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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의 IT보호무역 정책, 미국의 클라우드 업체에 ‘불똥’

2012.08.03 Kenneth Corbin  |  CIO
보호무역주의가IT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신흥 경제 국가들의 자국내 IT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건 조항들이 미국IT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을 가로막는다는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주장이 제기됐다.

개발도상국가들을 필두로, 높아지는 무역장벽 때문에 미국의 IT회사들과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수익성 높은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진입 제한에는 자국 기업을 보조하는 지침, 규제 장벽, 관세, 그리고 기술 표준 조작 등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된다.

“보호주의는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지금의 규모와 범위는 전례없는 수준이다”라고 소프트웨어 분야를 대표하는 BSA의 회장이자 CEO인 로버트 할리먼은 말했다. “우리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간섭이 없었다면 빠르게 성장했을 시장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BSA는 최근 '폐쇄(Lockout)'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등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시장 규제들을 열거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BSA는 헐리먼과 다른 업계 대변인들이 국회의원과 행정부 각료들이 국제 무역의 장애물을 인식하고, 기술 회사와 업계들을 위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거나, 현재의 협정을 재협상할 것을 캐피톨 힐(Capitol Hill)에서 촉구했다.

그리고 미국 하원 세수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의 무역 분과위원회의 의장 케빈 브래디(공화당, 텍사스) 하원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브래디는 BSA의 연구가 지적하고 경고한 디지털 보호주의 사례들, 예를 들어 국가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차단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달성한 효율성과 컴퓨팅 용량이 쇠퇴시킬 위협이 되는 상황들에 우려를 표명했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물리적 사업기반을 국내에 개설하도록 전자 부문 거래를 관장하는 개정법을 입안했다. BSA 보고서는 베트남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사무소 설립을 의무화하는 유사한 IT 서비스 장벽을 세우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다뤘다.

그와 다르게,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개방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피하고자 자국만의 법령과 정책을 만들어 왔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표준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데, 경우에 따라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나 인터넷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등이 발표한 기존의 표준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몇몇 국가들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은 사실상 표준 설정 절차에대한 방해다”라고 시만텍의 국제 정부 부문의 부회장 체리 맥과이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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