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기고 | “정치쇼에 불과”··· 美 4대 기술기업 청문회의 숨은 의미 

James Kobielus | InfoWorld
기술 기업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 4대 기술 기업 CEO들이 美 의회 청문회에 소환돼 혹독한 질타를 당했다. 이는 반독점, 편향, 개인정보보호, 검열, 선거 개입, 불평등한 소득 분배, 불공정한 노동 관행 등 여러 측면에서 테크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보이게끔 했다. 
 
ⓒGetty Images
 
전형적인 ‘대기업’처럼 행동하는 기술 대기업들
주요 테크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불편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소위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라 불리는 기술 대기업들이 전형적인 기존 대기업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아래와 같다. 

• 반독점법 불간섭주의를 옹호하는 싱크탱크(Think Tank)에 자금 지원
• 외국 기업 진출을 막고자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애국을 위한 필요악이라 주장
• 자신의 뿌리인 스타트업 문화에 등을 돌리고 대기업의 사회적 가치 강조 


사회적 영향력이 큰 ‘FAANG’
기술 대기업이 규제 측면에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들이 오늘날 사회 전반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FANNG은 코로나19 위기 속 대표적인 비즈니스 성공 사례다. 다시 말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FANNG은 계속해서 놀라운 성장률, 수익률,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분기(2Q)를 살펴보자.

페이스북은 성장세 둔화와 광고주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활성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예: 공급망 안정화, 직원 안전 등)에 큰 비용을 지출했지만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했다. 또한 창립 이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 

애플은 앱, 재택근무용 기기, 신형 저가 아이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애플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2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시장 전망보다는 하락 폭이 적었다는 점에서 충격파는 미미했다. 또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줄긴 했지만 금액으로 보자면 무려 69억 6,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뛰어난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 장치(애플)부터 소셜 미디어 및 메시징(페이스북),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구글), 온디맨드 셀프서비스 및 비접촉 전자상거래(아마존)까지 이들이 없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대처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기술의 영향은 거의 조명하지 않은 청문회
봉쇄조치(lockdown) 때문에 가상으로 진행된 청문회는 TV 방송국의 이득을 위한, 혹은 소셜 미디어와 정치 간 전쟁에 새 화젯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치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풀이된다. 

물론 여러 중요한 문제에 관한 선문답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 대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었다. 또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제안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 대신 기업을 해체하고, 더 엄격한 규제 제한을 적용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회 문제를 모두 이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지루한 말들이 반복됐다. 

청문회 대부분 공허한 말들이 오고 갔다. 특히 의원들은 ‘자유분방한’ IT 산업에 전통적인 반독점 개념을 적용하는 데 애를 먹었다. 예를 들면 한 의원은 “잠재적인 경쟁 기업을 인수하는 M&A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인수합병이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독과점을 탄생시키는 경우에만 반독점법을 고려한다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입장에 위배된다. 

또 다른 의원은 페이스북의 인수 전략을 ‘수탈(land grab)’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모호한 비난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장에서 어떤 업체의 인수합병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주장의 반독점 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떤 업체이든 수직적 통합(플랫폼화로 기존 솔루션과 인수합병한 솔루션을 통합) 또는 수평적 통합(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쟁자를 통합)을 시도할 때 반독점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자신을 인수하길 바라는 많은 스타트업과 VC의 출구 전략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실리콘 밸리의 기적’을 지탱해 온 투자자본 흐름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십자포화를 받은 FAANG의 소셜, 스트리밍, 광고 채널
청문회에 소환된 CEO들은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최고위 조직이 이들 기업을 굳이 골라서 질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심을 끌려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양당 의원들은 FAANG의 CEO를 질책해 각자 선거구의 유권자에게 점수를 얻길 원했다고 해석된다. 또한 청문회가 11월 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를 양극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풀이된다.

실리콘 밸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의 의제와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 좌파, 자유주의 성향을 띈다는 점을 명심하라. 실제로 제프 베조스(아마존 CEO)는 진보 성향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신문을 공정하고 전문적인 언론사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이들 외에도 청문회에 소환될 수 있었던 기술 기업들이 있다. 이를테면 IBM이나 오라클 등이다. 그러나 IBM, 오라클은 의원들이 기대하는 정도로 대중의 관심을 붙잡을 만큼 소비자 시장에서 유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청문회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외도 있다. 소비자 시장에서 유명한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놀라운 성공 사례를 일궈낸 마이크로소프트다. 이상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야 나델라가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시 부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보자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을 깨고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다. 팬데믹 위기에도 3개 사업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몇 년 동안 소셜, 스트리밍, 광고 채널을 만들거나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선거 캠페인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채널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정치인들은 이런 종류의 미디어 이벤트에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끌고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인수합병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이들의 소셜, 스트리밍, 광고 채널로 공유될 정치적 메시지에 효과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소셜, 스트리밍, 광고 채널을 소유한 기술 기업의 CEO가 의회 청문회에 소환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하라. 소셜 미디어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지 의문인가?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민주당에 편향됐다’라는 우파의 비난에 굴복해 보수적인 페이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의회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공화당에서 언급하지 않은 청문회 목적은 아마도 성공한 CEO들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누군가는 2024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을지 모른다. HP의 CEO 칼리 피오리나가 2016년 대선 출마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아예 없는 주장은 아니다. 

게다가 주요 기술 기업 CEO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대통령 또한 자신이 설립한 거의 모든 회사를 파산시킨 전직 CEO였다는 사실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릴 수도 있다. 이번 청문회에 불려온 기술 기업 CEO들은 그동안의 경력과 실적이 입증하듯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꽤 잘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숨겨진 청문회 동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FAANG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다. 즉 11월 3일까지 백악관과 관련해 쏟아질 소셜 미디어 기반 가짜 뉴스를 단속하려는 FAANG을 단념시키기 위해서일 수 있다. 

올해 입법 추진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의회 청문회는 ‘정치쇼’에 불과했다고 보인다. 의원들과 기술 기업 경영진들이 자택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가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회 청문회’라고 부르는 것이 모순적이기도 하다. 

대부분 의원이 재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청문회에서 논의된 기술 관련 문제(예: 반독점, 개인정보보호, 편향, 검열 등)에 관한 조치는 다음 의회에서나 이뤄질 전망이다. 연방규제당국도 오는 1월 20일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에 급진적인 새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확률은 아주 낮다. 

연말이 가까워진다고 해도, 최근 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법률이나 규제 조치가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James Kobielus는 프랑코니아 리서치(Franconia Research)의 수석 애널리스트다. ciokr@idg.co.kr
 



2020.08.24

기고 | “정치쇼에 불과”··· 美 4대 기술기업 청문회의 숨은 의미 

James Kobielus | InfoWorld
기술 기업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 4대 기술 기업 CEO들이 美 의회 청문회에 소환돼 혹독한 질타를 당했다. 이는 반독점, 편향, 개인정보보호, 검열, 선거 개입, 불평등한 소득 분배, 불공정한 노동 관행 등 여러 측면에서 테크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보이게끔 했다. 
 
ⓒGetty Images
 
전형적인 ‘대기업’처럼 행동하는 기술 대기업들
주요 테크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불편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소위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라 불리는 기술 대기업들이 전형적인 기존 대기업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아래와 같다. 

• 반독점법 불간섭주의를 옹호하는 싱크탱크(Think Tank)에 자금 지원
• 외국 기업 진출을 막고자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애국을 위한 필요악이라 주장
• 자신의 뿌리인 스타트업 문화에 등을 돌리고 대기업의 사회적 가치 강조 


사회적 영향력이 큰 ‘FAANG’
기술 대기업이 규제 측면에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들이 오늘날 사회 전반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FANNG은 코로나19 위기 속 대표적인 비즈니스 성공 사례다. 다시 말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FANNG은 계속해서 놀라운 성장률, 수익률,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분기(2Q)를 살펴보자.

페이스북은 성장세 둔화와 광고주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활성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예: 공급망 안정화, 직원 안전 등)에 큰 비용을 지출했지만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했다. 또한 창립 이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 

애플은 앱, 재택근무용 기기, 신형 저가 아이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애플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2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시장 전망보다는 하락 폭이 적었다는 점에서 충격파는 미미했다. 또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줄긴 했지만 금액으로 보자면 무려 69억 6,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뛰어난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 장치(애플)부터 소셜 미디어 및 메시징(페이스북),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구글), 온디맨드 셀프서비스 및 비접촉 전자상거래(아마존)까지 이들이 없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대처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기술의 영향은 거의 조명하지 않은 청문회
봉쇄조치(lockdown) 때문에 가상으로 진행된 청문회는 TV 방송국의 이득을 위한, 혹은 소셜 미디어와 정치 간 전쟁에 새 화젯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치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풀이된다. 

물론 여러 중요한 문제에 관한 선문답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 대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었다. 또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제안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 대신 기업을 해체하고, 더 엄격한 규제 제한을 적용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회 문제를 모두 이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지루한 말들이 반복됐다. 

청문회 대부분 공허한 말들이 오고 갔다. 특히 의원들은 ‘자유분방한’ IT 산업에 전통적인 반독점 개념을 적용하는 데 애를 먹었다. 예를 들면 한 의원은 “잠재적인 경쟁 기업을 인수하는 M&A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인수합병이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독과점을 탄생시키는 경우에만 반독점법을 고려한다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입장에 위배된다. 

또 다른 의원은 페이스북의 인수 전략을 ‘수탈(land grab)’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모호한 비난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장에서 어떤 업체의 인수합병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주장의 반독점 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떤 업체이든 수직적 통합(플랫폼화로 기존 솔루션과 인수합병한 솔루션을 통합) 또는 수평적 통합(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쟁자를 통합)을 시도할 때 반독점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자신을 인수하길 바라는 많은 스타트업과 VC의 출구 전략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실리콘 밸리의 기적’을 지탱해 온 투자자본 흐름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십자포화를 받은 FAANG의 소셜, 스트리밍, 광고 채널
청문회에 소환된 CEO들은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최고위 조직이 이들 기업을 굳이 골라서 질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심을 끌려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양당 의원들은 FAANG의 CEO를 질책해 각자 선거구의 유권자에게 점수를 얻길 원했다고 해석된다. 또한 청문회가 11월 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를 양극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풀이된다.

실리콘 밸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의 의제와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 좌파, 자유주의 성향을 띈다는 점을 명심하라. 실제로 제프 베조스(아마존 CEO)는 진보 성향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신문을 공정하고 전문적인 언론사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이들 외에도 청문회에 소환될 수 있었던 기술 기업들이 있다. 이를테면 IBM이나 오라클 등이다. 그러나 IBM, 오라클은 의원들이 기대하는 정도로 대중의 관심을 붙잡을 만큼 소비자 시장에서 유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청문회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외도 있다. 소비자 시장에서 유명한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놀라운 성공 사례를 일궈낸 마이크로소프트다. 이상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야 나델라가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시 부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보자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을 깨고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다. 팬데믹 위기에도 3개 사업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몇 년 동안 소셜, 스트리밍, 광고 채널을 만들거나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선거 캠페인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채널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정치인들은 이런 종류의 미디어 이벤트에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끌고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인수합병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이들의 소셜, 스트리밍, 광고 채널로 공유될 정치적 메시지에 효과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소셜, 스트리밍, 광고 채널을 소유한 기술 기업의 CEO가 의회 청문회에 소환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하라. 소셜 미디어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지 의문인가?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민주당에 편향됐다’라는 우파의 비난에 굴복해 보수적인 페이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의회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공화당에서 언급하지 않은 청문회 목적은 아마도 성공한 CEO들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누군가는 2024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을지 모른다. HP의 CEO 칼리 피오리나가 2016년 대선 출마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아예 없는 주장은 아니다. 

게다가 주요 기술 기업 CEO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대통령 또한 자신이 설립한 거의 모든 회사를 파산시킨 전직 CEO였다는 사실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릴 수도 있다. 이번 청문회에 불려온 기술 기업 CEO들은 그동안의 경력과 실적이 입증하듯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꽤 잘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숨겨진 청문회 동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FAANG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다. 즉 11월 3일까지 백악관과 관련해 쏟아질 소셜 미디어 기반 가짜 뉴스를 단속하려는 FAANG을 단념시키기 위해서일 수 있다. 

올해 입법 추진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의회 청문회는 ‘정치쇼’에 불과했다고 보인다. 의원들과 기술 기업 경영진들이 자택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가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회 청문회’라고 부르는 것이 모순적이기도 하다. 

대부분 의원이 재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청문회에서 논의된 기술 관련 문제(예: 반독점, 개인정보보호, 편향, 검열 등)에 관한 조치는 다음 의회에서나 이뤄질 전망이다. 연방규제당국도 오는 1월 20일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에 급진적인 새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확률은 아주 낮다. 

연말이 가까워진다고 해도, 최근 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법률이나 규제 조치가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James Kobielus는 프랑코니아 리서치(Franconia Research)의 수석 애널리스트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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