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 재정 절벽, IT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대선 이후 지금까지 신문 정치면에서는 목전에 임박한 재정 절벽을 놓고 끊임없는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2년 1월 2일부터 발효된 ‘재정 절벽(fiscal cliff)’이란 세금 인상과 정부 예산 지출 삭감이 만나 일어나는 경제 폭풍이라 할 수 있다. IT업계는 이상하게도 여기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 듯 하나, 사실 IT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번 미 정부 정책 변화에는 미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에서 연방 프로그램 예산 대폭 삭감까지 포함된다. 미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변화들이 내년 초까지 조정되지 않을 경우 2013년 미국 경제는 다시 한 번 불황을 맞게 될 것이며 미국내 총생산은 0.5% 하락하고 실업률 역시 9.1%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네트워크 월드는 컴티아(CompTIA)의 고문 변호사 라마르 휘트먼과 투자 회사 캐너코드 제누이티(Canaccord Genuity)에서 기업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상무 리처드 데이비스를 만나 IT 업체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및 정부 지출 변화에 대해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IT 업체들이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얘기 나눴다.

재정 지원 몰수로 대폭 삭감될 연방 IT예산
휘트먼은 특히 재정 지원 몰수(총 66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프로그램의 예산 삭감)야 말로 IT 전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 발효될 경우, 예산 삭감은 국방 계획과 비 국방 계획에 골고루 적용될 것이며 모든 종류의 연방 기관에 속한 IT 계약직들에게 가야 할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휘트먼은 “내달 2일 대대적인 삭감이 시작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IT수요와 계약 일부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기석에 앉아 조용히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데이비스는 가능하다면 고정적 계약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서비스 유효 기간을 연장시킬 것을 권장했다. 그런다고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서비스 기간을 연장 시킴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6개월로 돼 있던 유효 기간을 9개월로 늘릴 경우, 월 수익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새 비즈니스를 모색할 동안 몇 달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몰수 과정에서 기업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공공 부문 시장에 솎아내 지게 되면, 거기에 속해 있던 업체들이 순순히 사업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휘트먼은 말했다.

그는 또, “정부 계약과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른 비즈니스 형식으로 새로 진출하게 될 것이며 다른 회사들을 밀어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정부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라 할 지라도 근본적인 자금 공백에 의해 밀려나는 산업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화된 시장에서 경쟁하는 판매 업체들의 경우 더욱 단단한 투자 수익률을 보여줘야 한다고 데이비스는 전했다. 고객들 역시 재정상 빡빡해 질 것이며,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높지 않은 제품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소규모 기업체 비용화와 첫 해 추가 가격 인하
예전에는 소규모 기업체 비용화(expensing)로 인해 소규모 기업들이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아이템에 한해 13만 9,000 달러까지 비용을 탕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제한을 넘어선 기업들은 ‘첫 해 추가 가격 인하’ 혜택을 누렸다. 같은 해에 남은 양에 대해 100%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혜택은 새로 시작한 신규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이 초기 비용을 잠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금 인상의 일환으로 이런 혜택들 역시 변화를 겪게 됐다. 소규모 기업체 비용화 혜택의 비용 탕감 한도액이 현재 13만 9,000 달러에서 2013년에는 2만 5,000 달러로 줄어든다. 설상 가상으로, 첫 해 추가 가격 인하는 2012년 50% 줄어들었으며 2013년에는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내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세금 혜택 변화는 고객들이 구매를 탕감하는 것이 가능했던 IT업체들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휘트먼은 말했다.

“이는 IT 시스템을 구매하게 하려는 인센티브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세금 비용을 분석해 본 고객들이 구매를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휘트먼은 또, 세금 우대 조치가 사라짐으로써 잠재적인 IT 고객들이 관심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