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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페이스북 암호화폐를 두려워하는 이유

내년에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Libra)'를 출시하겠다는 페이스북의 계획이 프랑스와 독일의 반대에 직면했다. 두 국가는 리브라를 규제하고 자국의 암호화폐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은 리브라가 유로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으며 돈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인도의 중앙은행 RBI(Reserve Bank of India)는 비슷한 우려로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가트너의 리서치 부사장 겸 펠로우 데이비드 펄롱거는 “많은 국가가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페이스북 같은 잠재적인 통화 흐름을 갖는 민간 기업의 등장이 국가 기관이 자국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적절히 이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도 비트코인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먼저 초기 코인 제공물을 단속한 후 비트코인 채굴 풀을 단속했다. 중국이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뉴욕에 있는 법률 기업 십케비치(Shipkevich PLLC)의 수석 변호사 펠릭스 십케비치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중인 중국도 실질적인 비즈니스 화폐인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20억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 중 일부만 수백 달러의 리브라를 구매해도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소셜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준비은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메릴랜드 대학교 로버트 H. 스미트 경영대학원의 클리포드 롯시 교수는 “그들의 야망을 고려할 때 페이스북 은행이라고 불러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뱅킹 시장에 뛰어들면 이미 더욱 신속하고 기술에 능한 핀테크 기업들과 경쟁하는 방법을 배우느라 분투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가트너는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올해 90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코인과 캘리...

페이스북 프랑스 독일 암호화폐

2019.09.20

내년에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Libra)'를 출시하겠다는 페이스북의 계획이 프랑스와 독일의 반대에 직면했다. 두 국가는 리브라를 규제하고 자국의 암호화폐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은 리브라가 유로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으며 돈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인도의 중앙은행 RBI(Reserve Bank of India)는 비슷한 우려로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가트너의 리서치 부사장 겸 펠로우 데이비드 펄롱거는 “많은 국가가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페이스북 같은 잠재적인 통화 흐름을 갖는 민간 기업의 등장이 국가 기관이 자국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적절히 이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도 비트코인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먼저 초기 코인 제공물을 단속한 후 비트코인 채굴 풀을 단속했다. 중국이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뉴욕에 있는 법률 기업 십케비치(Shipkevich PLLC)의 수석 변호사 펠릭스 십케비치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중인 중국도 실질적인 비즈니스 화폐인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20억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 중 일부만 수백 달러의 리브라를 구매해도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소셜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준비은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메릴랜드 대학교 로버트 H. 스미트 경영대학원의 클리포드 롯시 교수는 “그들의 야망을 고려할 때 페이스북 은행이라고 불러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뱅킹 시장에 뛰어들면 이미 더욱 신속하고 기술에 능한 핀테크 기업들과 경쟁하는 방법을 배우느라 분투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가트너는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올해 90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코인과 캘리...

2019.09.20

구글, GDPR 위반으로 벌금 642억 원

2018년 5월부터 유럽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라 구글이 벌금을 부과받은 최초의 실리콘밸리 기술 대기업이 됐다.   프랑스 데이터보호 기관인 정보처리 자유 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GPDR을 위반했다며 5,000만 유로(64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GDPR이 발효된 이래로 이를 어긴 데 대한 벌금 가운데 최대다.   CNIL은 2018년 5월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특히 광고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신고를 처음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신고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권리 옹호단체인 NOYB(No of Your Business)와 프랑스 인터넷 프라이버시 옹호단체인 LQDN(La Quadrature du Net)이 제출한 것이었다. CNIL에 따르면 구글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정보는 사용자가 충분히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 동의가 충분하게 설정되지 않았으며 동의했다 해도 구글은 동의의 의미를 모호하게 언급했다. 영향을 받는 구글 서비스에는 유튜브, 검색, 지도,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5,000만 유로의 벌금은 GDPR이 규정한 최대 벌금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것은 것은 아니다. GDPR에 다르면,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전세계 연 매출액의 4%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2018년 4월에 보고된 구글의 전세계 매출은 미화 311억 5,000만 달러였다. 유럽의 비영리단체인 NOYB는 데이터 접근 권한 정책에 관해 별도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도 조사하고 있다.  이 단체는 테스트를 거친 후 아마존과 애플 같은 기업을 포함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GDPR의 제 15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GDPR 15조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은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처리 여부를 알 수 있어야...

구글 LQDN GDPR 비영리단체 NGO 구글 플레이 스트리밍 넷플릭스 EU 프랑스 스포티파이 유튜브 개인정보 보호 안드로이드 아마존 애플 NOYB

2019.01.22

2018년 5월부터 유럽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라 구글이 벌금을 부과받은 최초의 실리콘밸리 기술 대기업이 됐다.   프랑스 데이터보호 기관인 정보처리 자유 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GPDR을 위반했다며 5,000만 유로(64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GDPR이 발효된 이래로 이를 어긴 데 대한 벌금 가운데 최대다.   CNIL은 2018년 5월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특히 광고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신고를 처음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신고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권리 옹호단체인 NOYB(No of Your Business)와 프랑스 인터넷 프라이버시 옹호단체인 LQDN(La Quadrature du Net)이 제출한 것이었다. CNIL에 따르면 구글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정보는 사용자가 충분히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 동의가 충분하게 설정되지 않았으며 동의했다 해도 구글은 동의의 의미를 모호하게 언급했다. 영향을 받는 구글 서비스에는 유튜브, 검색, 지도,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5,000만 유로의 벌금은 GDPR이 규정한 최대 벌금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것은 것은 아니다. GDPR에 다르면,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전세계 연 매출액의 4%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2018년 4월에 보고된 구글의 전세계 매출은 미화 311억 5,000만 달러였다. 유럽의 비영리단체인 NOYB는 데이터 접근 권한 정책에 관해 별도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도 조사하고 있다.  이 단체는 테스트를 거친 후 아마존과 애플 같은 기업을 포함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GDPR의 제 15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GDPR 15조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은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처리 여부를 알 수 있어야...

2019.01.22

'정부가 나섰다' AI 연구개발 계획 발표한 10곳은 어디?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몇몇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고자 서두르고 있다. 여기 10개국 정부 현황을 정리했다.  1. 러시아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부에서 AI 투자를 강화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2017년 ‘이 분야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선언했다. 2개월 후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AI 연구 개발에 280억 루블(4,760억 원)을 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약속은 내년에 디지털 기술이 공개될 2019-21 계획에서 약 2배가 되었다. 2018년 3월 러시아 국방부, 교육과학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 문제와 해결 방안 – 2018’ 컨퍼런스에서 AI 로드맵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는 과학, 교육, 산업을 선도하는 AI 컨소시엄 개발과 주제에 대한 새로운 주요 교육 시스템, AI 센터, AI 분석을 이용한 전쟁 게임 등 10가지 정책을 담고 있다. 로드맵의 최종 버전은 2019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이다. 2. 독일 독일은 2018년 11월에 국가 AI 전략을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향후 6년 동안 인공지능을 향상하는 데 30억 유로(3조 8,563억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 전략에는 최소한 12개의 R&D센터, 100명 이상의 대학 AI 교수, AI를 위한 독일 관측소,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하는 AI 시스템 개발 및 사용 지침의 국가 네트워크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통합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두 나라는 각기 다른 기술을 결합한 ‘가상 센터’라는 합작 R&D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한 유럽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다. 3. 영국 영국 정부는 교육,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에 10억 파운드(1조 4,527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18년 4월 AI ...

중국 프랑스 연구 러시아 EU 독일 양성 캐나다 딥마인드 인공지능 R&D 전략 정부 일본 인도 영국 미국 인력 투자 국가 AI 전략

2019.01.22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몇몇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고자 서두르고 있다. 여기 10개국 정부 현황을 정리했다.  1. 러시아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부에서 AI 투자를 강화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2017년 ‘이 분야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선언했다. 2개월 후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AI 연구 개발에 280억 루블(4,760억 원)을 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약속은 내년에 디지털 기술이 공개될 2019-21 계획에서 약 2배가 되었다. 2018년 3월 러시아 국방부, 교육과학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 문제와 해결 방안 – 2018’ 컨퍼런스에서 AI 로드맵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는 과학, 교육, 산업을 선도하는 AI 컨소시엄 개발과 주제에 대한 새로운 주요 교육 시스템, AI 센터, AI 분석을 이용한 전쟁 게임 등 10가지 정책을 담고 있다. 로드맵의 최종 버전은 2019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이다. 2. 독일 독일은 2018년 11월에 국가 AI 전략을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향후 6년 동안 인공지능을 향상하는 데 30억 유로(3조 8,563억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 전략에는 최소한 12개의 R&D센터, 100명 이상의 대학 AI 교수, AI를 위한 독일 관측소,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하는 AI 시스템 개발 및 사용 지침의 국가 네트워크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통합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두 나라는 각기 다른 기술을 결합한 ‘가상 센터’라는 합작 R&D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한 유럽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다. 3. 영국 영국 정부는 교육,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에 10억 파운드(1조 4,527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18년 4월 AI ...

2019.01.22

'AI 연구에 국가가 발벗고 나선다' 8개 정부 추진

인공위성 무기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그 가운데 영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프랑스, 캐나다, EU 현황을 알아보자. 1. 영국 2018년 4월 영국 정부는 교육,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에 10억 파운드(1조 4,79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AI 섹터 딜(AI Sector Deal)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박사 1,000명과 전문 컴퓨터과학, 새로운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3가지 새로운 지원 기구에서 8,000명을 양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윤리 및 혁신 센터, 해당 분야 리더가 참여하는 AI 위원회, 화이트홀에 있는 AI 사무국이 해당된다. 특히 AI사무국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인 데니스 하사비스가 자문으로 참여할 것이다. 2. 미국 미국은 인공지능을 포괄하는 일련의 정책 문서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통합 국가 계획은 부족한 상태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인공지능과 연구 개발 전략 계획에 대한 검토를 발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장벽을 없애고 연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I는 AI 투자를 요구하는 국가 안보 전략과 같은 다른 정책 분야에도 AI를 포함시켰다. 미국의 지방 정부 가운데 특히 뉴욕시장 빌 드 블라지오는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 태스크포스(Automated Decision Systems Task Force)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3. 중국 2017년 7월 중국은 2030년까지 10조 위안(1,649조 7,000원) 규모의 AI 관련 산업 분야에서 자국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위해 미화 1,500억 달러(168조 750억 원)의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 및 규정 수립, 능력있는 인재 교육, 해외 인재 유치 등에 지원될 것이다.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

중국 딥마인드 캐나다 계획 EU 프랑스 인공지능 투자 미국 영국 인도 일본 교육 정부 국가 AI 전략

2018.07.26

인공위성 무기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그 가운데 영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프랑스, 캐나다, EU 현황을 알아보자. 1. 영국 2018년 4월 영국 정부는 교육,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에 10억 파운드(1조 4,79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AI 섹터 딜(AI Sector Deal)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박사 1,000명과 전문 컴퓨터과학, 새로운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3가지 새로운 지원 기구에서 8,000명을 양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윤리 및 혁신 센터, 해당 분야 리더가 참여하는 AI 위원회, 화이트홀에 있는 AI 사무국이 해당된다. 특히 AI사무국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인 데니스 하사비스가 자문으로 참여할 것이다. 2. 미국 미국은 인공지능을 포괄하는 일련의 정책 문서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통합 국가 계획은 부족한 상태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인공지능과 연구 개발 전략 계획에 대한 검토를 발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장벽을 없애고 연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I는 AI 투자를 요구하는 국가 안보 전략과 같은 다른 정책 분야에도 AI를 포함시켰다. 미국의 지방 정부 가운데 특히 뉴욕시장 빌 드 블라지오는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 태스크포스(Automated Decision Systems Task Force)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3. 중국 2017년 7월 중국은 2030년까지 10조 위안(1,649조 7,000원) 규모의 AI 관련 산업 분야에서 자국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위해 미화 1,500억 달러(168조 750억 원)의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 및 규정 수립, 능력있는 인재 교육, 해외 인재 유치 등에 지원될 것이다.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

2018.07.26

유럽서 '선거 해킹' 공포 확산··· 프랑스, 인터넷 투표 제한하기로

프랑스가 주요 선거를 앞두고 종이 투표지를 이용한 선거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에 이어 종이 투표로 돌아간 유럽내 2번째 사례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해커가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극도로 높다"는 이유인데, 보안 관련 정부 기관인 ANSSI의 권고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번 조치는 577개 선거구 중 11개에만, 그것도 해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투표권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이들은 투표소가 있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일부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가 허용됐었다. 반면 4월과 5월에 실시되는 1, 2차 대통령 선거에서는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사이버 보안'이 아니라 '투표의 평등권' 때문이다. 프랑스 법률은 같은 선거구의 모든 시민이 동등한 투표 기회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단, 선거구가 다르면 기회의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모든 유권자가 같은 선거구로 간주되므로 종이 용지로 투표 방식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도 종이 투표지와 수 개표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인터넷 보안에 대한 우려는 직접 제기되지 않았지만 개표하고 득표수를 합산하는 소프트웨어가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초 네덜란드 내무장관 로날드 플라스터크는 자동 합산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수작업으로 투표 결과를 집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 해커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대해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 자체에서는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가 개표 속도...

해킹 미국 유럽 프랑스 러시아 대선 선거

2017.03.09

프랑스가 주요 선거를 앞두고 종이 투표지를 이용한 선거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에 이어 종이 투표로 돌아간 유럽내 2번째 사례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해커가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극도로 높다"는 이유인데, 보안 관련 정부 기관인 ANSSI의 권고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번 조치는 577개 선거구 중 11개에만, 그것도 해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투표권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이들은 투표소가 있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일부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가 허용됐었다. 반면 4월과 5월에 실시되는 1, 2차 대통령 선거에서는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사이버 보안'이 아니라 '투표의 평등권' 때문이다. 프랑스 법률은 같은 선거구의 모든 시민이 동등한 투표 기회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단, 선거구가 다르면 기회의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모든 유권자가 같은 선거구로 간주되므로 종이 용지로 투표 방식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도 종이 투표지와 수 개표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인터넷 보안에 대한 우려는 직접 제기되지 않았지만 개표하고 득표수를 합산하는 소프트웨어가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초 네덜란드 내무장관 로날드 플라스터크는 자동 합산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수작업으로 투표 결과를 집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 해커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대해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 자체에서는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가 개표 속도...

2017.03.09

프랑스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 법제화···약일까 독일까

최근 프랑스에서 통과된 한 법안이 화제다. 퇴근 시간 이후 이메일, 메시지 및 전화 수신 거부권리를 인정한, 소위 ‘근무시간 외 수신거부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이 그 주인공이다. 실행 이후 프랑스 현지의 노동자들이 개의치 않을 수 있고 미국에서는 아예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고심하는 문제를 법제화 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밤이고, 주말이고, 휴가 동안이고 할 것 없이 자꾸 오는 메시지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 아니라 가정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직원을 업무에 얽매이게 하는 이런 업무 문화는 장기적으로 보면 재충전에 꼭 필요한 휴식시간까지 빼앗아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하는 기업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미국 자동차기업 다임러 AG(Daimler AG)에서는 아예 사내 이메일에 ‘업무시간 외 이메일’이라는 기능을 따로 두고 있다. 말 그대로 업무시간 외에 수신된 이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해 삭제하는 기능이다. 발신자에게는 다른 연락처나 나중에 다시 연락 달라는 메시지가 자동 답장으로 보내진다. 독일에서는 약 1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이 기능이 적용되고 있다. 다임러는 자사의 근로환경 가이드를 통해 “수신함에 이메일이 쌓이는 것도 방지하고, 휴가 중에까지 계속해서 이메일 확인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준다. 또 다시 업무로 복귀했을 때 깔끔하게 비워져 있는 인박스를 확인하며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발효한 프랑스의 새 법률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업무 외 시간과 휴가 기간 업무관련 연락을 하는 행위와 관련해 회사와 피고용인이 협상해 사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에는 이면이 있다. 해고 및 임금 삭감 과정을 더 용이하게 하는 다른 노동개혁법들과 함께 묶여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여름 수천 명의 ...

관리자 프랑스 퇴근 업무시간

2017.01.10

최근 프랑스에서 통과된 한 법안이 화제다. 퇴근 시간 이후 이메일, 메시지 및 전화 수신 거부권리를 인정한, 소위 ‘근무시간 외 수신거부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이 그 주인공이다. 실행 이후 프랑스 현지의 노동자들이 개의치 않을 수 있고 미국에서는 아예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고심하는 문제를 법제화 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밤이고, 주말이고, 휴가 동안이고 할 것 없이 자꾸 오는 메시지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 아니라 가정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직원을 업무에 얽매이게 하는 이런 업무 문화는 장기적으로 보면 재충전에 꼭 필요한 휴식시간까지 빼앗아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하는 기업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미국 자동차기업 다임러 AG(Daimler AG)에서는 아예 사내 이메일에 ‘업무시간 외 이메일’이라는 기능을 따로 두고 있다. 말 그대로 업무시간 외에 수신된 이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해 삭제하는 기능이다. 발신자에게는 다른 연락처나 나중에 다시 연락 달라는 메시지가 자동 답장으로 보내진다. 독일에서는 약 1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이 기능이 적용되고 있다. 다임러는 자사의 근로환경 가이드를 통해 “수신함에 이메일이 쌓이는 것도 방지하고, 휴가 중에까지 계속해서 이메일 확인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준다. 또 다시 업무로 복귀했을 때 깔끔하게 비워져 있는 인박스를 확인하며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발효한 프랑스의 새 법률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업무 외 시간과 휴가 기간 업무관련 연락을 하는 행위와 관련해 회사와 피고용인이 협상해 사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에는 이면이 있다. 해고 및 임금 삭감 과정을 더 용이하게 하는 다른 노동개혁법들과 함께 묶여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여름 수천 명의 ...

2017.01.10

6,000만 국민의 생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랑스 정부 계획 논란

프랑스 정부가 두 개의 파일을 병합해 6,000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국민들의 생체 정보가 포함된 메가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계획을 지난 주말 휴일을 틈타 조용히 발표했다.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프랑스 디지털 및 혁신부 장관, 그리고 정부가 디지털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독립적인 제안을 구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 프랑스 디지털 위원회(National Digital Council)도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악셀 르메어 장관은 프랑스 언론에 메가데이터베이스가 10년이 넘은 기술을 사용하며 실질적인 보안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TES(프랑스어로 '보안 전자 신원 문서'의 약어)를 만들게 되면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사태는 "용납할 수 없지만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주장했다. TES는 생체 여권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프랑스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의 일반(비생체) 데이터베이스와 병합할 계획이다. 이런 은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대중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는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은 바 있다. 1973년 프랑스 정부는 비밀리에 사파리(SAFARI)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사파리는 고유 번호로 모든 국민들을 식별하고, 이 번호를 사용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국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호 연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1974년 3월 21일 르몽드가 사파리의 존재를 폭로한 이후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그 결과 1978년 개인 식별 정보의 저장과 처리를 제한하는 컴퓨팅 및 자유에 관한 법이 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초기 타겟 마케팅의 예로, 이러한 정부 감시 행태에 대한 르몽드 기사 옆에는 카메라 줌렌즈와 복사기 광고가 있었다. 사파리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이처럼 ...

정부 프라이버시 프랑스 생체 데이터베이스 국민

2016.11.11

프랑스 정부가 두 개의 파일을 병합해 6,000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국민들의 생체 정보가 포함된 메가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계획을 지난 주말 휴일을 틈타 조용히 발표했다.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프랑스 디지털 및 혁신부 장관, 그리고 정부가 디지털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독립적인 제안을 구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 프랑스 디지털 위원회(National Digital Council)도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악셀 르메어 장관은 프랑스 언론에 메가데이터베이스가 10년이 넘은 기술을 사용하며 실질적인 보안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TES(프랑스어로 '보안 전자 신원 문서'의 약어)를 만들게 되면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사태는 "용납할 수 없지만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주장했다. TES는 생체 여권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프랑스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의 일반(비생체) 데이터베이스와 병합할 계획이다. 이런 은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대중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는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은 바 있다. 1973년 프랑스 정부는 비밀리에 사파리(SAFARI)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사파리는 고유 번호로 모든 국민들을 식별하고, 이 번호를 사용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국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호 연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1974년 3월 21일 르몽드가 사파리의 존재를 폭로한 이후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그 결과 1978년 개인 식별 정보의 저장과 처리를 제한하는 컴퓨팅 및 자유에 관한 법이 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초기 타겟 마케팅의 예로, 이러한 정부 감시 행태에 대한 르몽드 기사 옆에는 카메라 줌렌즈와 복사기 광고가 있었다. 사파리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이처럼 ...

2016.11.11

블로그 | 프랑스, 오후 6시 이후에 업무 메일 못 받는다

업무 이메일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직원들이 업무시간이 오후 6시 이후에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 메시지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직원들에게 오후 6시 이후에 업무를 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기업은 고발 및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영국 가디안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프랑스 노동 단체들이 1999년 제정된 주당 35시간 근무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온 결과이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직원들과 연락하기 위해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을 권장하는 식으로 이런 기준을 잠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은 프랑스 내의 기업 직원 약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딜로이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등의 프랑스 지사 직원들이 포함된다. 과연 치열한 경쟁을 모토로 하는 이들 기업의 직원과 관리자들이 이번 협약을 어떻게 지킬지를 지켜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미국 직원이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메일을 보내면, 프랑스 지사 직원은 단지 시차 때문에 위법이 되는 그런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을까? 지난 5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웹 애겟스가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연구조사의 주제로 애용되어 왔다. 모빌리티는 직원들이 원격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자신의 일정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평균적인 일일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효과가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한 경우 근무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나 늘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오후 9시 이후에 일을 하면 수면 장애를 야기해 정신적인 피로와 다음날 업무시간의 집중력 저하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실 이런 연구 결과는 프랑...

모빌리티 이메일 프랑스 노동협약

2014.04.11

업무 이메일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직원들이 업무시간이 오후 6시 이후에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 메시지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직원들에게 오후 6시 이후에 업무를 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기업은 고발 및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영국 가디안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프랑스 노동 단체들이 1999년 제정된 주당 35시간 근무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온 결과이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직원들과 연락하기 위해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을 권장하는 식으로 이런 기준을 잠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은 프랑스 내의 기업 직원 약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딜로이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등의 프랑스 지사 직원들이 포함된다. 과연 치열한 경쟁을 모토로 하는 이들 기업의 직원과 관리자들이 이번 협약을 어떻게 지킬지를 지켜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미국 직원이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메일을 보내면, 프랑스 지사 직원은 단지 시차 때문에 위법이 되는 그런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을까? 지난 5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웹 애겟스가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연구조사의 주제로 애용되어 왔다. 모빌리티는 직원들이 원격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자신의 일정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평균적인 일일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효과가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한 경우 근무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나 늘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오후 9시 이후에 일을 하면 수면 장애를 야기해 정신적인 피로와 다음날 업무시간의 집중력 저하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실 이런 연구 결과는 프랑...

2014.04.11

조사 | “서버 복제 안하면, 정전 사태로 수백 억 파운드 손해”

정전사태로 인한 중요한 데이터 손실로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 이는 중요한 업무를 실행하는 데이터 복제 오류 때문으로 추정된다. 시장 조사 기관인 밴슨본(Vanson Boune)이 데이터 보안 및 관리 기업 비앰 소프트웨어(Veeam Software)의 의뢰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임직원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CIO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일반적인 백업이 아닌 서버 복제는 정전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가져 수 있는 하드웨어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업무에 크게 영향을 주는 서버에 대해 이를 복제하는 기업은 26%로 나타났다. 정전 발생시 실제 기업의 서버 복제 사용은 비용 절감이 복제 서버에서 시간당 41만 7,000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서버 복제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74%의 기업들은 정전 발생시 시간당 43만 6,0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전 사태로 인한 업무 중단 비용은 기업이 이러한 중단에 대처하기 위해 데이터를 복제하지 않을 경우, 4시간 평균 서버 복구 시간을 기준으로 가정했다. 증가된 서버 복제를 막는 3가지 장벽은 하드웨어 비용(응답자의 60%), 복제 소프트웨어 비용(52%), 복잡성(42%) 등으로 나타났다. 서버 복제를 가로막는 장벽     "가상화가 서버 비용에서 엄청난 효율성을 주도하는 동시에,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서버 복제 장벽의 일부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경우가 아니다”라고 비앰 소프트웨어의 CEO 래트미르 티마셰브는 말했다.   한편, CIO 87%는 기업내 업무 관련 중요 서버 대수가 많을수록 재해 복구 시간이 늘어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ciokr@idg.co.kr

CIO 조사 영국 비용 미국 프랑스 서버 복제 독일

2011.12.19

정전사태로 인한 중요한 데이터 손실로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 이는 중요한 업무를 실행하는 데이터 복제 오류 때문으로 추정된다. 시장 조사 기관인 밴슨본(Vanson Boune)이 데이터 보안 및 관리 기업 비앰 소프트웨어(Veeam Software)의 의뢰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임직원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CIO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일반적인 백업이 아닌 서버 복제는 정전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가져 수 있는 하드웨어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업무에 크게 영향을 주는 서버에 대해 이를 복제하는 기업은 26%로 나타났다. 정전 발생시 실제 기업의 서버 복제 사용은 비용 절감이 복제 서버에서 시간당 41만 7,000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서버 복제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74%의 기업들은 정전 발생시 시간당 43만 6,0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전 사태로 인한 업무 중단 비용은 기업이 이러한 중단에 대처하기 위해 데이터를 복제하지 않을 경우, 4시간 평균 서버 복구 시간을 기준으로 가정했다. 증가된 서버 복제를 막는 3가지 장벽은 하드웨어 비용(응답자의 60%), 복제 소프트웨어 비용(52%), 복잡성(42%) 등으로 나타났다. 서버 복제를 가로막는 장벽     "가상화가 서버 비용에서 엄청난 효율성을 주도하는 동시에,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서버 복제 장벽의 일부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경우가 아니다”라고 비앰 소프트웨어의 CEO 래트미르 티마셰브는 말했다.   한편, CIO 87%는 기업내 업무 관련 중요 서버 대수가 많을수록 재해 복구 시간이 늘어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ciokr@idg.co.kr

2011.12.19

'맬웨어로 그린피스 감시', 프랑스 기업·관계자에 중형 판결

프랑스 에너지 거대 기업 EDF의 원자력 보안 부문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EDF는 미화 150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해야할 처지다. 트로이안 맬웨어를 이용해 환경단체 그린피스를 염탐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58개의 핵 발전소를, 영국에서 8개의 핵 발전소를 구동하고 있는 이 기업은 지난 2006년 당시 그린피스 프랑스 캠페인 대표였던 야닉 자도를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한 컨설턴트를 고용해 자도의 컴퓨터에 트로이안 맬웨어를 심음으로써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를 위한 그린피스 캠페인 관련 문서를 1,400여 건 훔쳐냈던 것.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EDF의 전 보안 대표인 파스칼 듀리에에게 3년 징역형에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의 보조관 피에르 파울 프랑스와에 대해서는 3년 징역형에 30개월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또 이 작업을 도운 컨설팅 기업 카르거스(Kargus)의 대표인 티에리 로호에 대해서는 3년 징역형과 2년 집행 유예, 4,000유로의 벌금이, 그의 기술 자문이자 전 기밀 서비스 담당이었던 알랑 퀴로에 대해서는 2년 집행 유예가 판결됐다. 그린피스 영국 임원 디렉터 존 서븐은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EDF가 광범위하고 불법적인 감시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EDF는 감시 활동과 관련한 모든 계정을 제공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구형량 측면에서 이례적인 수준이다. 기업에 대한 과거의 어떤 판결보다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 배경에는 파스카 듀리에가 전직 프랑스 해군 장관이었으며 피에르 파울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ciokr@idg.co.kr

그린피스 프랑스 EDF

2011.11.15

프랑스 에너지 거대 기업 EDF의 원자력 보안 부문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EDF는 미화 150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해야할 처지다. 트로이안 맬웨어를 이용해 환경단체 그린피스를 염탐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58개의 핵 발전소를, 영국에서 8개의 핵 발전소를 구동하고 있는 이 기업은 지난 2006년 당시 그린피스 프랑스 캠페인 대표였던 야닉 자도를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한 컨설턴트를 고용해 자도의 컴퓨터에 트로이안 맬웨어를 심음으로써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를 위한 그린피스 캠페인 관련 문서를 1,400여 건 훔쳐냈던 것.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EDF의 전 보안 대표인 파스칼 듀리에에게 3년 징역형에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의 보조관 피에르 파울 프랑스와에 대해서는 3년 징역형에 30개월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또 이 작업을 도운 컨설팅 기업 카르거스(Kargus)의 대표인 티에리 로호에 대해서는 3년 징역형과 2년 집행 유예, 4,000유로의 벌금이, 그의 기술 자문이자 전 기밀 서비스 담당이었던 알랑 퀴로에 대해서는 2년 집행 유예가 판결됐다. 그린피스 영국 임원 디렉터 존 서븐은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EDF가 광범위하고 불법적인 감시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EDF는 감시 활동과 관련한 모든 계정을 제공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구형량 측면에서 이례적인 수준이다. 기업에 대한 과거의 어떤 판결보다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 배경에는 파스카 듀리에가 전직 프랑스 해군 장관이었으며 피에르 파울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ciokr@idg.co.kr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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