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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 오픈소스 / 운영체제

오픈소스에 적극적인 나라는 어디?

2016.09.05 Jon Gold   |  Network World
여러 국가의 정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공부문은 오픈소스 업계에서 매력적인 시장이 됐다.


Credit: SteveStock

정부 이용자들은 리눅스와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여러 이유에서 선호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총소유비용(TCO)이 독점 소프트웨어보다 낮고 이를 제공하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정부 IT 인사들은 독점 업체가 공급하는 기존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는 1976년에 만들어진 컴퓨터가 아직도 연방 정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핵심 납세자 데이터가 50년도 더 전에 쓰인 시스템에 어셈블리 언어로 저장돼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게다가 미국의 모든 기관들은 여전히 윈도우 XP와 심지어 윈도우 3.1을 구동하는 컴퓨터를 사용 중이며, 이는 해당 시스템을 지원하고 업데이트하는 일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제하거나 최소한 정부 내에서 조달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오픈소스 사용을 장려하는 일이 점점 일반화되었다. 아래 그림은 전세계 오픈소스 법안 현황을 구글 퓨전 테이블로 나타낸 지도다.





광범위하게 이야기해서 유럽과 남미가 정부의 오픈소스 사용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고 불가리아는 모든 정부용 소프트웨어를 FOSS(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하도록 올해 초 의무화했다. 동아시아와 북미 역시 그런 법률을 가진 나라들이 많다(참고: 미국 연방 정부는 현재 오픈소스 정책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법률은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서는 찾기 어렵다.

<네트워크월드>는 각국 정부의 오픈소스 장려 현황 지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스의 오픈소스 법안 정보를 사용했는데 이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최신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네트워크는 찾지 못했다)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의 언론 담당 이사인 이탈로 비그놀리는 “안타깝게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채택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법안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이를 만들거나 업데이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네트워크월드>가 사용한 주요 자료는 2010년 스페인 정부가 지원하는 비영리기구 CENATIC 재단에서 2010년 발간한 보고서와 2013년 벨기에 IT 컨설팅업체 트라시스(Trasys)가 유럽위원회를 위해 준비한 연구였다.

2개 모두 어느 정도 최신 정보는 아니지만 지도가 보여주는 바는 이 주제에 대한 권위 있는 자료가 되려는 게 아니라 정부의 오픈소스 활용이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광범위한데 그 점은 독자 여러분도 동의할 것이다.

정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대부분 확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다음의 3가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월드>의 상당한 해석도 필요했다. 우선 수많은 나라들이 오픈소스 법안을 활발하게 상정하고 있어 단순히 ‘없음’칸으로 다 넣는 게 타당하지 않아 보였다. 둘째로 여러 단계의 시와 지방 정부의 많은 수가 그들 자체 오픈소스 법안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마다 여러 지역에서 다른 강제력과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언어도 달라서 이를 깔끔히 ‘권고’ 혹은 ‘의무’로 나누기 어려운 때도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분석에서 일부는 개인적 판단이다. 이에 대한 국가 단계 법안이 없는 나라는 만약 여러 도시나 지방 정부가 타당하게 오픈소스 법안을 시행 중이라면 오픈소스 활용과 의식이 튼튼함을 반영하기 위해 ‘권고’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엄격하게 권위를 가지려는 게 아니고 만약 당신이 어떤 주장을 여기에 기반을 두거나 아니길 바라지만 어느 나라가 오픈소스 친화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 지도를 보고 판단해 결론짓지는 않길 바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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