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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승차공유··· 혁신인가? 생존권 침해인가?

최근 승차공유사업 추진을 두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택시업계는 물론,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는 이번 이슈를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듯하다. 한편 세계적인 승차공유 사업체인 우버의 창업자가 국내에서 주방공유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다. 에어비앤비로 유명한 숙박공유사업이 2017년 매출액 26억 달러, 이익은 9300만 달러에 달할 만큼 성장했고 우버의 경우 비록 2017년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긴 했으나 매출액은 37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승차공유는 이미 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인터넷 대기업의 승차공유사업 진출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쪽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런 혁신의 물결에 대한민국도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정부가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쪽은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다. 승차공유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합법화되면 택시 승객의 수가 감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미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고 택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논리적인 면을 떠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주장이다. 어떤 이는 위 두 진영의 주장은 결코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택시업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하든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크든 작든 잃을 것만 있다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긍이 가는 주장이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초창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이 인터넷 쇼핑몰이었다. 1990년대 말 불었던 닷컴 버블시기에 정말 많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탄생했었다. 그런데 그 당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소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었던가? 하지만 지금 온라인 쇼핑몰은 소매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그 영향력은 더 커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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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최근 승차공유사업 추진을 두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택시업계는 물론,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는 이번 이슈를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듯하다. 한편 세계적인 승차공유 사업체인 우버의 창업자가 국내에서 주방공유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다. 에어비앤비로 유명한 숙박공유사업이 2017년 매출액 26억 달러, 이익은 9300만 달러에 달할 만큼 성장했고 우버의 경우 비록 2017년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긴 했으나 매출액은 37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승차공유는 이미 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인터넷 대기업의 승차공유사업 진출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쪽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런 혁신의 물결에 대한민국도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정부가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쪽은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다. 승차공유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합법화되면 택시 승객의 수가 감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미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고 택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논리적인 면을 떠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주장이다. 어떤 이는 위 두 진영의 주장은 결코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택시업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하든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크든 작든 잃을 것만 있다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긍이 가는 주장이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초창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이 인터넷 쇼핑몰이었다. 1990년대 말 불었던 닷컴 버블시기에 정말 많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탄생했었다. 그런데 그 당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소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었던가? 하지만 지금 온라인 쇼핑몰은 소매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그 영향력은 더 커질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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