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5

오라클과 구글, 3월께 안드로이드 재판 시작

Chris Kanaracus | IDG News Service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열릴 오라클과 구글의 재판이 막상 시작하면, 짧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에 대한 오라클과 구글간의 재판이 3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자바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의 특허를 침해하고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양 측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이 재판은 3월19일 이후에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윌리엄 알섭 판사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4일에 제출한 공판 문서에는 이 3번의 과정에서 같은 배심원단이 모든 증거에 대해 듣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을 밝혔지만, 알섭 판사는 사전 심의와 재판 절차를 좀더 간소화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첫번째 재판은 모든 저작권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공방을 직접적으로 다룰 것이다. 다른 이슈는 이 재판에서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알섭 판사는 전했다. 양 측은 증거를 제시하는 데 각각 16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양측이 주장과 반박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저작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알섭 판사는 덧붙였다.

두번째 재판은 모든 특허의 법률적 책임과 이에 대한 반박을 다룰 것이다. 이 때 일반화된 특허 반박 논리도 포함된다"라고 알섭은 말했다. 오라클과 구글은 각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양 측은 12시간씩을 사용할 수 있다. 알섭 판사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특허 주장에 대한 두번째 판결을 내리게 된다.

“세번째 재판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오라클이 특허와 저작권 침해로 얼마나 손실을 입었고 구글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한 나머지 이슈들을 다루게 된다”라고 알섭 판사는 전했다. 양 측은 8시간씩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오라클과 구글은 재판에서 배제된 다양한 증거들을 모으고자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판결은 별도로 다뤄질 것이라고 알섭 판사는 전했다.    

오라클과 구글은 알섭 판사의 최종 공판 요청일까지 최대 7일 동안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오라클은 2010년 8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구글은 현재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다.  ciokr@idg.co.kr



2012.01.05

오라클과 구글, 3월께 안드로이드 재판 시작

Chris Kanaracus | IDG News Service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열릴 오라클과 구글의 재판이 막상 시작하면, 짧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에 대한 오라클과 구글간의 재판이 3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자바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의 특허를 침해하고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양 측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이 재판은 3월19일 이후에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윌리엄 알섭 판사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4일에 제출한 공판 문서에는 이 3번의 과정에서 같은 배심원단이 모든 증거에 대해 듣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을 밝혔지만, 알섭 판사는 사전 심의와 재판 절차를 좀더 간소화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첫번째 재판은 모든 저작권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공방을 직접적으로 다룰 것이다. 다른 이슈는 이 재판에서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알섭 판사는 전했다. 양 측은 증거를 제시하는 데 각각 16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양측이 주장과 반박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저작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알섭 판사는 덧붙였다.

두번째 재판은 모든 특허의 법률적 책임과 이에 대한 반박을 다룰 것이다. 이 때 일반화된 특허 반박 논리도 포함된다"라고 알섭은 말했다. 오라클과 구글은 각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양 측은 12시간씩을 사용할 수 있다. 알섭 판사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특허 주장에 대한 두번째 판결을 내리게 된다.

“세번째 재판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오라클이 특허와 저작권 침해로 얼마나 손실을 입었고 구글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한 나머지 이슈들을 다루게 된다”라고 알섭 판사는 전했다. 양 측은 8시간씩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오라클과 구글은 재판에서 배제된 다양한 증거들을 모으고자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판결은 별도로 다뤄질 것이라고 알섭 판사는 전했다.    

오라클과 구글은 알섭 판사의 최종 공판 요청일까지 최대 7일 동안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오라클은 2010년 8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구글은 현재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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