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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이어 한국까지··· 퀄컴 불공정 행위 '철퇴'

2016.12.29 Agam Shah  |  IDG News Service
한국 정부가 퀄컴에 대해 8억 5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장경쟁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이다.

한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퀄컴의 라이선스와 영업 관행에 대해 지난 수년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퀄컴이 지배적인 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하고 기기 제조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경쟁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퀄컴은 한국의 모바일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삼성과 LG 같은 기업이 만드는 기기에 스냅드래곤 칩과 모뎀 등을 공급하고 있다. 퀄컴 측은 이번 KFTC의 벌금 부과 조치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업체 측은 "우리의 모바일 기술이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모바일 통신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진해 왔으며 소비자에게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경쟁을 촉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퀄컴의 영업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퀄컴에 9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였다. EU도 지난해 퀄컴을 기소했다. 3G, 4G 모뎀 시장에서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해서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해 저가에 제품을 공급, 주요 제조사가 자사의 칩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현재 퀄컴의 주요 경쟁사는 인텔과 미디어텍 등이 꼽힌다. 그러나 퀄컴의 모바일 기술은 이들의 모뎀과 칩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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