어(디펜스)하는 입장입니다.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보호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김•장법률사무소의 김원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이 전문 분야이고, IT, 엔터테인먼트, 게임 업계 등의 법률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IT전문 변호사로, 오는 6월 12일 한국IDG가 주최하는 CIO Perspective 2014에서 ‘CIO를 위한 법률 특강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랙티스, 분쟁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CIO KR : 먼저 CIO Perspective 2014에서 발표할 주제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랙티스, 분쟁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한다. 김원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 : 최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CIO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조언과 대응 전략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랙티스와 관련 분쟁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진행 및 주요 법률 이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을 막거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전달하고자 한다. 실제 라이선스 분쟁이 표면화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겪어보기 전에 미리 알기는 쉽지 않고, 기업들도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식이나 이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행사에서 CIO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길 바란다. CIO KR : 최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랙티스 관...

2014.05.29

멀티벤더 아웃소싱, 책임 분쟁을 막는 8가지 방법

여러 벤더와 IT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멀티소싱이 가장 일반화된 IT 아웃소싱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한다. 그렇다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아웃소싱 컨설팅 회사인 ISG(Information Service Group)의 로이스 코트니 파트너는 "여러 벤더와 체결한 아웃소싱 계약은 서비스끼리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진다. 서비스 공급자는 이런 위험 때문에 '상업적 언어'를 사용해 책임을 지지 않을 부분을 만들어둔다"라고 말했다. 아웃소싱 및 기술 거래 전문 로펌인 K&L 게이츠(K&L Gates)의 숀 햄스 파트너는 "법적 책임에 관한 시장 기준이 없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서비스 공급자들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 동의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고객을 두고 경쟁하는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기란 쉽지 않다. 서비스 전달과 관련해서는 더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네트워크 운영, 서버 및 미드 레인지 장비 유지보수, 애플리케이션 유지 벤더들이 제 각각인 상황에서 비즈니스 사용자가 업무에 필요한 툴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글로벌 소싱 전문 로펌인 필스버리(Pilsbury) 워싱턴 사무소 책임자인 마리오 도토리는 "이론적으로는 멀티소싱 전략을 활용한다고 해도 책임 소재가 복잡해지지 않아야 한다. 고객이 각 공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각각의 책임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영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법적 책임을 질 대상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의 브래드 피터슨 파트너는 상세히 법적 책임을 할당함으로써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

아웃소싱 책임 분쟁 권한 멀티벤더 OLA

2014.02.25

여러 벤더와 IT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멀티소싱이 가장 일반화된 IT 아웃소싱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한다. 그렇다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아웃소싱 컨설팅 회사인 ISG(Information Service Group)의 로이스 코트니 파트너는 "여러 벤더와 체결한 아웃소싱 계약은 서비스끼리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진다. 서비스 공급자는 이런 위험 때문에 '상업적 언어'를 사용해 책임을 지지 않을 부분을 만들어둔다"라고 말했다. 아웃소싱 및 기술 거래 전문 로펌인 K&L 게이츠(K&L Gates)의 숀 햄스 파트너는 "법적 책임에 관한 시장 기준이 없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서비스 공급자들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 동의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고객을 두고 경쟁하는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기란 쉽지 않다. 서비스 전달과 관련해서는 더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네트워크 운영, 서버 및 미드 레인지 장비 유지보수, 애플리케이션 유지 벤더들이 제 각각인 상황에서 비즈니스 사용자가 업무에 필요한 툴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글로벌 소싱 전문 로펌인 필스버리(Pilsbury) 워싱턴 사무소 책임자인 마리오 도토리는 "이론적으로는 멀티소싱 전략을 활용한다고 해도 책임 소재가 복잡해지지 않아야 한다. 고객이 각 공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각각의 책임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영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법적 책임을 질 대상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의 브래드 피터슨 파트너는 상세히 법적 책임을 할당함으로써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

2014.02.25

"도 넘은 경쟁 행위" 퓨어스토리지-EMC 간 신경전 고조

거대 기업 EMC와 신생기업 퓨어스토리지 사이에 특허 분쟁이 고 있다. 양사는 각각 상대방이 도를 넘어선 경쟁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양사 사이의 분쟁의 올-플래시(all-flash) 어레이를 둘러싼 업계의 긴장감을 시사한다. 올-플래시 어레이는 빠른 데이터 접근, 보다 효율적인 스토리지 플랫폼을 찾는 기업 수요와 맞물려 점차 그 역할을 늘려가고 있다. 2011년 첫 출하를 시작한 신생기업 퓨어 스토리지는 이 분야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통적 스토리지 강자 EMC는 익스트림IO(XtremIO) 부문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공격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다. EMC는 이달 초 퓨어스토리지를 메사추세스 연방 법원에 고소했던 바 있다. 퓨어스토리지가 자사의 직원이었던 44인을 채용해 극비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는 고용계약서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퓨어스토리지는 지난 26일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EMC가 자사의 제품을 비밀리에 입수, 분석해 익스트림IO 헤드쿼터에 전달했다는 것을 골자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EMC는 1시간 만에 퓨어 스토리지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다른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점점 고조되는 신경전 양상이다. 현재 양사는 모두 상대측이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MC는 수십 명의 전직 EMC 직원이 수만 쪽의 극비 정보 문서를 훔쳤다고 주장한다. 퓨어 스토리지는 EMC의 주장을 공식 반박하는 한편 회사 CEO 블로그를 통해 공세에 나섰다. 퓨어 스토리지의 CEO 스콘 디첸은 "경쟁사로 취업하려는 전직 직원을 괴롭히는 벤더"라고 기술하며 경쟁 관계의 도를 넘고 있다고 표현했다. 한편 퓨어스토리지 한국지사 또한 스콧 디첸의 블로그 포스트를 번역, 언론사에 배포하며 공세를 확장했다.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의 전환점, EMC XtremIO 발표'라는 제목으로 전달된 이 포스트는 EMC의 올-플래시 어레이 제품 등장을 환영...

분쟁 EMC 특허 퓨어스토리지 올플래시 어레이

2013.11.28

거대 기업 EMC와 신생기업 퓨어스토리지 사이에 특허 분쟁이 고 있다. 양사는 각각 상대방이 도를 넘어선 경쟁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양사 사이의 분쟁의 올-플래시(all-flash) 어레이를 둘러싼 업계의 긴장감을 시사한다. 올-플래시 어레이는 빠른 데이터 접근, 보다 효율적인 스토리지 플랫폼을 찾는 기업 수요와 맞물려 점차 그 역할을 늘려가고 있다. 2011년 첫 출하를 시작한 신생기업 퓨어 스토리지는 이 분야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통적 스토리지 강자 EMC는 익스트림IO(XtremIO) 부문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공격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다. EMC는 이달 초 퓨어스토리지를 메사추세스 연방 법원에 고소했던 바 있다. 퓨어스토리지가 자사의 직원이었던 44인을 채용해 극비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는 고용계약서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퓨어스토리지는 지난 26일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EMC가 자사의 제품을 비밀리에 입수, 분석해 익스트림IO 헤드쿼터에 전달했다는 것을 골자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EMC는 1시간 만에 퓨어 스토리지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다른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점점 고조되는 신경전 양상이다. 현재 양사는 모두 상대측이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MC는 수십 명의 전직 EMC 직원이 수만 쪽의 극비 정보 문서를 훔쳤다고 주장한다. 퓨어 스토리지는 EMC의 주장을 공식 반박하는 한편 회사 CEO 블로그를 통해 공세에 나섰다. 퓨어 스토리지의 CEO 스콘 디첸은 "경쟁사로 취업하려는 전직 직원을 괴롭히는 벤더"라고 기술하며 경쟁 관계의 도를 넘고 있다고 표현했다. 한편 퓨어스토리지 한국지사 또한 스콧 디첸의 블로그 포스트를 번역, 언론사에 배포하며 공세를 확장했다.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의 전환점, EMC XtremIO 발표'라는 제목으로 전달된 이 포스트는 EMC의 올-플래시 어레이 제품 등장을 환영...

2013.11.28

복잡한 IT 프로젝트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

변호사인 필자는 젊은 시절, IT업체 사람과 고객이 데이터 손실 배상 범위와 세부 사항을 놓고 1주일간 논쟁하는 광경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다. IT업체와 고객, 이들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했고, 최악의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팽팽히 변호했다. 그러나 다음 주 첫째 날 이런 열띤 논쟁이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수석 엔지니어가 협상팀에 합류해 논의 대상인 서비스 부분은 데이터 관련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다.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방안에 있던 대부분은 (늦기는 했지만) 이 문제가 마무리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고객 협상팀 리더가 즉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문제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하는 듯싶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배상을 한다고 규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몇 년 전의 일이다. 이후 필자는 복잡한 IT 프로젝트에서 위험과 책임을 배분하는 더 지능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왔다. 실제 가치로 환산되는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우선순위 책정, 이론적인 협상 승리 필요성 지양, 고객들이 불필요한 전투식 협상 대신 빠른 해결을 촉진하는 건설적인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 등이다. 당연하지만, 일부는 이를 전형적인 협상 프로세스에서 문화적으로 지나치게 벗어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에 개방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를 통해 법적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잠재적인 방해 요소 대신 모든 당사자가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강력한 도구로서다. 복잡한 IT 프로젝트를 IT업체의 관점에서 접근하든 고객의 관점에서 접근하든, 초점 유지와 계약 협상 과정을 생산적으로 유지할뿐더러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통 요소들이 있다. ---------------------------...

리스크 계약 IT프로젝트 IT아웃소싱 분쟁 협상 변호사 위험

2013.05.14

변호사인 필자는 젊은 시절, IT업체 사람과 고객이 데이터 손실 배상 범위와 세부 사항을 놓고 1주일간 논쟁하는 광경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다. IT업체와 고객, 이들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했고, 최악의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팽팽히 변호했다. 그러나 다음 주 첫째 날 이런 열띤 논쟁이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수석 엔지니어가 협상팀에 합류해 논의 대상인 서비스 부분은 데이터 관련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다.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방안에 있던 대부분은 (늦기는 했지만) 이 문제가 마무리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고객 협상팀 리더가 즉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문제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하는 듯싶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배상을 한다고 규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몇 년 전의 일이다. 이후 필자는 복잡한 IT 프로젝트에서 위험과 책임을 배분하는 더 지능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왔다. 실제 가치로 환산되는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우선순위 책정, 이론적인 협상 승리 필요성 지양, 고객들이 불필요한 전투식 협상 대신 빠른 해결을 촉진하는 건설적인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 등이다. 당연하지만, 일부는 이를 전형적인 협상 프로세스에서 문화적으로 지나치게 벗어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에 개방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를 통해 법적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잠재적인 방해 요소 대신 모든 당사자가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강력한 도구로서다. 복잡한 IT 프로젝트를 IT업체의 관점에서 접근하든 고객의 관점에서 접근하든, 초점 유지와 계약 협상 과정을 생산적으로 유지할뿐더러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통 요소들이 있다. ---------------------------...

2013.05.14

‘견원지간’ 5가지 IT 앙숙 유형, 그리고 해결 팁

화성에서 온 시스템 관리자, 금성에서 온 개발자, 그리고 지옥에서 온 법무팀… 여기 IT 관계부서 사이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다. 대형 조직의 IT 사업부에서 관계 장애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다. 갈등은 개발팀과 운영팀 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개발팀 내부의 선, 후임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IT와 법률팀 역시 서로의 목을 졸라 대는 관계로 비춰지곤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은 스토리지 전문가들에겐 눈엣가시로 여겨지곤 하며, 시스템 관리자들은 기업 전체의 공공의 적이 되기 일쑤다. 무엇이 문제일까? 많은 경우, 이러한 갈등은 같은 시스템에 귀속된 여러 집단의 서로 다른 요구가 충돌하며 발생하곤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BA, DataBase Administrator)들은 네트워크 퍼포먼스(network perfomance)에 관해 불평을 하면서도 네트워크 관리팀의 스토리지 능률화 요구에는 귀를 닫고,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그것이 주변 핵심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생각지 않은 채 무조건 신형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만을 요구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테크놀로지 관계 전문 고문 크래비 반 버렌(Crabby van Buren)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그가 설명하는 5가지의 대표적인 갈등 유형과 그에 대한 조언을 살펴보자. IT 관계 장애 No.1: 스토리지 관리자 vs.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크래비씨,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은 스토리지 폭식증에 걸린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은 절대 무언가를 삭제하는 일이 없고 우리가 데이터를 외부에 저장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네트워크가 너무 느리다며 불평을 하네요. 또 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은 예산에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미 CFO에겐 우리 스토리지 엔지니어들이 돈 벌레로 낙인 찍힌 지 오래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원 부족과 설비 과잉에 허...

조직관리 분쟁 갈등 관리자 변호사 앙숙 오퍼레이터

2012.11.26

화성에서 온 시스템 관리자, 금성에서 온 개발자, 그리고 지옥에서 온 법무팀… 여기 IT 관계부서 사이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다. 대형 조직의 IT 사업부에서 관계 장애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다. 갈등은 개발팀과 운영팀 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개발팀 내부의 선, 후임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IT와 법률팀 역시 서로의 목을 졸라 대는 관계로 비춰지곤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은 스토리지 전문가들에겐 눈엣가시로 여겨지곤 하며, 시스템 관리자들은 기업 전체의 공공의 적이 되기 일쑤다. 무엇이 문제일까? 많은 경우, 이러한 갈등은 같은 시스템에 귀속된 여러 집단의 서로 다른 요구가 충돌하며 발생하곤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BA, DataBase Administrator)들은 네트워크 퍼포먼스(network perfomance)에 관해 불평을 하면서도 네트워크 관리팀의 스토리지 능률화 요구에는 귀를 닫고,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그것이 주변 핵심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생각지 않은 채 무조건 신형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만을 요구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테크놀로지 관계 전문 고문 크래비 반 버렌(Crabby van Buren)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그가 설명하는 5가지의 대표적인 갈등 유형과 그에 대한 조언을 살펴보자. IT 관계 장애 No.1: 스토리지 관리자 vs.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크래비씨,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은 스토리지 폭식증에 걸린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은 절대 무언가를 삭제하는 일이 없고 우리가 데이터를 외부에 저장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네트워크가 너무 느리다며 불평을 하네요. 또 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은 예산에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미 CFO에겐 우리 스토리지 엔지니어들이 돈 벌레로 낙인 찍힌 지 오래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원 부족과 설비 과잉에 허...

2012.11.26

IDG 블로그 | 애플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 해결, 나쁜 선례 남기나?

애플이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권을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여온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프로뷰에 6,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향후 이른바 “상표권 괴물”의 마구잡이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플과 프로뷰 간의 분쟁이 해결되는 데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 중 하나도 애플이 향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이번 합의로 애플이 상표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선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애플이 원하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면 기준 금액이 6,000만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   잘 알려진 대로 애플은 프로뷰와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도 재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적재산권을 구매하는 위험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분쟁에서도 이런 점은 잘 드러났다.   애플은 유럽의 중개회사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사들일 때도 대리회사를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상표권이 전세계에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일반적인 관행인데, 구매자의 이름이 거래가를 부풀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6,000만 달러라는 금액이 프로뷰가 처음에 제시했던 20억 달러와는 큰 차이가 있고, 애플이 제시한 1,600만 달러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애플이 유럽 중개회사를 통해 아이패드 상표권을 구매하며 지불한 금액은 5만 5,000달러에 불과했다.   이번 합의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애플은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아이패드 판매를 위한 장애물을 말끔히 정리했기 때문에 중국 사법기관이 매장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은 더 이상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아이패드 애플 소송 분쟁 상표권 프로뷰 합의

2012.07.03

애플이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권을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여온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프로뷰에 6,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향후 이른바 “상표권 괴물”의 마구잡이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플과 프로뷰 간의 분쟁이 해결되는 데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 중 하나도 애플이 향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이번 합의로 애플이 상표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선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애플이 원하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면 기준 금액이 6,000만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   잘 알려진 대로 애플은 프로뷰와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도 재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적재산권을 구매하는 위험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분쟁에서도 이런 점은 잘 드러났다.   애플은 유럽의 중개회사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사들일 때도 대리회사를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상표권이 전세계에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일반적인 관행인데, 구매자의 이름이 거래가를 부풀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6,000만 달러라는 금액이 프로뷰가 처음에 제시했던 20억 달러와는 큰 차이가 있고, 애플이 제시한 1,600만 달러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애플이 유럽 중개회사를 통해 아이패드 상표권을 구매하며 지불한 금액은 5만 5,000달러에 불과했다.   이번 합의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애플은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아이패드 판매를 위한 장애물을 말끔히 정리했기 때문에 중국 사법기관이 매장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은 더 이상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2012.07.03

IDG 블로그 | 구글 대 오라클의 소송 판결이 의미하는 것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로써 재해에 가까운 규모의 소송은 이제 코드 아홉 줄을 침해한 데 대한 법적 손해 배상 소송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애초 오라클이 제기한 60억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에서 이제 오라클은 3,200만 달러 정도의 배상액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API가 저작권의 대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체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라클은 더 이상 안드로이드 관련 제품이나 가치의 흐름을 방해하는 금지 명령을 요청할 근거가 없으며, 이들 특허와 관련해 로열티 지불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 게다가 이번 소송에 제시된 특허는 오라클이 가진 관련 특허 중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에 대해 이런 종류의 특허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특허 단계 소송의 평결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한 슬픈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배심에서 발견한 복잡성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사회와의 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물이 있는 특허와 달리 소프트웨어 특허는 프로그램에게 별다른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다. 견본 코드도 없고 방식화된 알고리즘만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변호사가 해당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목록만을 담고 있다. 그나마도 말로 설명하기에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 배심원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는 실정이다.   장비를 잘 갖춘 침략군을 몰아낸 것은 안드로이드에게는 승기를 올리는 기회가 되겠지만, 숲은 여전히 특허 괴물들로 가득 차 있다. 특허 괴물들은 특허를 인수하거나 사업은 실패하고 특허만 남은, 실제 제품은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주로 특허 위반에 따라 금지 명령이란 위협 수단을 통해 다른 이들의 혁신과 힘든 노력에 세금을 ...

구글 오라클 자바 소송 분쟁 특허

2012.05.30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로써 재해에 가까운 규모의 소송은 이제 코드 아홉 줄을 침해한 데 대한 법적 손해 배상 소송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애초 오라클이 제기한 60억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에서 이제 오라클은 3,200만 달러 정도의 배상액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API가 저작권의 대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체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라클은 더 이상 안드로이드 관련 제품이나 가치의 흐름을 방해하는 금지 명령을 요청할 근거가 없으며, 이들 특허와 관련해 로열티 지불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 게다가 이번 소송에 제시된 특허는 오라클이 가진 관련 특허 중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에 대해 이런 종류의 특허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특허 단계 소송의 평결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한 슬픈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배심에서 발견한 복잡성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사회와의 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물이 있는 특허와 달리 소프트웨어 특허는 프로그램에게 별다른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다. 견본 코드도 없고 방식화된 알고리즘만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변호사가 해당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목록만을 담고 있다. 그나마도 말로 설명하기에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 배심원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는 실정이다.   장비를 잘 갖춘 침략군을 몰아낸 것은 안드로이드에게는 승기를 올리는 기회가 되겠지만, 숲은 여전히 특허 괴물들로 가득 차 있다. 특허 괴물들은 특허를 인수하거나 사업은 실패하고 특허만 남은, 실제 제품은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주로 특허 위반에 따라 금지 명령이란 위협 수단을 통해 다른 이들의 혁신과 힘든 노력에 세금을 ...

2012.05.30

"안드로이드 향한 잡스 분노는 보여주기식 행동" 래리 페이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해 스티브 잡스가 표출했던 분노가 '보여주기식 행동'의 일환이었다고 구글의 CEO 래리 페이지가 주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표현은 애플에게 도움이 됐다고 본다. 기업에게 있어 명백한 경쟁자가 있다고 실감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좀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지를 바라보는 것 말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앱어드바이스닷컴의 브렌드 덕스는 "구글 CEO 래리 페이지가 역사를 재작성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 중 하나는 안드로이드에 대해 스티브 잡스가 광범위하고 뿌리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에 따르면 잡스는 "필요하다면 내 마지막 숨결과, 애플의 400억 달러를 모두 투입해 바로잡고 싶을 정도다. 안드로이드를 멸망시키려한다. 그것은 훔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꺼이 핵전쟁이라고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도 래리 페이지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5일 로얄 인스티튜션에서의 연설에서, 잡스가 안드로이드에 대해 아이폰 인터페이스를 훔쳤다고 생각했으며 극도의 적개심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작슨에 따르면 스티브 잡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훔쳐 여러 PC 제조사에게 라이선스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간주하며 분노했다. 그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고,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시장점유율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 잡스는 격노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잡스가 멸망이라는 단어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애플의 팀 쿡 CEO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를 것으로...

스티브 잡스 분쟁 래리 페이지 특허

2012.04.06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해 스티브 잡스가 표출했던 분노가 '보여주기식 행동'의 일환이었다고 구글의 CEO 래리 페이지가 주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표현은 애플에게 도움이 됐다고 본다. 기업에게 있어 명백한 경쟁자가 있다고 실감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좀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지를 바라보는 것 말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앱어드바이스닷컴의 브렌드 덕스는 "구글 CEO 래리 페이지가 역사를 재작성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 중 하나는 안드로이드에 대해 스티브 잡스가 광범위하고 뿌리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에 따르면 잡스는 "필요하다면 내 마지막 숨결과, 애플의 400억 달러를 모두 투입해 바로잡고 싶을 정도다. 안드로이드를 멸망시키려한다. 그것은 훔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꺼이 핵전쟁이라고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도 래리 페이지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5일 로얄 인스티튜션에서의 연설에서, 잡스가 안드로이드에 대해 아이폰 인터페이스를 훔쳤다고 생각했으며 극도의 적개심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작슨에 따르면 스티브 잡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훔쳐 여러 PC 제조사에게 라이선스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간주하며 분노했다. 그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고,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시장점유율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 잡스는 격노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잡스가 멸망이라는 단어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애플의 팀 쿡 CEO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를 것으로...

2012.04.06

"삼성과 애플, 결국 화해할 것" 피치 레이팅스 애널리스트

삼성과 애플이 결국 양사간 합의를 통해 오랜 특허 분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 피치 레이팅스의 애널리스트가 전망했다. 코리아 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피치 레이팅의 연합 디렉터 앨빈 림은 양사가 값비싼 법적 조치를 지속하는 대신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사가 법적 분쟁을 통해 어떠한 이득도 기대하기 힘든 시점에 도달하면, 결국 상호간의 이득을 찾아 화해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 앞서 EU는 삼성의 특허 라이선싱 조건에 대해 독점 금지 예비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3G 모바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EU 5개 국가에서 애플을 고소한 상태다. EC(European Commission)는 현재 삼성이 프랜드 원칙, 즉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라이선스 원칙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림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자사의 디자인을 복사했다는 애플의 소송에 대해 삼성이 공격적인 반격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두 기업은 크로스 라이선싱 형태로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서로 '잃을 것'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애플은 삼성으로부터 프로세서와 LCD,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다량 구매하는 주요 고객사다. 애플로서도 필요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사를 발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ciokr@idg.co.kr

삼성 애플 소송 분쟁 특허

2011.11.08

삼성과 애플이 결국 양사간 합의를 통해 오랜 특허 분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 피치 레이팅스의 애널리스트가 전망했다. 코리아 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피치 레이팅의 연합 디렉터 앨빈 림은 양사가 값비싼 법적 조치를 지속하는 대신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사가 법적 분쟁을 통해 어떠한 이득도 기대하기 힘든 시점에 도달하면, 결국 상호간의 이득을 찾아 화해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 앞서 EU는 삼성의 특허 라이선싱 조건에 대해 독점 금지 예비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3G 모바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EU 5개 국가에서 애플을 고소한 상태다. EC(European Commission)는 현재 삼성이 프랜드 원칙, 즉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라이선스 원칙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림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자사의 디자인을 복사했다는 애플의 소송에 대해 삼성이 공격적인 반격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두 기업은 크로스 라이선싱 형태로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서로 '잃을 것'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애플은 삼성으로부터 프로세서와 LCD,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다량 구매하는 주요 고객사다. 애플로서도 필요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사를 발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ciokr@idg.co.kr

2011.11.08

'제 무덤 판 격' 구글이 검색에 발목 잡힌 사연

역설스럽게도 검색이 구글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일까? 오라클과의 법정 공방에서 발견된 명백한 오류 때문에 구글이 상당한 비용 손실을 감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 안드로이드 자바 소송, “구글, 특허 침해 인지 가능성 있다” 지난 주 미 연방 법원은 이메일을 사건 기록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구글은 이 때문에 오라클과의 특허 분쟁에서 한 걸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작성한 이 이메일 때문에, 썬(Sun ; 현 오라클)의 자바(Java) 기술을 사용하는데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글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의 검색 기업인 구글이 검색에 의해 발목이 잡힌 현상에 대해 역설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만약 변호사와 고객 간 비밀보장에 의해서 보호되는 문서들을 분류하는데 사용된 툴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그 이메일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사건은 온라인을 통한 통신이 확산되면서 변호사들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전자적 증거수집이라는 분야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HP가 전자적 증거수집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인 오토노미(Autonomy)를 왜 100억 달러나 들여가며 인수하려 하는지도 설명해준다. 구글 사건은 오라클과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구글이 고용한 로펌의 실수임이 명백하다. 현재 이 사건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구글이 수십 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입고 단말기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기업 소송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증거 수집 단계부터 시작되었다. 각 당사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메일, 채팅 로그, 기타 문서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법률 팀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종종 수백 만 건의 문서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

구글 오라클 소송 분쟁 전자증거

2011.11.01

역설스럽게도 검색이 구글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일까? 오라클과의 법정 공방에서 발견된 명백한 오류 때문에 구글이 상당한 비용 손실을 감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 안드로이드 자바 소송, “구글, 특허 침해 인지 가능성 있다” 지난 주 미 연방 법원은 이메일을 사건 기록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구글은 이 때문에 오라클과의 특허 분쟁에서 한 걸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작성한 이 이메일 때문에, 썬(Sun ; 현 오라클)의 자바(Java) 기술을 사용하는데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글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의 검색 기업인 구글이 검색에 의해 발목이 잡힌 현상에 대해 역설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만약 변호사와 고객 간 비밀보장에 의해서 보호되는 문서들을 분류하는데 사용된 툴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그 이메일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사건은 온라인을 통한 통신이 확산되면서 변호사들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전자적 증거수집이라는 분야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HP가 전자적 증거수집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인 오토노미(Autonomy)를 왜 100억 달러나 들여가며 인수하려 하는지도 설명해준다. 구글 사건은 오라클과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구글이 고용한 로펌의 실수임이 명백하다. 현재 이 사건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구글이 수십 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입고 단말기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기업 소송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증거 수집 단계부터 시작되었다. 각 당사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메일, 채팅 로그, 기타 문서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법률 팀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종종 수백 만 건의 문서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

2011.11.01

해외 아웃소싱 업체와 법정 분쟁시 고려사항

IT운영을 아웃소싱할 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분쟁 해결에 실패하고 공급업체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소송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법률 법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의 파트너 에드워드 한센은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웃소싱 소송은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법률 분쟁으로 조직 운영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해외 아웃소싱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글로벌 법률 법인 존스데이(Jones Day)의 기술과 아웃소싱 부문 변호사 숀 C. 헬름은 “그러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다른 적절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수단이 행해진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해외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다음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보자. 1.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한센은 “법률 분쟁에서는 기대된 성과를 제공하지 못해 기소된 것과 신뢰를 깨거나 태만해 기소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예를 들어, 계약의 기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과 전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잘 작성된 계약서에는 기밀유지 위반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된다. 기대된 성과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애매한 것일 수 있다. 계약 당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부진한 성과로 이어지거나 제휴업체를 잘못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법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2. 계약서에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

아웃소싱 분쟁 해외 아웃소싱 Offshore 고소 손해배상

2011.08.30

IT운영을 아웃소싱할 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분쟁 해결에 실패하고 공급업체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소송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법률 법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의 파트너 에드워드 한센은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웃소싱 소송은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법률 분쟁으로 조직 운영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해외 아웃소싱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글로벌 법률 법인 존스데이(Jones Day)의 기술과 아웃소싱 부문 변호사 숀 C. 헬름은 “그러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다른 적절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수단이 행해진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해외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다음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보자. 1.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한센은 “법률 분쟁에서는 기대된 성과를 제공하지 못해 기소된 것과 신뢰를 깨거나 태만해 기소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예를 들어, 계약의 기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과 전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잘 작성된 계약서에는 기밀유지 위반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된다. 기대된 성과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애매한 것일 수 있다. 계약 당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부진한 성과로 이어지거나 제휴업체를 잘못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법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2. 계약서에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

2011.08.30

IT 아웃소싱의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모든 관계에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IT아웃소싱 파트너십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IT서비스 계약은 계약 과정 중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소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이어 브라운 법률사무소의 로버트 크리스는 "양측은 소송이나 상대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중재를 선택한다"며, "양쪽 모두 사소한 분쟁치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싼 댓가를 치룬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 범위 오류, 성능의 미달, 지연 또는 요구 등에 대한 작은 다툼은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 마이어 브라운의 브래드 피터슨은 "그들은 주요 분쟁이 있기까지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처를 내거나 커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IT아웃소싱 고객들은 처음에 그들과의 관계가 좋게 시작했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해서는 안된다. 로버트 크리스는 "거래 관계자 간의 성공적인 접근 방식은 그것을 모두 계약 안에 넣는 것"이라며, "계약 기반과 관계 기반의 방법 모두 일할 수 있지만, 계약 안의 무언가가 사람을 변화시켜 좀더 스트레스가 없이 일할 수 있게끔 한다"고 조언했다. 아웃소싱 계약에서 포함해 몇몇 사소한 분쟁을 풀어가는 협상 매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유지 계약 : 모든 분쟁의 구문을 공유 요건 : 당사자는 모든 분쟁에 대한 구문을 작성해 교환   지배 구조 : 불일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를 기재 수당 :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경영 구조 논쟁을 악화시킬 수 있을 때 의무 : 정기적으로 만나 분쟁을 풀어가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 그리고 집행 작은 분쟁의 조정 조항 : 각각의 팀이 처해있는 상황을 한시간, 10페이지 내로 제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분쟁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요구하고 패자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n...

아웃소싱 계약 분쟁 해결

2011.07.14

모든 관계에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IT아웃소싱 파트너십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IT서비스 계약은 계약 과정 중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소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이어 브라운 법률사무소의 로버트 크리스는 "양측은 소송이나 상대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중재를 선택한다"며, "양쪽 모두 사소한 분쟁치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싼 댓가를 치룬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 범위 오류, 성능의 미달, 지연 또는 요구 등에 대한 작은 다툼은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 마이어 브라운의 브래드 피터슨은 "그들은 주요 분쟁이 있기까지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처를 내거나 커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IT아웃소싱 고객들은 처음에 그들과의 관계가 좋게 시작했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해서는 안된다. 로버트 크리스는 "거래 관계자 간의 성공적인 접근 방식은 그것을 모두 계약 안에 넣는 것"이라며, "계약 기반과 관계 기반의 방법 모두 일할 수 있지만, 계약 안의 무언가가 사람을 변화시켜 좀더 스트레스가 없이 일할 수 있게끔 한다"고 조언했다. 아웃소싱 계약에서 포함해 몇몇 사소한 분쟁을 풀어가는 협상 매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유지 계약 : 모든 분쟁의 구문을 공유 요건 : 당사자는 모든 분쟁에 대한 구문을 작성해 교환   지배 구조 : 불일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를 기재 수당 :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경영 구조 논쟁을 악화시킬 수 있을 때 의무 : 정기적으로 만나 분쟁을 풀어가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 그리고 집행 작은 분쟁의 조정 조항 : 각각의 팀이 처해있는 상황을 한시간, 10페이지 내로 제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분쟁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요구하고 패자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n...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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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