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9

소셜·모바일·분석·클라우드 속에 숨어 있는 법적 문제

Stephanie Overby | CIO

소셜, 모바일, 분석, 클라우드(SMAC) 기술이 융합하면서 안 그래도 복잡했던 IT아웃소싱 가치사슬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또 이는 써드파티에게 SMAC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기업들에 새로운 법적 문제, 규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SMAC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들 툴과 서비스가 전달하는 가치를 놓쳤을 때에 맞먹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의 기술 및 비즈니스 아웃소싱 담당 파트너 변호사인 브래드 피터슨은 "SMAC 기술의 융합은 진정한 혁신이다. 이를 수용하는 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SMAC 기술 도입으로 초래되는 법적 문제를 간과하는 기업들에게는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SMAC 관련 기능이 등장하기 전에 제정된 법은 SMAC에만 존재하는 위험 중 일부를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써드파티 SMAC 시스템 및 서비스와 함께 등장한 문제들에 대처할 준비를 갖춘 회사들은 극소수다. 피터슨은 "현재 고객들이 이 문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장점과 가능성에만 흥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함정과 위험은 고려하지 않으며 재빨리 함정을 간파한 이들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만 매달린다”며 “큰 문제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SMAC 공급자와 새로 관계를 구축할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계약서 조항들이 있다. 데이터 권리 보호, 계약, 운영, 법에 따라 방어해야 하는 데이터 보호, SMAC에서 생성된 데이터 수집, 분석, 이용에 수반되는 법적 위험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다음은 SMAC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5가지 법적 위험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1. 데이터 또는 정보 사용 권리 제한이나 부족
기업은 SMAC 공급자와 관계를 구축하면서 비즈니스 과정에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 분석,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권리를 박탈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 SMAC 계약에는 비밀 유지 및¬ 지적 재산 관련 조항, 기타 데이터 사용 제약 조항이 많다. 따라서 SMAC 아웃소싱을 협상할 때, 데이터 사용이나 분석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2. 데이터 가치의 누출
2001년, AOL은 아마존에 자신들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호스팅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직 클라우드라고 부르기 전의 일이다. AOL은 아마존의 초기 고객 중 하나다. 그런데 이 계약으로 인해 아마존에 데이터를 넘겨주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마존은 아웃소싱 공급자가 되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다. 빅터 메이어-숀버거(Viktor Mayer-Schonberger)와 케네스 쿠키어(Kenneth Cukier)가 쓴 '빅데이터: 우리의 일상, 업무, 사고를 바꿀 혁신(From Big Data: A Revolution That Will Transform How We Live, Work, and Think)'에 따르면, 아마존은 추천 엔진의 성능을 높이는데 AOL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데이터의 가치가 AOL이 아닌 아마존으로 누출된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SMAC 서비스 고객들은 자신들의 데이터 가치가 누출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의 데이터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권리와 라이선스를 다루는 조항을 만들고, 서비스 공급자의 계약서와 양식 일체를 검토해야 한다.




2014.07.29

소셜·모바일·분석·클라우드 속에 숨어 있는 법적 문제

Stephanie Overby | CIO

소셜, 모바일, 분석, 클라우드(SMAC) 기술이 융합하면서 안 그래도 복잡했던 IT아웃소싱 가치사슬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또 이는 써드파티에게 SMAC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기업들에 새로운 법적 문제, 규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SMAC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들 툴과 서비스가 전달하는 가치를 놓쳤을 때에 맞먹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의 기술 및 비즈니스 아웃소싱 담당 파트너 변호사인 브래드 피터슨은 "SMAC 기술의 융합은 진정한 혁신이다. 이를 수용하는 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SMAC 기술 도입으로 초래되는 법적 문제를 간과하는 기업들에게는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SMAC 관련 기능이 등장하기 전에 제정된 법은 SMAC에만 존재하는 위험 중 일부를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써드파티 SMAC 시스템 및 서비스와 함께 등장한 문제들에 대처할 준비를 갖춘 회사들은 극소수다. 피터슨은 "현재 고객들이 이 문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장점과 가능성에만 흥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함정과 위험은 고려하지 않으며 재빨리 함정을 간파한 이들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만 매달린다”며 “큰 문제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SMAC 공급자와 새로 관계를 구축할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계약서 조항들이 있다. 데이터 권리 보호, 계약, 운영, 법에 따라 방어해야 하는 데이터 보호, SMAC에서 생성된 데이터 수집, 분석, 이용에 수반되는 법적 위험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다음은 SMAC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5가지 법적 위험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1. 데이터 또는 정보 사용 권리 제한이나 부족
기업은 SMAC 공급자와 관계를 구축하면서 비즈니스 과정에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 분석,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권리를 박탈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 SMAC 계약에는 비밀 유지 및¬ 지적 재산 관련 조항, 기타 데이터 사용 제약 조항이 많다. 따라서 SMAC 아웃소싱을 협상할 때, 데이터 사용이나 분석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2. 데이터 가치의 누출
2001년, AOL은 아마존에 자신들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호스팅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직 클라우드라고 부르기 전의 일이다. AOL은 아마존의 초기 고객 중 하나다. 그런데 이 계약으로 인해 아마존에 데이터를 넘겨주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마존은 아웃소싱 공급자가 되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다. 빅터 메이어-숀버거(Viktor Mayer-Schonberger)와 케네스 쿠키어(Kenneth Cukier)가 쓴 '빅데이터: 우리의 일상, 업무, 사고를 바꿀 혁신(From Big Data: A Revolution That Will Transform How We Live, Work, and Think)'에 따르면, 아마존은 추천 엔진의 성능을 높이는데 AOL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데이터의 가치가 AOL이 아닌 아마존으로 누출된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SMAC 서비스 고객들은 자신들의 데이터 가치가 누출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의 데이터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권리와 라이선스를 다루는 조항을 만들고, 서비스 공급자의 계약서와 양식 일체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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