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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보안

탈옥 2차대전 : 윈도우 8 태블릿 vs. 미 저작권청

2012.03.13 Tim Greene   |  Network World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의회도서관 사이에 새로운 WOA(Windows on ARM)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태블릿의 탈옥 권한을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싸움도 지난 2010년 애플이 탈옥 허용에 반대하다 소송을 당해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 애플이 허용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애플이 인증하지 않은 통신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된 사건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윈도우 8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절전형 ARM 프로세서가 탑재된 태블릿과 기타 기기를 포함한 WOA PC는 "윈도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사용자 앱은 윈도우 스토어(Windows Store)를 통해서만 제공될 것이다. WOA PC는 사용되고 관리되는 방법의 측면에서 소비자 가전제품처럼 느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이하 EFF)은 미국 의회도서관, 특히 산하 미 저작권청에 태블릿에 대해 저작권이 보호되는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부당 변경을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DMCA는 3년마다 DMCA에 대한 예외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 지난 2010년 결정했던 아이폰 탈옥에 대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EFF의 변호사 마르셔 호프만은 보안 컨퍼런스인 CAnSecWest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번에는 EFF가 구체적으로 태블릿 전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가 자작 게임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게임기에 대한 개별적인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을 이유로 WOA 기기를 잠그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스템을 폐쇄적으로 유지하면서 허용된 소프트웨어와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를 통한 업데이트만 허용함으로써 기기에 침입하는 악성 코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신속한 취약성 패치의 제공도 가능하다는 것. 또한 이를 통해 즉각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프만은 저작권청이 태블릿 탈옥을 허용한다고 해도 사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의 스마트폰 탈옥에 대한 제한 규정에 따르면 잠금을 해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잠금해제 툴을 배포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거나 심한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
 
호프만은 CanSecWest 참석자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전자기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법적 조언도 제공했다. 우선 저작권법은 연구 환경 등에서의 저작권을 보호 받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소프트웨어가 지원하는 특정 기능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단, 경쟁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호프만은 연구원들이 저작권을 보호 받는 코드를 사용할 때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역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복제는 허용되지만, 복제하는 소프트웨어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저작권 문제에 더해 연구원들의 활동이 사용자들이 전혀 읽지 않고 마우스로 클릭하여 동의해 버리는 사용권 계약에 저촉될 수도 있다. 호프만은 초기 계약서에 언급된 모든 계약사항을 읽고 이해하라고 강조했다. 만약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조항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문의할 것을 권했다. 
 
통신법도 주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스니퍼(Sniffer)를 이용한 데이터 트래픽 분석은 당사자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도청을 금지하는 전자통신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최소한 연결에 참여하는 일방 당사자가 해당 통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일부 주법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주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법안은 전화 대화 도청을 위한 것이지만, 법원이 이를 데이터 통신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 호프만은 오직 일방 당사자만에게만 도청에 관해 주지시켜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에서 이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도록 조언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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