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7

오라클, 전임 썬 CEO 슈왈츠 증언 배제 요청

Chris Kanaracus | IDG News Service
오라클이 판사에게 구글이 썬의 전임 CEO인 조나단 슈왈츠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해달하고 요청했다. 법적으로 사실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라클의 주장이다.
 
슈왈츠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에 유리한 몇 가지 강력한 증언을 제공해 왔다. 지난 주에도 슈왈츠는 구글 변호사가 당시 썬의 CEO로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오라클은 2010년 썬을 인수하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으며, 인수 후 1년 후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바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런 혐의를 부인했으며, 자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라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소송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게 될 이 소송의 1단계가 4월에 시작됐으며, 지난 주 배심 재판에 들어갔다. 
 
오라클은 구글이 슈왈츠의 증언을 이번 재판의 2단계, 3단계에서 인용하는 것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3단계는 오라클의 특허 소송과 피해 배상을 다루게 된다.
 
오라클은 “슈왈츠에게는 단지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냐는 질문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슈왈츠는 어떻게 보더라도 그런 발언을 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라클이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제출된 증거와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는 썬과 구글이 2007년 안드로이드 발표 이후 논의를 했고, 이 논의가 오라클의 썬 인수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구글의 임원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자바의 모든 권리를 썬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구글이 슈왈츠의 증언에 의지하고, 배심이 이를 중요한 증언으로 보게 된다면, 재판은 썬의적극적인 조처 대신에 중요하지 않은 슈왈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 오라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양측 변호사의 논의가 이뤄졌는데, 구글 측은 슈왈츠를 2단계 특허 재판에서도 슈왈츠를 증인으로 세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측 변호사 로버트 반 네스트는 슈왈츠가 썬은 특허권 문제로도 구글을 고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유사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현재 이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
 
한편 오라클은 구글 엔지니어인 팀 린드홈을 다시 증언대에 세울 계획이다. 린드홈은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메일을 작성한 사람이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다시 증언대에 세울만큼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잇지 않다. 판사는 두 사람 모두 이번 특허 소송의 주변 인물일 뿐이라며, 양측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합의를 요청했다.  editor@itworld.co.kr



2012.05.07

오라클, 전임 썬 CEO 슈왈츠 증언 배제 요청

Chris Kanaracus | IDG News Service
오라클이 판사에게 구글이 썬의 전임 CEO인 조나단 슈왈츠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해달하고 요청했다. 법적으로 사실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라클의 주장이다.
 
슈왈츠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에 유리한 몇 가지 강력한 증언을 제공해 왔다. 지난 주에도 슈왈츠는 구글 변호사가 당시 썬의 CEO로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오라클은 2010년 썬을 인수하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으며, 인수 후 1년 후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바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런 혐의를 부인했으며, 자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라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소송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게 될 이 소송의 1단계가 4월에 시작됐으며, 지난 주 배심 재판에 들어갔다. 
 
오라클은 구글이 슈왈츠의 증언을 이번 재판의 2단계, 3단계에서 인용하는 것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3단계는 오라클의 특허 소송과 피해 배상을 다루게 된다.
 
오라클은 “슈왈츠에게는 단지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냐는 질문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슈왈츠는 어떻게 보더라도 그런 발언을 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라클이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제출된 증거와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는 썬과 구글이 2007년 안드로이드 발표 이후 논의를 했고, 이 논의가 오라클의 썬 인수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구글의 임원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자바의 모든 권리를 썬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구글이 슈왈츠의 증언에 의지하고, 배심이 이를 중요한 증언으로 보게 된다면, 재판은 썬의적극적인 조처 대신에 중요하지 않은 슈왈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 오라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양측 변호사의 논의가 이뤄졌는데, 구글 측은 슈왈츠를 2단계 특허 재판에서도 슈왈츠를 증인으로 세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측 변호사 로버트 반 네스트는 슈왈츠가 썬은 특허권 문제로도 구글을 고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유사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현재 이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
 
한편 오라클은 구글 엔지니어인 팀 린드홈을 다시 증언대에 세울 계획이다. 린드홈은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메일을 작성한 사람이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다시 증언대에 세울만큼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잇지 않다. 판사는 두 사람 모두 이번 특허 소송의 주변 인물일 뿐이라며, 양측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합의를 요청했다.  editor@itworld.co.kr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