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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회 "AI의 사회·윤리·법률적 문제 발견, 규제 필요"

2016.10.13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AI 활동을 규제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에서 제기됐다.  


영국 의회가 로봇과 AI 시스템을 규제할 방안을 찾고 있다.

영국 의회는 AI 시스템이 내리는 의사결정을 더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한다. 점점 더 많은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IoT 기기가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됨에 따라 그것들의 생각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영국 의회의 과학기술위원회는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더 많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했다. 위원회는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근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윤리적이며,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내리는 판단의 투명성이 중요한지, AI와 관련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러한 기술이 의도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원치 않거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야기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새로운 분야에서 규제를 만든다는 게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오늘날 인공지능 시스템의 윤리적이고 법률적이며 사회적인 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를 위협하면서 AI가 고용 시장을 파괴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위원회는 정부가 학교 정규 과정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평생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적어도 영국에서는 엄청난 일이다. 위원회는 국가가 이미 디지털 기술 위기를 겪고 있고, 정부가 디지털 기술 격차를 근로자들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2013년 영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8가지 기술 분야 중 하나로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선정했다. 그랬는데도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도, 로봇과 AI에서 미래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도 없었다고 위원회는 지적하며, 브렉시트로 영국이 해외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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