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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공공서비스가 만난다' 외국 정부 사례

2018.07.13 Tom Macaulay  |  Computerworld UK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기술로 잘 알려졌지만, 이 분산 원장 기술을 정부가 활용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전세계 많은 정부가 건강 기록, 투표, 세금, 복지 수당부터 시민 및 디지털 통화까지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분산 원장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그중에는 이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한 정부들도 있다.

1. 에스토니아
블록체인은 정부 서비스를 단일 디지털 플랫폼에 연결하는 유명한 e-에스토니아 프로그램의 백본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건강 관리, 사법부, 입법부, 보안, 상용 코드 레지스트리에 있는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를 통합해 부패 및 오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든 비트코인 백서가 발표되기 전인 2008년 분산 원장 기술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에스토니아는 이 기술을 ‘해시 연계 타임스탬프’라고 불렀다.

유럽 발트해에 있는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국가의 네트워크, 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KSI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KSI 시스템은 정식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정부에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현재 180개국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미국
미국은 여러 가지 원장 애플리케이션을 연구하고 있다. 2017년 1월 FDA는 IBM 왓슨 헬스와 2년간의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환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자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력은 건강 데이터 처리에서 투명성과 보안의 부족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종양학 관련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에서 시작됐다.

그런 다음 2018년 6월 트럼프 정부는 매우 다른 블록체인 사용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DHS)는 국경수비대 카메라 및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보호하고자 블록체인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팩톰(Factom)이라는 신생업체에 미화 19만 2,38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3. 덴마크
2014년 덴마크 정당인 자유당은 세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투표한 최초의 주요 정당이 되었다. 자유당은 덴마크에서 3자 연립 정부의 일부를 구성하고 코펜하겐 근교의 연례 회의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부 선거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다.

4. 두바이
두바이는 2020년까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모든 거래를 수행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가 되고 싶어 한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비자 신청, 청구서 지불, 면허 갱신, 기타 문서를 블록체인에 추가하면 문서 처리에만 연간 55억 다르함(1조 6821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또한 여행 감소로 인해 최대 114메가톤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최대 2억 5,100만 시간의 경제적 생산성을 재분배할 수 있게 된다.

5. 스위스
스위스의 도시 추크(Zug)는 유럽의 주요 블록체인 지지자 중 하나다. 추크는 이미 공공 서비스 이용료를 암호화폐로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블록체인에 구축된 ID 등록을 디지털화했으며 최근에 전자 투표 테스트를 마쳤다.

추크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루체른응용과학대학(Lucern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및 소프트웨어 업체인 룩소프트(Luxoft)와 제휴했다. 이 시스템은 추크의 이더리움 기반 디지털 ID 등록 애플리케이션과 통합돼 있다. 투표는 익명으로 할 수 있고 변조할 수 없도록 방지되며 시스템은 지리적으로 보안 및 데이터 손실 위험을 분산하도록 세 군데의 데이터센터에 배포된다.

룩소프트는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삼아 공공 기관에서 블록체인 사용 사례를 장려하고자 정부 얼라이언스를 위한 블록체인(Blockchain for Government Alliance)을 설립할 예정이다.
 
6. 맨 섬
영국 그레이트브린튼 섬과 아일랜드 섬 사이에 있는 면적 572제곱킬로미터의 영국령 맨 섬은 e게임의 사기를 방지하는 데 블록체인을 사용했다. 2017년 8월 맨 섬은 이더리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도박 회사인 콴타(Qanta)에 블록체인 복권에 관한 평판 라이선스를 세계 최초로 부여했다. 추첨은 분산된 숫자 생성기를 사용하여 이뤄진다. 티켓은 암호화폐로 지불한 스마트 계약 및 상품을 통해 판매된다.

맨 섬 정부의 e비즈니스 운영 책임자인 브라이언 도네간은 블록체인이 전자 복권에서 사기 위험을 줄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불변성과 검열에 대한 저항은 범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전했다.

7. 조지아
조지아(옛 그루지아) 정부는 비트퓨리그룹(Bitfury Group)과 함께 개발한 토지 레지스트리 프로젝트NAPR(National Public Agency of Public Registry)에서 블록체인을 실험했다. 비트퓨리그룹의 서유럽 블록체인 솔루션 담당 이사인 윌렘-잔 브루인은 "비트퓨리그룹과 NAPR은 NAPR의 디지털 기록 시스템에 통합 맞춤 설계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현했다.

브루인은 "개인적으로 허가된 블록체인은 분산 디지털 타임스탬프 서비스를 통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고정돼 있다. 분산 디지털 타임스탬프 기능을 통해 NAPR은 시민의 필수 정보와 소유권 증명을 포함하는 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파괴 가능성은 현재 토지 소유권 및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토지 제작 프로젝트는 조지아를 넘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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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브롤터
지브롤터는 지브롤터 증권거래소(GSX)가 비트코인ETI라는 암호 해독 기능을 공개한 2016년에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제품을 출시했다. 영국의 해외 영토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핀테크 회사의 맞춤형 라이선스를 도입했으며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자회사를 만들었다.

2018년 2월, GBX(Gibraltar Blockchain Exchange)는 록토큰(Rock Token, RKT) 암호화폐에서 발행된 첫 번째 토큰 판매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총 6,000만 RKT가 공개 토큰 판매에 분배됐는데 이는 45억 파운드에 해당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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