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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허브, ‘개발자 권리 펠로우십’ 발표··· DMCA 분쟁 해결 지원

깃허브에서 개발자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라 게시 중단 통지를 받았을 때 소스코드에 관한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7월 27일(현지 시각) 깃허브가 스탠포드 로스쿨 줄스가드 지식재산 및 혁신 클리닉(Stanford Law School Juelsgaard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Clinic)에서 ‘깃허브 개발자 권리 펠로우십(GitHub Developer Rights Fellowship)’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 말 설립된 100만 달러 규모의 ‘디벨로퍼 디펜스 펀드(Developer Defense Fund)’을 사용한다.  이 펠로우십의 목표는 개발자가 DMCA 제1201조의 요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DMCA는 저작권 있는 자료의 액세스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소스코드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깃허브는 DMCA에 의거해 디지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특히 (대기업에 소속돼 있지 않고) 여가 시간에 작업하는 오픈소스 개발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유용한 도구를 배우거나 수정하거나 만들려는 개발자가 DMCA 게시 중단 통지를 받으면 그냥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코드를 공개적으로 제거하고 공유 자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안전해서다.  깃허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발자 권리 펠로우십을 통해 개발자는 깃허브의 제1201조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법적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깃허브는 개발자에게 유효한 DMCA 통지를 알리는 한편 줄스가드 지식재산 및 혁신 클리닉을 통해 무료로 독립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깃허브 펠로우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DMCA 및 소프트...

깃허브 개발자 DMCA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소스코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2021.07.28

깃허브에서 개발자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라 게시 중단 통지를 받았을 때 소스코드에 관한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7월 27일(현지 시각) 깃허브가 스탠포드 로스쿨 줄스가드 지식재산 및 혁신 클리닉(Stanford Law School Juelsgaard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Clinic)에서 ‘깃허브 개발자 권리 펠로우십(GitHub Developer Rights Fellowship)’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 말 설립된 100만 달러 규모의 ‘디벨로퍼 디펜스 펀드(Developer Defense Fund)’을 사용한다.  이 펠로우십의 목표는 개발자가 DMCA 제1201조의 요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DMCA는 저작권 있는 자료의 액세스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소스코드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깃허브는 DMCA에 의거해 디지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특히 (대기업에 소속돼 있지 않고) 여가 시간에 작업하는 오픈소스 개발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유용한 도구를 배우거나 수정하거나 만들려는 개발자가 DMCA 게시 중단 통지를 받으면 그냥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코드를 공개적으로 제거하고 공유 자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안전해서다.  깃허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발자 권리 펠로우십을 통해 개발자는 깃허브의 제1201조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법적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깃허브는 개발자에게 유효한 DMCA 통지를 알리는 한편 줄스가드 지식재산 및 혁신 클리닉을 통해 무료로 독립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깃허브 펠로우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DMCA 및 소프트...

2021.07.28

탈옥 2차대전 : 윈도우 8 태블릿 vs. 미 저작권청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의회도서관 사이에 새로운 WOA(Windows on ARM)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태블릿의 탈옥 권한을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싸움도 지난 2010년 애플이 탈옥 허용에 반대하다 소송을 당해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 애플이 허용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애플이 인증하지 않은 통신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된 사건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윈도우 8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절전형 ARM 프로세서가 탑재된 태블릿과 기타 기기를 포함한 WOA PC는 "윈도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사용자 앱은 윈도우 스토어(Windows Store)를 통해서만 제공될 것이다. WOA PC는 사용되고 관리되는 방법의 측면에서 소비자 가전제품처럼 느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이하 EFF)은 미국 의회도서관, 특히 산하 미 저작권청에 태블릿에 대해 저작권이 보호되는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부당 변경을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DMCA는 3년마다 DMCA에 대한 예외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 지난 2010년 결정했던 아이폰 탈옥에 대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EFF의 변호사 마르셔 호프만은 보안 컨퍼런스인 CAnSecWest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번에는 EFF가 구체적으로 태블릿 전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가 자작 게임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게임기에 대한 개별적인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마이...

태블릿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8 EFF 탈옥 DMCA 저작권청

2012.03.13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의회도서관 사이에 새로운 WOA(Windows on ARM)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태블릿의 탈옥 권한을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싸움도 지난 2010년 애플이 탈옥 허용에 반대하다 소송을 당해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 애플이 허용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애플이 인증하지 않은 통신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된 사건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윈도우 8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절전형 ARM 프로세서가 탑재된 태블릿과 기타 기기를 포함한 WOA PC는 "윈도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사용자 앱은 윈도우 스토어(Windows Store)를 통해서만 제공될 것이다. WOA PC는 사용되고 관리되는 방법의 측면에서 소비자 가전제품처럼 느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이하 EFF)은 미국 의회도서관, 특히 산하 미 저작권청에 태블릿에 대해 저작권이 보호되는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부당 변경을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DMCA는 3년마다 DMCA에 대한 예외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 지난 2010년 결정했던 아이폰 탈옥에 대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EFF의 변호사 마르셔 호프만은 보안 컨퍼런스인 CAnSecWest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번에는 EFF가 구체적으로 태블릿 전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가 자작 게임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게임기에 대한 개별적인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마이...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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