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모바일 네트워크 업체인 노키아가 애플에 국제적 규모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H.264 비디오 코덱을 포함한 여러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키아 640XL (Image Credit: Martyn Wil...

2016.12.22

애플을 주인공으로 하는 법정 드라마가 새로 개막했다. 이번에는 리피비시 제품과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일단의 애플케어+ 소비자들이 애플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센터를 통해 교환받은 리퍼비시 제품이 '신품급'이 ...

2016.07.22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 윈도우 10과 오피스 등을 1,000 카피 이상 불법 복제한 한 신원불명의 개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5개월래 다섯 번째 소송에 해당한다. 14일 시애틀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2월 ...

2016.07.20

지난해 금융보안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자율보안’이었다. 금융권에서의 자율보안에 관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금융개혁회의, 2015.6)에서는, '자율보안'을...

2016.06.03

법원은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다. 만약 API가 공정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시도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

2016.05.18

애플 시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 특허 전문 기업에게 애플이 2,49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5년 간의 분쟁이 이로써 막을 내렸다. 해당 기업은 텍사스에 소재한 마라톤 페이턴트 그룹이다. 이 기업은 기업용 데이터베이...

2016.04.21

우리는 모두 제로데이 공격(zero-day attacks)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제로데이 공격이란 용어가 출석요구서나 다른 법원 통지문 속에 회사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데이터와 관련해 언급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당황하지 말고 ...

2016.04.12

IT전문가와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IT월드가 보도한 것처럼, IT산업은 프리랜서 등 독립형 외주업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산업이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IT인이 프리랜...

2016.01.26

지금까지 다양한 법적 공방에 직접 얽혔으며, 또 각종 법적 공방들을 확인해 글을 써왔다. 연말 시즌을 맞아 그간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소개해본다. 법정을 찾는 이유는 다양하다. 회사 이익뿐 아니라 전 직장 상사와의 갈등, 이웃과의 다툼, 혹은 ...

2015.12.22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 침해 배상금으로 5억 4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애플은 소송을 시작한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지난 달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손해 배상액에 대한 재심 요청이 기...

2015.12.07

사이버보안은 CIO가 밤을 새게 만드는 골칫거리였다. 점점 더 정교한 사이버공격이 늘어나는 요즘 추세에서 보안은 IT리더들의 낮 근무시간까지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다. 이미지 출처 : Thinkstock 분명 철벽 사이버보안까지...

2015.08.06

해킹당한 데이터 비용은 기록당 얼마로 산정해야 타당할까? 58센트? 아니면 154달러? 이미지 출처 : Branson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사건 대응 계획을 준비하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보험사, 규제당국...

2015.06.09

미국 대형 유통사인 타깃(Target)이 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집단 소송 소비자들과 합의했으며 향후 고객 데이터를 더 잘 보호하는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피해자가 최대 1만 달러까지 받기 위한 미국 연방법원의 승인이 남아 있다. 연...

2015.03.20

한 유명 변호사가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보안 결함에 대해 토요타, 포드, GM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달라스 모닝 뉴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포드, 토요타 GM 고객들의 집단 소송을 맡은 변호사 마크 스탠리는 자동차가...

2015.03.13

오픈소스 세계에서 협업이 줄고 소송이 늘어나는 날이 오게 될 지도 모른다. 현재 미국 법정에서 진행중인 2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오픈소스 관련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Thinkstock &ld...

2015.03.10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 등 실리콘밸리 소재 주요 IT 업체들의 ‘스카우트자제 비밀담합’ 관련 소송이 재합의됐다. 서로 간의 인재를 빼가지 않기로 비밀담합한 혐의로 소송당한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 등이 원고측과 새...

2015.01.15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저장용량을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애플이 소송에 휩싸였다. 원고 폴 오샨과 크리스토퍼 엔다라는 16GB 기기의 사용 가능한 저장용량이 애플이 광고한 용량보다 적다며 지난 12월 30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 더불어 이...

2015.01.05

지난해 가을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홈데포가 아직도 이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단 번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이후 홈데포는 보안 사고 비용의 본질을 강조하며 올 3분기에만 ...

201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